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54년간 이어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교부금)의 내국세 연동 방식이 폐지된 다.내국세의일정비율을교육재정에기 계적으로배정하는구조를깨고경제성 장률과학령인구변화를반영해교부금 규모를정하는방식으로전면개편하는 것이다. 현행제도라면 100조원안팎 으로 예상됐던 내년 교부금은 80조 원 안팎으로줄어들전망이다.다만교육계 가개편안의전면백지화를요구하고있 어 국회 논의 과정에서 공방이 예상된 다. 박홍근기획예산처장관은 21일정 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재정운용전략 회의를열고이같은내용을담은‘교부 금개편방안’을발표했다. 교부금은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 의교육행정을지원하기위해내려보내 는재정으로, 시·도교육청세입예산의 70%가량을차지한다.지금까지교부금 은 중앙정부가 내국세의 20.79%와 교 육세 일부를 떼어낸 교부금 총액을 17 개시·도교육청에배분해왔다. 앞으로는 전년도 교부금에 최근 3년 간 연평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 화율을 반영해 산출하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 교부금 규모는 올해(76조 4,000억 원)보다 3.3% 늘어난 78조 9,000억 원 수준이 된다. 현행 내국세 연동방식이유지됐을경우내년교부금 규모는 반도체초호황에 따른 세수 여 건개선덕에 100조원을훌쩍넘길것 으로예상됐다. 정부는이날반도체호 황으로예상되는초과세수가운데100 조원이상을‘미래대응기금’으로조성 하겠다는 계획도 내놨는데, 교부금 개 편으로마련된재원을미래대응기금내 에 설치될 교육·인재계정에 넣기로 했 다. 교육·인재계정은영유아및고등· 평생교육, 교부금감소시보전, 우수인 재유치및국가인재유출방지등에활 용된다. 유치원·초·중·고교와 특수교 육에집중됐던교육재정의칸막이를허 물어 재원을 다양한 교육 분야에 활용 하겠다는취지다. 특히정부는교부금개편으로교부금 총액과1인당교부금이지속증가할거 라고 설명했다. 개편안을 적용할 경우 3~17세학령인구의 1인당교부금은올 해1,330만원에서2030년1,950만원 으로 연평균 10.1% 증가한다. 2006년 부터 지난해까지 20년간 연평균 증가 율(8.5%)보다 높은 수준이다. 교부금 총액도 5년간 연평균 5.2% 증가할 것 으로 예측했다. 교육계는 일제히 반발 했다. 교직원 인건비 등 경직성 비용이 교부금 지출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특성상 교육사업 전반이 위축될 수 있 다는 우려에서다. 전국 16개 시도교육 감 협의체인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협 의회)도이날반대입장을분명히하며 “학생 1인당 교부금은 교부금총액이 늘어나지 않더라도 학령인구 감소만으 로산술적으로증가할수있다”고지적 했다. 강진구·안하늘·송옥진기자 김지현인턴기자☞10면에계속 2026년 8월 22일 (토)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교육교부금수술, 80조안팎유지한다 내국세연동제54년만에폐지 경제성장률 · 학령인구변화반영개편 넘치는재원은미래대응기금에편입 영유아 · 고등 · 평생교육등다양한활용 교부금 5년간증가에도교육계반발 교부금 개편 관련기관 합동브리핑 최 교진 교육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 린 제1차 재정운용전략협의회 관계부처 합동브 리핑에서지방교육재정교부금개편방안을발표 하고있다. 왼쪽부터김민재행정안전부차관, 박 홍근기획예산처장관,최장관.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