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국무회의에서 경찰개혁을논의할기구설립을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공개 석상에서‘경찰개 혁’이라는표현을쓴것은처음이다. 제 주 장미란씨 실종사건 허위 종결을 계 기로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라 권력이 비대화된 경찰의 수사 역량 우 려가 부각되자 경찰개혁 주문에 나선 것이다. ★관련기사3면 이대통령은이날국무회의에서“경찰 이 아마 국가기구 중에서 앞으로 가장 큰권력을행사하게될것”이라며“그에 따라국민들의우려가매우크다”고지 적했다. 이어“과연그큰권한을,그책임을충 분히 이행할 만한가 의구심이 생기기 때문에앞으로경찰을어떻게개혁할지 경찰개혁기구에대해고민해주기를바 란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이날 당대표직속‘경찰개혁추진단’설치를 공식화하면서당정이한목소리로경찰 개혁을전면에내건모습이다. 이 대통령은“총리실에서 좀 나서서 일단어떤방식으로해나갈지부터국민 들의 광범위한 의견 수렴을 통해서 방 안을구상해달라”고주문했다.‘제식 구감싸기’우려가나올수있는행정안 전부가 아니라 국무총리실을 경찰개혁 추진부처로 지목한 것이다. 총리실은 국무조정실에서 일반행정을 담당하는 국무1차장 소속으로 경찰개혁 기구를 꾸리는방안을검토하고있다. 경찰개혁의관건중하나는경찰내부 기능 조정에 머물지, 아니면 검찰에 보 완수사권재부여와같은형사사법체계 개편까지이를지여부다. 우선전자에무게가쏠리는분위기지 만이대통령이국민의견수렴을주문 한만큼여론의향배가변수가될전망 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 대통 령의 국무회의 발언을 겨냥해“검찰을 없애고 경찰이 수사해도 문제없다고 장담해놓고이제와서경찰까지개혁하 겠다면 국민더러 대체 어쩌라는 것이 냐”고비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최근 경찰의 기강 해이문제, 또치안문제에있어서의무 책임 이런 것들이 꽤 심각하게 대두되 고 있다”며“일선 직원의 문책만으로 끝나면 과연 지휘체계가 무엇 때문에 필요하겠느냐”고질타했다. 이대통령의지적직후경찰은제주서 부서서장, 형사과장, 실종팀장등상급 자4명을대기발령했다. 이성택기자 2026년 8월 26일 (수)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李 “경찰, 앞으로가장큰권력기관…개혁기구만들라” 제주실종사건 “무책임” 경찰개혁주문 추진주체로행안부아닌총리실지목 얼마나귀한가…‘학폭없는1000일’기념식 서울송파구아주초등학교학생들이25일교 문인근에모여‘학교폭력예방’문구가적힌손팻말을들고등교하는친구들에게인사하고있다.아주초등 학교는2023년4월13일부터이날까지1,030일간학교폭력발생0건을기록했다.학교폭력없는1,000일 은방학중달성돼이날행사를진행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