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8월 28일 (금요일) D6 전국 종합 “전자파가 생명위협”$ 도심속데이터센터건립에반발 확산 서해NLL中어선불법조업단속강화 통항 관계없는정박^물품보급도처벌 정부가서해북방한계선 ( NLL ) 인근 에서불법조업하는 중국어선을 막기 위해관계부처합동대응에나섰다. 불 법조업뿐아니라 통항과 관계없는정 박·정류,물품보급까지처벌할수있도 록법령을고치고불법어구철거와해 경특수진압대증강도추진한다. 외교부와 통일부, 국방부, 해양수산 부, 해양경찰청은 27일정부서울청사 에서합동브리핑을열고서해NLL 불 법조업외국어선대응 방안을 발표했 다.대책에는△NLL이남전해역불법 조업외국어선단속 강화△불법어구 강제철거와 인공시설물 설치△현장 단속역량확충△공조단속과외교적 협력강화등이담겼다. 군과해경은외국어선의조업을금지 한서해NLL이남전해역에서단속활 동을강화한다. 현행법령상불법조업 행위를 확인해야처벌할 수있지만, 정 부는 ‘영해및접속수역법시행령’ 등관 련법령을고쳐통항과관계없는계류· 정박·정류행위와 불법조업을위한 물 품보급도단속대상에포함할계획이 다.이에따라조업장면을직접확인하 지못하더라도 불법조업목적의정류 나보급선의물품공급을차단할수있 게된다. 해수부는 다음 달부터민간 철거선 2척을 포함한선박 3척을 투입해서해 NLL이남해역에설치된통발등불법 어구를걷어낸다.이후선박을추가확 보해상시철거체계도 구축할 방침이 다. 바다 밑에그물을 내려끄는 중국 쌍끌이어선의조업을어렵게하는인 공시설물도 불법외국어선이자주 출 몰하는해역에추가설치한다. 해경은 단속 장비와인력도 늘린다. 서해NLL 불법외국어선단속을전담 하는 중부지방해경청서해5도특별경 비단에신형특수기동정2척을추가하 고, 연평·대청에이어백령해역에도 특 수진압대를배치한다. 정부는 중국과의공조, 외교적압박 도강화한다.해수부는불법조업정보 를중국해경에통보하면중국당국이 엄정하게처벌한 뒤결과를 회신하도 록한‘한·중어업공동위원회’합의사항 을충실히이행할것을촉구한다.외교 부도중국정부에자국어민계도와불 법조업단속강화를요구할방침이다. 통일부는서해의안정적인어업질서확 립을위해평화수역조성등협력방안 을장기과제로추진한다. 이번대책은이재명대통령이6·25전 쟁 76주년을 하루앞둔 6월 24일연평 부대를 찾아 중국어선의불법조업실 태를보고받은뒤마련됐다.당시이대 통령은 중국어선이NLL 남쪽으로 내 려와 조업한다는 보고를 받고 “방치 하면안될것같다”며대책마련을 주 문했다. 장인식해경청장 직무대행은 “오늘 ( 27일 ) 기준으로 서해NLL 이남 해역 에 ( 하루 ) 76척의외국어선이출몰중으 로,가을꽃게조업이시작되는다음달 부터NLL 전해역에서불법외국어선 단속을강화할것”이라며“국민의생명 과안전, 우리어업인의생업을 보호하 기위해단호하게대응하겠다”고말했 다. 이환직기자 외교^통일^국방부등합동대응 백령해역에도특수진압대배치 中과 공조해외교압박 강화도 산업용 전기요금 지역별 차등제가 시행되면전남광주 군공항 부지에조 성할 호남 반도체팹 ( Fab ) 은 전기료 가 킬로와트시 ( kWh ) 당 13~1 8 원 낮 아 져 연간 최 대 1조 원가량을아 낄 전 망 이다. 기후에 너 지 환 경부와한국전력은 26 일 서울영등포구 한전남서울 본 부에 서공청회를열고전국을 4 개권 역으로 나 눠 산업용 전기요금을 차등 적용하 는방안을공 개 했다. 남부지방요금은 낮 추고수도 권 은사실상현행수준을 유 지하는내용이다. 전남광주 전체전력 판매 량에서 산 업용이차지하는 비중은 55.2 % 다. 현 행kWh당 1 8 2원을적용하면지역산 업계의연간전기료는 4조2, 08 7 억 원인 데 , 새 요금제시행시3, 0 63 억 ~4,241 억 원을아 낄 것으로추산된다. 호남반도체팹의 절감효 과는더 크 다. 팹 4기의 필 요전력은 6.3기가와트 ( G W ) 로, 24시간 365일 가동하면연 간 약 55.1 9테 라와트시 ( T Wh ) 를사용 한다. 2 0 25년 산업용 평 균 판매 단가 ( kWh당 1 8 1. 9 원 ) 를적용한전기료는 연간 약 1 0 조4 00억 원이다. 남부 권 요 금이kWh당 13~1 8 원내려가면 7,174 억 ~ 9 , 9 34 억 원을 절감 할수있다. 수도 권 요금이사실상 유 지되는 만 큼 남부 권 의기업 유 치경쟁력도 높 아 질 수있다. 반도체팹뿐아니라 소 재· 부품·장비 ( 소 부장 ) , 데 이터 센 터등전력 다 소 비업 종 의투자 지역결정에도 영 향 을 미칠 전 망 이다. 기 존 산업단지도 수 혜 가 예 상된다. 연간 전기료가 2조7, 000억 ~3조 원인 여 수국가산단은전기료가1 0%낮 아지 면 2,7 00억 ~3, 000억 원을 절감 할수있 다. 2 0 25년전기료로 5,15 0억 원을 쓴 GS칼텍스 도 5 00억 원대 절감 효 과가 예 상된다. 전남광주=박경우기자 산업용전기료낮아지는전남광주 ‘호남 반도체팹’年최대 1조절감 남부권‘지역별차등제’시행땐 여수산단등수혜$경쟁력향상 “ 복숭 아하나가물 렀네 .이거 빼 고 싱 싱 한 걸 로바 꿔 서다시 갖 다주 세 요.” 23일오전 3시울산중구 학 성 새벽 시 장포장작업장.주문상품을 살피던 양 재 학 ( 41 ) 학 성시장문화관광형시장 육 성사업단장이작은 멍 이 든복숭 아를 골 라 냈 다.양단장은 “과일에 난 작은 흠 하나가시장전체에대한신 뢰 도하 락 으 로이어질수있다”면서“특히전통시장 은신선식품비중이 높 은 만 큼 품질은 양보할수없다”고강조했다. 이 날 배 송 물량은 모두 3 0건 .상인 들 이상품을 검 수해포장하는 데약 2시 간이 걸렸 다.포장한상자는배 송 차량 이시장에서7 00m 가량 떨 어진대단지 아 파 트로 옮 겼다.이후 ‘시니어배 송 원’ 이상품을 넘겨 받아 오전 7시까지 각 가구현관앞에전달했다. 전통시장이 온 라인 유 통업체와 대 형마트의전 유 물로 여겨졌던 ‘ 새벽 배 송 ’에 뛰 어 들었 다. 당일· 예약 배 송 이나 배달 애플 리 케 이 션 ( 앱 ) 장보기서비 스 는 다 른 시장에서도 시도했지만, 새 벽 시간대 집 앞 배 송 은 학 성시장이처 음이다. 1 9 74년문을연이 곳 은 165 개점 포 중 80% 이상이식자재를 취 급하는 도 매 시장이다. 전국 각 지에서 들 어 온 농 산물을지역음식 점 과 소매점 등에공 급하며성장했지만 코 로나1 9 팬데믹 ( 대 유 행 ) 을거치며주요 납 품처가 줄 고 온 라인 유 통과 대형마트가 빠르 게 커 지면서입지가 좁 아 졌 다. 국가통계포 털 ( KOSIS ) 에 따 르 면 2 0 24년 전국 전통시장은 1,4 0 3 개 로 2 0 14년1,536 개 보다 133 개줄었 다. 손 영한 ( 64 ) 학 성시장 상인회장은 “2 0 년 전만 해도 오전 8 시면 물 건 이바 닥날 정도 였 는 데 지금은거 래 처가 절 반이하 로 줄었 다”며“도 매 만 고 집 하면서 소 비자가 찾아오 길 기다 릴 수는없어 새 벽 배 송 에도전하게됐다”고말했다. 학 성시장이내 세운 경쟁력은신선함 과가 격 이다. 당일 새벽들 어 온농 수산 물을중간 유 통단계없이포장해보내 대형전자상거 래 ( 이 커머스 ) 업체나 마 트보다 최 대 2 0% 가량 저렴 하다는 설 명이다. 최소 주문금 액 도없 앴 다. 애 호 박한 개 만주문해도무료로배달한다. 이달 14일부터 모 니터 링 단 1 80 가구를 대상으로시 범운 영한결과재주문고 객 비 율 은4 0%였 다. 시장 측 은 소매판 로도 넓 히고있다. 학 성시장상인회와 유 통협동조합은 25 일시장 내 빈점 포 4 0㎡ 를 단장해‘ 학 성신선마트’를 열 었 다. 중 소벤 처기업 부 문화관광형시장 육 성사업비 4,5 00 만원을 들였 으며 새벽 배 송 품목과연 계한 농 축산물을 판매 한다. 관 건 은 새벽 배 송 이일회성행사에그 치지 않 고지속가 능 한 유 통 망 으로자 리 잡 을수있 느냐 다. 온 라인 판매 기반 과전용배 송 체계를 구축하는 동시에 소 비자 수요를 확보해중기부 지원이 끝난 뒤에도시장 스스 로 운 영할수있 는구조를만 드 는것이과제다. 울산=글^사진박은경기자 “애호박 1개도집앞까지무료배송” 울산전통시장, 새벽배송에첫도전 오전 3시학성새벽시장가보니 포장에2시간, 오전 7시배송완료 도매시장강점신선함^가격내세워 소비자접점넓혀자생력확보기대 23일울산중구학 성새벽시장 포장 작업장에서손영한 (왼쪽) 상인회장과 양재학 문화관광 형시장육성사업단 장이 주문받은 식 자재를 검수한 뒤 포장하고있다. “ 집 1 m 옆 에 데 이터 센 터가 들 어선다 는 데 불안해하지 않 을 사 람 이있겠 습 니까.” 서울영등포구양평동주민이 모 ( 73 ) 씨 는 1 9 일자신이거주하는 빌 라 맞 은 편 을 가리 키 며목 소 리를 높였 다. 빌 라 와 불과 1 m 남 짓 거리에있는 낡 은 폐 건 물에대 규모데 이터 센 터가 들 어선다 는 소 식에이 씨 는“주민 건 강 권 과직결 되는 중대한 사안인 데최소 한의동의 나설명조차없이추진되는게말이되 느냐 ”며 분 통을터 뜨렸 다. 인근아 파 트 담 벼락 에도 ‘주민생명 위협하는 전자 파 가 웬 말이 냐 , 데 이터 센 터 절 대반대’‘주 택 가고전자 파 24시 간 윙윙소 음결사반대’ 등의현수막이 빼곡 히 걸 려있 었 다. 주민 홍모 ( 35 ) 씨 는 “ 두 살 아기를 키 우는 부 모 입장에 서 데 이터 센 터가 들 어서면전자 파 영 향 은없는지불안하다”고말했다. 인공지 능 산업의 필 수 기반 시설인 데 이터 센 터 건 립을 둘러싸 고도 심곳곳 에서 파 열음이 커 지고있다. 전자 파 와 소 음등을우려하는주민반발이거 세 다.대 규모 전력사용으로인한전력 망 과부하,방대한 냉각 수사용에따 른 용 수부 족 등도우려된다. 문제는현행법령이 데 이터 센 터 난 립 을 막기에역부 족 이라는 점 이다. 현행 법상 데 이터 센 터는방 송 통신시설로 분 류 돼 제1 종 일반주거지역을 제외하고 는입지 규 제가사실상없다. 건 축법상 요 건 만 갖 추면관할자치구가주민반 대나 지역 여건 을이 유 로 설립을 불 허 하기어려 운 구조다. 서울시내 데 이터 센 터 운 영· 건 립현 황 에따 르 면 올 해1월기준서울에서 운 영 중인 데 이터 센 터는 총 4 9개소 다. 추가 로 건 립 예 정인15 개소 중12 곳 ( 80% ) 이 준공업지역에몰려있다.관내면적의3 분 의1이준공업지역인영등포구의경 우 난 립위 험 이더 욱큰 실정이다. 데 이터 센 터 건 립관련 주민 반발은 수도 권 문제만이아니다. 경남 창 원에 는 총 3 곳 의 AI 데 이터 센 터 건 립이추 진되면서지역 환 경단체에선 건 립계획 전면백지화를 요구하는 목 소 리가 나 오고있다.에 너 지경제연구원에따 르 면 2 000 년 52 개였던데 이터 센 터는 2 0 24 년165 개 로 3배 넘 게늘 었 다. 데 이터 센 터 난 립에지자체차원의제 도 개 선목 소 리가 커 지고있다.영등포 구는 최 근서울시구청장협의회에서 데 이터 센 터관련 제도 개 선안을 상정해 만장일치의결을 끌어 냈 다. 영등포구 는 서울시 건 축위원회 운 영기준을 개 정해 데 이터 센 터 건 축 시자치구 심 의 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서울시에 건 의 할 방침이다. 아울 러 서울시도시계획 조 례 를 고쳐제2·3 종 일반주거지역 데 이터 센 터 건 립을제한하고,장기적으로 는준주거·준공업·상업지역이라하더라 도자치구가 여건 을 따 져건 축 허 가를 반려할 수있도록 상위 건 축법 개 정까 지추진하기로했다. 조 유 정영등포구청장은 “ 데 이터 센 터 건 립자체를 무조 건 반대하는것이 아니며 AI 시대에 데 이터 센 터가 필 수적 인인 프 라라는 점 은 분 명하다”면서도 “하지만주민생활 권 과지역의전력인 프 라 여건 을외면한 채 주 택 가한 복판 에무 분 별하게 들 어서서는안된다. 현 장 여건 을가장 잘파악 하고있는자치 구가 종 합적으로 검토 해 판 단할수있 도록실질적인제도적 권 한이보장 돼 야 한다”고강조했다. 인 허 가 기준을 쥐 고 있는 서울시는 신중한입장이다. 국가전 략 산업 육 성 차원에서 데 이터 센 터확충이시급한과 제인 데 다, 특정민원이나 한쪽입장만 반영해기준을 급 격 히강화할 경우 자 칫 과도한기업 규 제로작용할수있다 는우려 때 문이다.서울시관계자는“산 업생태계 육 성과주민정주 환 경보호 사이의 균 형 점 을찾기위해다 각 도로 검 토 하고있다”고 밝혔 다. 오세운기자 전국데이터센터24년만에 3배↑ “집1┢옆인데걱정안할사람있나” 영등포구양평동주민분통터뜨려 경남창원AI데이터센터3곳추진 주민^환경단체“전면백지화”요구 현행법상입지규제사실상어려워 서울시“균형점찾기위해검토중” 19일서울영등포구 양평동 주택가 일대. 빌라 (왼쪽)와폐건물사이거리가1~2m에불과하다. 폐건물부지엔데이터센터가들어선다는소식에 주민들이반발하고있다. 오세운기자 27일서울중구명동거리에외국인관광객이오가고있다.서울시에따르면7월서울을찾은외국인관광객은161만명으로월간기준역대최 다를기록했다.올해1~7월누적방문객도983만명으로전년같은기간보다21.3%늘었다. 뉴스1 7월서울외국인관광161만명 ‘역대최다’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관계자들이 25일 경남 창원시청 프레스센터에서양덕동 데이터 센터건립불허촉구기자회견을갖고있다. 창원=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