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8월 29일 (토요일) D9 종합 ( ) ( ) ( ) ( ) 청 와대가 28일 손봉 기 ( 60·사 법 연수 원 22기·대구지 법 부장 판 사 ) 대 법 관후 보자에대한 임 명동의안을국회에제출 하지 않 고 재 제 청 을 요 구하면서공은 다시조 희 대 대 법 원장에게 넘 어 갔 다. 조대 법 원장은대 법 관후보추 천 위원회 ( 추 천 위 ) 를새로 꾸려천 거단계부 터 다 시 밟 을지, 지난 1월추 천 위가 올 린후 보군가운데 손 후보자를제외한인 물 을다시제 청할 지선 택 해 야 한다. 조 대 법 원장은이 날 오후 서 울 서초 구대 법 원 청 사를나서며“우선국 민여 러 분 께 심 려 를 끼 쳐드 려송 구하다”고 말 했다.이어“자세한 내용은검 토 중” 이라며“다음주중에정리가되면공 식 으로 알려 드리 겠 다”고 덧붙였 다. 가장 빠른길 은기 존 후보군에서한 명을 고 르 는 방 식 이다. 지난 1월 추 천 위가 노 태악전대 법 관 후 임 으로 추 천 한 후보는 손 후보자와 김민 기 ( 55·26 기 ) 수원고 법판 사, 박순 영 ( 59·25기 ) 서 울 고 법판 사, 윤 성 식 ( 57·24기 ) 서 울 고 법 부장 판 사 등 4명이었다. 청 와대도 이 날 “추 천 위의추 천 내용을 존 중해최 대한신 속히재 제 청 해달라”고밝혔다. 법 원안 팎 에서는이대목을기 존 후 보군의 재 제 청 을 요 구한 메 시지 로받아들이는분위기다. 문제는이 경 우 속 도를 낼 수 는있지만, 결국 청 와대 요 구를 수용했다는해석이따라 붙 을수 밖 에 없 다는점이다.대통령이제 청 을 반려할 때마다 기 존 후 보군을 재 제 청 하는 구 조가 굳 어지면, 임 명 권 자가 선호하는 특 정후보가제 청될 때 까 지 반려 와 재 제 청 이 반복될 수있다.한 법 원관계자 는“대 법 원장이 누 구를제 청할 수있는 지 까 지정해지는구조가되면제 청권 의 의미가약해 질 수 밖 에 없 다”고 말 했다. 윤 부장 판 사가 내 란 전 담재판 부 재판 장을 맡 고있다는점도 변 수다. 이때문에대 법 원 내부에서는 조 대 법 원장이추 천 위를 새로 구성하는 방 안에무게를 둘 가 능 성이거론된다. 법 원조직 법 은대 법 원장이대 법 관후보자 를 제 청할 때마다 추 천 위를 구성하도 록 하고, 추 천 위가후보자를추 천 하면 해 산 된것으로 본다. 대통령이 제 청 을 반려 한 뒤 대 법 원장이 다시제 청 하는 경 우에대한 명시 규 정은 없 다. 조 대 법 원장으로서는 새 추 천 위를 구성해 천 거와 심 사, 추 천 절 차를 다 시거치는 편 이 제 청권 의 독 립 성과 절 차적정당성을 분명 히 하는 길 이라고 판 단 할 수있다. 2012년 김병 화 대 법 관 후보자가 자진사 퇴 했을 때도 대 법 원은 추 천 위를 새로 꾸려 후 임 인 선을진행했다. 청 와대의 메 시지가지나치게선명하 다는점도 사 법 부로서는 부 담 이다.이 날청 와대측은“제 청권 은 임 명 권 이 올 바르 게행사되도 록 뒷 받 침 하는 권 한 으로이해되어 야 한다”는해석을내 놨 다. 법 원안 팎 에서는제 청권 을 사실상 임 명 권 의하위 권 한으로 해석한 것이 적 절 하냐는지적이나 왔 다. 한 헌법 연구관출신 변 호사는“그 런 우열론으로는 헌법 기관을 제대로 작 동시키기어 렵 다”며“제 청권 과 임 명 권 은서로 존 중하라는 취 지가전제”라고 말 했다.이어“타협·양보해 야 하는데 건 널 수 없 는 강을 건넌 모양새로 보인 다”며“한 쪽 이‘내가원하는사 람 을제 청 하라’는 식 의의사를지 속 적으로 드 러 내면결국 헌법 을무력화하게된다” 고우 려 했다. 김혜영^조소진기자 새추천위 vs 기존 후보$다시공넘겨받은 조희대 ‘시험대’ ‘대법관후보서면제청’ 갈등 2R 기존후보선택땐‘제청권약화’ 새추천위는독립성^정당성크지만 천거단계부터다시시작해야할판 靑“제청권,임명권뒷받침하는것” 법조계“서로존중취지전제해야” 조희대“다음주중공식입장발표” 더불 어 민 주당이 28일 “ 민 생입 법 과 예 산 을신 속 하게처리하고,사 법 개 혁 과 선거관리제도 개 혁 을 차 질없 이추진 해 민 생을위한 ‘대개 혁 ’을이뤄 낸 다”고 결의했다. 전 날김민 석대표 공개발 언 에 불편 한 기 색 을 드 러냈 던정 청래 전 대표도 참 여 하면서결의문 채 택 은 순 조 롭 게진행됐다. 민 주당은이 날 인 천 인스파이어호 텔 에서진행한정기국회대비국회의원 워 크숍 에서이같은 내용이 담긴 결의문 을 채 택 했다. 김 대표는 “2026년정기 국회100일은대한 민 국대도약을위한 골든 타 임 ”이라며“당·정· 청 이하나되어 더 유 능 한정치, 더큰 정치로국 민 의기 대에응 답 해 야 한다”고했다. 민 주당은 “3대 메 가프로 젝 트를 힘 있게 뒷 받 침 해지역이주도하고, 대한 민 국이함 께 성장·발전하는성장을위 한 ‘대전환’을 선도 할 것“이라며 “ 청 년과 반 도체, 전략성장 산업 을 중심으 로 글 로벌선도국가의 토 대를 다지는 미 래 를 위한 ‘대투자’를 실현한다“고 공 언 했다. 아 울러 “당·정· 청 원 팀 으 로 주 요 국정과제입 법 에 총 력을 기 울 여 국 민께 약 속 드린 ‘대한 민 국 대도 약’을 흔 들 림없 이 완 성한다”고도 결 의했다. 김 대표는 이번 워크숍 을 “ 민 생, 민 생, 민 생을 제1의관점으로 내우외환 을 돌파하고 황 금 시대로 가는 분기 점에서우리모두 전력투구하자는 각 오와 결의를 다지는 시간”이라고 평 가했다. 이 날 워크숍 에는 정전대표도 참석 했다. 전 날김 대표가정전대표를 ‘중 도는 없 다론자’라고 칭 하고정전대표 가 사회관계 망 서비스 ( S N S ) 에 반 발하 는게시 글 을 올 리면서,전대이후 잠잠 했던당내 갈 등이 재 점화하는게아니 냐는우 려 가있었다.하지만정전대표 가이 날 함 께 결의문 낭독 에참 여 하면 서 워크숍 은 큰뒤탈없 이마무리됐다. 영종도=김태연기자 국 민 의 힘 이 28일 1 박 2일간 국회의 원연 찬 회를 마무리하며“이 재 명정부 와 더불 어 민 주당의폭정에 맞 서우리 가하나 돼싸 우 겠 다는결의를다지는 시간이었다”며대 여 투 쟁 의전열을 가 다 듬 었다. 국 민 의 힘 은 9월부 터 시작되 는 정기국회에서정부· 여 당을 견제하 며대안입 법 을 통해제1 야 당으로서 책 무를다한다는방 침 이다. 장동 혁 대표는 이 날 연 찬 회마무리 발 언 에서“이제남은것은우리각자의 역 량 을 최대한 모아서국 민 들 께 드린 약 속 을지키고 그것을 결과로 만들어 내는것”이라며“오 늘 이시작이다.함 께 싸 우자”고 당내통합을 강조했다. 정 점 식 원내대표도 마무리발 언 에서“우 리가 하나로 똘똘 뭉 쳐단결해서정 권 에 맞 서 싸 우는 건 시대의명령이 요 ,역 사의 책임 ”이라며“우리는국 민 의자유 와행 복 을위해용기를갖고 싸워야 한 다”고목소리를 높였 다. 결의문에서도통합해대 여 투 쟁 에나 서 겠 다는 의지가 돋 보 였 다. 의원들은 “이 재 명정 권 은 법 치주의를 파 괴 했고 균형 을 잃 은 부동 산 ·주 식 · 반 도체등의 정 책 과 묻 지마 식 안보·치안 독 주로 대 한 민 국의미 래 는 더큰 도전에직면하 고있다”고지적했다. 전 날 박근혜 전대통령이당의통합 에기 여 했다는목소리도나 온 다. 박 전 대통령은 “소수일수 록 뭉 치고 단합해 야 한다”며“정당내에서다양한의견이 나 올 수있 겠 지만 서로를 증오하거나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갈 등 봉 합을 촉 구했다. 지도부관계자는 “당내 갈 등이있는 상황에서 박 전대통령이통합의 메 시 지를 내며 갈 등을 진 압 한 것 같다”고 기대했다. 임 이자 정 책 위의장은 주거안정, 경 제성장, 국 민재산 보호,약자보호, 국 민 안전,지역 균형 발전, 청 년의미 래 등 7개분 야 133개주 요 입 법 과제를제시 했다. 김준형기자 25일부산남방해역에서진행된국방과학연구 소(ADD)의해상운용검증전투실험에서해군 자폭용무인기(드론)가발사되고있다. 국방홍보원제공 與, 석청갈등딛고“사법개혁^민생입법”결의문 국힘대여투쟁선언“李폭정맞서함께싸우자” 워크숍서“대한민국대도약이뤄야” ‘金발언반발’정청래도행사동참 연찬회서장동혁^정점식단결강조 “朴전대통령등판갈등진압”기대 28일 실종 신고 허위 종결 사건 피해자인 장모씨 시신이발견된 제주시한림읍야자수현장을김 영진(왼쪽 사진앞줄 왼쪽) 행정 안전위원장을 포함한 더불어민 주당 경찰개혁추진단 의원들과 장동혁(오른쪽 사진 가운데) 당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의원들 이살펴보고있다. 제주=뉴스1 제주실종허위종결사건 여야,시신발견현장방문 ☞ 1면‘대법관재제청요구’서계속 이를두고이대통령이대 법 원장제 청 권 을무력화한것아니냐는비 판 이적지 않 다. 청 와대관계자는“ 임 명 권 은실 질 적인심사 재량 을내 포 하고있다”며“대 법 원장의제 청권 에 귀속 되지 않 는 권 한 으로 재 제 청 을 요청할 수있다는게 법 률 검 토 후에내린결론”이라고밝혔다. 다만 논란 은계 속될 것으로보인다. 특히청 와대가 재 제 청 후보자 범 위를 김민 기· 박순 영· 윤 성 식판 사로 제한한 것을두고 논란 이거 셀 전 망 이다. 법 원 조직 법 은 “추 천 위는 대 법 원장이후보 자를 제 청할 때마다 위원장 1명을 포 함한 10명의위원으로구성한다”고 규 정하고있어서, 재 제 청 역시새로 추 천 위를 꾸려야 한다는해석이 많 다. 각종 논란 에도 이대통령이 재 제 청 요 구를단행한 건 ‘협의 없 는제 청 이가 능 하다’는선례를남 길 수 없 다는의지 로도 해석된다. 임 기가 2030년 6월 까 지인이대통령이 임 기중 퇴임 대 법 관 10명과 대 법 관 증원 몫 12명등 총 22 명의대 법 관을 임 명해 야 하는 상황에 서, 첫 대 법 관 임 명부 터 사 법 부에 밀 리 는 모양새를 보일 경 우 향 후 같은 논 란 이이어 질 수있다는것이다.이대통 령은 18일 손 부장 판 사와함 께 이 흥 구 대 법 관의 후 임 으로 제 청 됐던 김 성수 ( 57·24기 ) 서 울 고 법 부장 판 사에대해서 는이 날 국회에 임 명동의안을보 냈 다. 한 편 이 날 국회에따 르 면조대 법 원장 은이달 31일로예정된국회 법 제사 법 위 원회 긴급 현안 질 의에“국회가대 법 원장 의 헌법 상 독 립적 권 한인제 청권 행사에 관해증 언 하도 록 하는것은 삼권 분립 과사 법 부 독 립에 반 한다”며 법 사위출 석 요 구에대한의견서를제출했다. 李, 김성수후보는국회로임명동의안보내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