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정부가‘K자형 성장’위기 속에서 좌 절하는 청년을 지원하기 위해 전방위 대책을 마련했다. 출생 직후부터 30대 중반까지정부가 2억원상당의재정· 세제·금융 지원을 제공할 예정이다. 2030년까지일자리 30만개를만들어 청년고용률을개선하고‘쉬었음청년’ 의자립도유도한다. 정부는 28일청와 대에서이재명대통령주재로열린‘청 년예산언박싱(Unboxing·개봉) 2027’ 행사에서이같은내용의‘청년성장단 계별종합투자추진전략’을발표했다. 출생부터 교육, 구직, 혼인에 이르기까 지생애전과정에필요한지원을확대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위해 내년 도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53.5%나 증 액한 43조3,000억 원으로 편성했다. 이번 대책에 따라 청년 개인은 18세까 지최대1억4,057만원, 34세까지최대1 억9,582만원상당의경제적지원을받 는다. 정부는 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혜택을대폭강화한다. 현재는비수도권 취업청년에게만연최대360만원을지 급하고 있는데, 대상을 수도권 취업 청 년으로 확대한다. 지방의 경우 지급액 을연간900만원한도로대폭늘린다. 세종=장재진기자·박세인기자☞3면에계속 이재명대통령이 28일조희대대법원 장이대법관으로제청한손봉기(60·사 법연수원 22기) 대구지법 부장판사의 임명을거부하고재제청을요구했다.제 청권·임명권 충돌 논란에도 불구하고 초유의‘제청 반려’를 단행한 것이다. 아울러청와대는재제청은기존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추천한후보자중에 서 이뤄져야 한다는 의중을 드러내 대 법원과의갈등이이어질전망이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청 와대브리핑을통해“노태악전대법관 의 후임으로 제청된 손 후보자에 대해 국회에임명동의안을제출하지않기로 했다”며“대법원장에게 대법관 후보자 를재제청할것을요청했다”고밝혔다. 이어“대법원장은 대법관후보추천위 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 최대한 신속히 재제청 절차를 진행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재제청은 기존 대법관추천위가 손 부 장판사와함께추천했던김민기(55·26 기) 수원고법판사, 박순영(59·25기) 서 울고법판사와윤성식(57·24기)서울고 법 부장판사 중에 이뤄져야 한다는 취 지로해석됐다. 손부장판사의제청을반려한이유에 대해강수석대변인은“대법원장은 7개 월이넘도록제청하지않다가8월18일 실질적협의가전혀이뤄지지않은상태 에서 손 부장판사를 일방적으로 서면 제청했다”고 지적했다. 조 대법원장이 사전협의관행을저버림으로써대통령 의임명권을침해했다는것으로풀이된 다. 강수석대변인은“대통령은주권자인 국민이직접선출한국민의대표자이고, 대법원장은대통령이국회의동의를얻 어임명한기관”이라며“국민주권의원 리에 비춰 볼 때 제청권은 임명권을 대 체하거나무력화하는권한이아니라임 명권이 올바르게 행사되도록 뒷받침하 는 권한”이라고 덧붙였다. 대통령이 대 법관 제청을 반려 한 건헌정사상처 음이다. 김현종기자☞9면에계속 2026년 8월 29일 (토)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李, 초유의 ‘대법관재제청’ 요구했다 靑,손봉기대법관후보임명거부 “일방적서면제청” 조희대에돌려보내 협의없는제청선례안남기겠단의지 ‘김민기등 3명’ 후보제한에갈등격화 출생부터34세까지정부가2억원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