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정부가부동산시장안정을위해추진 했던 세제개편안 내용을 악화된 여론 앞에서대폭완화하기로했다. 정부는비거주1주택자의종합부동산 세(종부세) 기본공제한도를 12억원으 로유지하고, 현행세부담상한(150%) 도 건드리지 않기로 했다. 민심에 응답 한결과이지만, 일각에선“부동산투기 를 반드시 잡겠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개혁의지가무색하다는비판이제기된 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 용의‘2026년 세제개편안’을 최종 확정 했다. 이날 회의에서 의결된 11개 세법 개정안은 3일까지 국회에 제출돼 정기 국회에서심사과정을거칠예정이다. 앞서 지난달 3일 재정경제부는 다주 택·초고가·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 을강화하는방향의세제개편안을발표 했다. 실거주 1주택의종부세기본공제 금액은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한반면, 비거주 1주택의경우 9억 원으로낮춰세부담을키우는차등방 식이 핵심이었다. 종부세 세 부담 상한 도현행 150%에서 200%로확대해정 책실효성을높일방침이었다. 세종=장재진기자☞5면에계속 이재명대통령이 1 일사의를표명한김 용범( 사진 ) 청와대정 책실장의 사표를 수 리했다. 정부출범과 함께임명된지15개 월 만이다. 이틀 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국토교 통부장관이교체된데이어청와대경 제사령탑까지 전격 사퇴하면서 이재명 정부1기경제컨트롤타워가전면교체 됐다. 부동산 정책 실패 논란과 단일종 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에 따 른 주식시장 혼란 등으로 국정 동력이 위협받자읍참마속에나섰다는해석이 나온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 전국무회의전브리핑을통해“김실장 이 어제 사의를 표명했다”며“이 대통 령은오늘사표를수리했다”고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김 실장의 갑작스러 운사의표명과이대통령의수리배경 에대해“정책집행에서원활한동력을 제공하기 위한 인적 개편”이라고 설명 했다. 청와대 참모의 평균 재임기간이 14~18개월정도인만큼15개월간근무 한김 실장에 대한 교체가 경질성 인사 가아니라고선을그은것이다. 김실장의교체는후임인사없이전격 적으로 이뤄졌다. 현 정부 들어 수석비 서관이상청와대고위참모의경우공 직선거 출마나 비위 의혹 등으로 인한 자진 사퇴가 아닌한 후임 인선과 동시 에 이뤄진 것에 비해 이례적이다. 청와 대는 이틀 전 6개 부처 및 일부 청와대 참모진 인사를 발표하면서 김 실장을 제외했다. 야권의잇단교체요구에선을그은것 으로해석됐다. 김실장도불과사흘전 페이스북에“상황이 달라졌다면 정책 의 무게중심도 달라져야 한다”며 업무 에대한의욕을보였다. 이에후임자없 이이뤄진청와대의전격적인인사발표 는 일부 조사에서 30%대까지 하락한 지지율을의식한경질성조치라는해석 에힘이실린다. 이성택 · 김현종기자☞5면에계속 2026년 9월 2일 (수)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개각이틀만에…김용범정책실장사퇴 부동산 · 레버리지ETF논란책임론해석 靑 “정책동력위한개편” 경질엔선그어 물러선정부…비거주 1주택자종부세강화 ‘없던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