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9월 5일 (토요일) D10 공수처 ‘룸살롱 접대의혹’ 지귀연기소$ ‘술값 계산법’ 공방 예고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내란우두머 리혐의로 1심에서무기징역을 선고했 던지귀연 ( 사진 ) 서울북부지법부장판 사가 후배변호사들에게 400만 원상 당의술자리접대를 받은 혐의로재판 에넘겨졌다.‘동일인에게1회100만원 을초과하는향응’을제공받아청탁금 지법을위반했다는게고위공직자범죄 수사처 ( 공수처 ) 판단인데,지부장판사 측은 “무리한 법률 적용”이라고 반발 하고있다. 공수처수사3부 ( 부장이대환 ) 는 지 부장판사를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 의금지에관한법률 ( 청탁금지법 )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 했다고 4일 밝혔다. 2023년 8월 서울 강 남구 청담동의한 예 약제 주점에서 변호 사 2명에게총 409만 원을결제하도록해1회100만원을초 과하는향응을제공받은혐의다. 청탁금지법은공직자의직무관련성 이나 명목에관계없이동일인에게서1 회100만원을초과하는금품등을받 거나 요구·약속해선안된다고규정한 다. 공수처는 변호사 2명이지부장판 사를 접대할 공통의목적으로 비용을 나눠결제했고,이를 술자리참석인원 3명으로나눈결과136만원상당의접 대를받았다고밝혔다. 지 부장판사 측은 정면으로 반박 했다. 변호인은 한국일보와의통화에 서“한 변호사가 200만 원대, 다른 변 호사가 100만 원대를 각각 다른 시간 에계산했다”면서“두 사람을 하나의 동일인으로묶지않고각결제건별로 따져야 한다”고 했다. 이들 각각의결 제금액을 3분의1씩나눠계산하면,어 느쪽도 100만원을넘지않는다는주 장이다. 향응액수계산 방식을둘러싼 논란 은과거‘라임술접대검사’ 사건에서도 불거졌었다. 나모전검사는 2019년 7 월청담동의유흥주점에서라임사태핵 심인물인김봉현전스타모빌리티회 장등으로부터향응을받은혐의로기 소됐다. 술자리비용 536만원을두고 동석자 수 등을 따지면서 1·2심 ( 93만 9,167원 ) 과대법원이달리판단했고,결 국 파기환송심에서동석인원과 체류 시간대별로 재산정한 끝에 향응액은 101만9,166원으로결론났다.나전검 사에게는벌금1,000만원이선고됐다. 공수처는 다만지부장판사가 속한 재판부에변호사들의수임내 역이없어해당 향응의대가관계를인 정하기어렵다고 보고, 뇌물수수 혐의 는 불기소처분했다. 더불어 2024년 9 월에도이들이술자리를 가진 사실을 확인했지만, 참석자가지부장판사포 함 5명이고비용총액도 416만원이었 기때문에인원수로나눴을경우100만 원에미치지않는다면서기소대상에서 제외했다고설명했다. 앞서대법원은 지부장판사에대해 자체감사를벌인뒤“접대가있었다고 보기어렵고직무관련성도인정하기어 렵다”고했다.공수처관계자는이에대 해“당시대법원은전체결제금액을확 보하지못했고, 강제수사권이없어지 부장판사 등의이동경로도정확히확 인하지못했던것같다”고 했다. 공수 처는이날지부장판사에대한징계절 차가진행될수있도록기소사실을법 원에통보했다. 이용경기자 409만원술접대청탁금지법적용 향응액계산방식법리다툼전망 ‘동일인 1회100만원초과’쟁점 뇌물수수혐의는대가성없어제외 자신의강의를 수강한 중국인유학 생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정 창성 ( 31 ) 은피해자가학교에연인관계 임을 알 리 겠 다고하자직장을 잃 을것 을우 려 해범행한것으로 조 사됐다. 경북경 찰 청과 경산경 찰 서는 4일살 인과 시체손 괴 ·유기·은 닉 , 위계에의한 공무 집 행방해등 혐의로 정창성을 구 속송치했다. 정창성은 지 난 달 20일 오 전 6시 쯤 경북 경산시하 양읍 자신의주거지에 서연인관계 였 던중국인 여 성유학생 A ( 25 ) 씨 의목을 졸 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정창성은 범행을 숨 기기위해 A씨 의시신을 훼손한 뒤대구와 경북 경산·경주·상주·경기 군 포 등 5 개 지역 쓰레 기장과야산, 강변등에나눠유기 한것으로 조 사됐다.시신일부는자신 의 집 에은 닉 한것으로파 악 됐다. 범행이후에는 수사에 혼 선을 주기 위해 A씨 가사라진것처 럼 경 찰 에 허 위 로 실 종 신고를 했다. 또여 장을 한 채 동대구역 까 지이동한뒤 A씨 의 휴 대전 화를 꺼 이동경로를위장하기도했다. 정창성은 경 찰 조 사에서“연인인피 해자와다 투 던중학교에둘사이의관 계를 알 리 겠 다고 해직장을 잃 을 것이 두 려워 살해했다”고진술했다. 거 짓말 탐 지기검사결과진실반응이나 왔 고, 사이 코패 스 검사 ( PCL - R ) 결과 25점 이하가 나와 사이 코패 스 기 준 에는 해 당하지않는다는결과가나 왔 다. 경 찰 은범행현장주변 폐쇄 회로 ( CC ) TV 와차 량블랙 박스등16 곳 의 영 상을 분석하고 정창성의주거지등 14 곳 을 압 수수 색 했다. 압 수물 214 개 와범행도 구·시신등감정물84점도분석했다. 경 찰 은 CCTV영 상과정창성의주거 지에서발 견 된피해자의신체일부, 시 신훼손에사용한범행도구,유기장소 에서발 견 된시신일부와 정창성의진 술등을 토 대로관련혐의를 입증 했다. 경 찰 은정창성의신 병 을우선검 찰 에 넘 긴 뒤 그 가대학강사로재직하는과 정에서확인된 추 가범죄의 혹 에대해서 도수사를이어 갈 방 침 이다. 또 수 습되 지않은시신에대해서도 추 가수 색작 업 을이어 갈 계 획 이다.피해자유 족 에게 는 심리상담과 국선변호인선정, 시신 안치·화장비용,국내체류경비등을관 계기관과지원하고있다. 경북경 찰 청은 1일“범죄 잔 인성과피 해의중대성, 범행 증 거가 충 분하고범 죄예방 등 공공의이 익 을위해 필 요하 다” 며 정창성의이 름 과나이, 얼굴 등신 상정보를 공 개 했다. 신상정보는 다 음 달1일 까 지게시된다. 경산=김재현기자 ‘中유학생살해’정창성구속송치 “관계알려지면실직할까 봐 살해” 시신대구·경주·상주·군포등유기 피해자휴대폰으로동선위장도 ‘25점이하’사이코패스기준미달 법무부가 내년예산 및기금을 올 해 보다 7,000 억 원이상 늘려편 성했다. 증 가한액수중 99 % 이상은과거사사 건 등 피해자에게지 급 하는 국가배상 금에할 애 했다. 교정·보호시설과 범죄 피해자 지원, 출입 국·이 민 행정 서비스 강화를위한예산도확대할계 획 이다. 법무부는 4일 ‘2027년도예산 및기 금 운 용계 획 안’에서내년총지 출 을 5 조 4,056 억 원으로 올 해 본 예산 4 조 7,046 억 원대비14.9 % ( 7,010 억 원 ) 늘렸 다 고 밝혔다. 회계별 증 가 율 은일반회계 15.2 % ( 6,896 억 원 ) , 교도 작업특 별회 계5.5 % ( 43 억 원 ) ,범죄피해자보호기금 6.9 % ( 70 억 원 ) 등이다. 중점은 △ 범죄 로부터안전한 나라 △ 인권가치 존 중 사회 △ 경제살리는실용법무행정3대 분야에 뒀 다. 가장 크 게 늘 어 난 항 목은 국가배상 금이다. 올 해1,448 억 3,500만원수 준 이 던국가배상금예산은내년 8,400 억 원 으로 6,951 억 6,500만 원 늘 어 난 다. 국 가 폭력 에의한 과거사, 인권 침 해사건 등과 관련해지 급되 는 돈 으로, 정부의 국가배상소송 상소 포기· 취 하 기 조 에 따라 증 가한것으로보인다. 과 밀 수용이심각한 교정시설을 확 충 · 개 선하기위해유 휴 수용동환경 개 선, 민 간 투 자사 업 적 격 성검 토 ·연구용 역,교도소 작업 장신 축 등에 쓰 이는비 용을 171 억 6,000만원 늘린 다. 소년보 호전문기관신설, 소년원환경 개 선·관 리예산역시 296 억 6,400만 원 추 가했 다. 인공지 능 ( AI ) 계호시스 템 , 재범고 위 험군 관리·감 독 , 마 약수용자치 료 ·재 활 예산도 증 가한다. 이유지기자 한강불꽃축제‘명당’장사 판치는데$막을법이없다 돗자리하나깔아놓고“30만원” 호텔^카페좌석‘웃돈거래’ 국회의원과 광 역·기초자치단체장들 이 여 야를 떠 나구리 ~ 포 천 고속도로 철 원연장 ( 포 천~철 원고속도로 ) 사 업 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 사의 조 기통과를 한목소리로 촉 구했다. 경기포 천 시등에따 르 면4일 오 전10 시30분국회의원회관에서‘포 천~철 원 고속도로’ 예비타당성 조 사 대응을 위 한 관계기관 업 무 협 약식이열 렸 다.이 날 협 약식에는 추 미 애 경기지사, 우상 호강원지사와김용태 ( 포 천 시·가 평군 ) · 한기호 ( 춘천 시· 철 원 군 ·화 천군 · 양 구 군 을 ) 국회의원, 백영 현포 천 시장,김동일 철 원 군 수등이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사 업 의 조 속한 추 진을 담은 공동건의문에서명했다. 공동건 의문에는 △ 경기북부및강원북부지역 의교통접 근 성 개 선 △ 접경지역및 낙 후지역의 균형 발전 △ 지역경제 활 성화 △ 주 민 교통 편 의 증 진등을위한 포 천 ~철 원고속도로사 업 의 필 요성과 조 속 한 추 진을요청하는내용이담 겼 다.이 들은 공동건의문을 재정경제부와 국 토 교통부에전달할예정이다. 이들은포 천~철 원고속도로가국가 간선도로 망 남북4 축 의 마 지 막 단절구 간을연결하는핵심사 업 으로, 경기북 부와강원접경지역교통 여 건 개 선을위 해반 드 시 필 요한 사 업 이라는데 뜻 을 모았다.아울러포 천 시와 철 원 군 은국 가안보를위해 오랜 기간각 종 규제와 개 발제약을감내해 온 만 큼 단 순 한경 제성 뿐 만아 니 라국가 균형 발전과접경 지역의 특 수성,미 래 성장가 능 성등정 책 적가치를 종합 적으로고 려 해사 업 의 필 요성을판단해야한다고강 조 했다. 포 천~철 원고속도로는 2022년 2월 ‘제2차고속도로건설계 획 ( 2021 ~ 2025 ) ’ 에반 영 됐으 며 ,지 난 해4월예비타당성 조 사대상사 업 으로선정됐다.현재한 국 개 발연구원 ( KDI ) 의예비타당성 조 사 가 막바 지단계에접어들었다. 고속도 로는신북 IC 에서 철 원 군 신 철 원일대 까 지총연장24 ㎞왕복 4차로로총사 업 비 는1 조 3,305 억 원규모다. 고속도로가 완 공 되 면국도 43호선 교통 량 분산과 이동 시간 단 축 은 물 론 관 광 ·물류 등 지역의 새 로 운 성장 기반을 마 련하는 데 크 게기 여 할 것으 로기대된다.실제국도 43호선교통 량 은 2017년1만8,847대에서지 난 해3만 1,450대로 67 %증 가했지만 고속도로 가 개 통하면 철 원 군 에서신북 IC까 지 이동 시간이기 존 50분에서15분으로 단 축 될것으로예상된다. 추 지사는“단 순 한도로확 충 을넘어 평 화가 곧 경제가 되 는 ‘대한 민 국 평 화 경제신성장 축 ’을구 축 하고국가 균형 발전의 든든 한 토 대가될것으로기대한 다” 며 “70년간의안보 희 생에대한정당 한보상과‘ 평 화지역대전환’과시대적·정 책 적당위성을이 번평 가에 충 실히반 영 해 줄 것을강 력 히 촉 구한다”고 말 했다. 우 지사도 “포 천~철 원 고속도로는 접경지역의열 악 한교통 여 건을 개 선하 고수도권과강원북부를연결하는국 가적사 업 ”이라 며 “예타 통과와 조 속 한 사 업추 진을위해관계기관과 모 든 역 량 을모으 겠 다”고강 조 했다. 백 시장은 “이 번협 약을계기로포 천 ~철 원고속도로가단 순 한지역현안이 아 닌 국가 균형 발전과접경지역의미 래 를 위해반 드 시 추 진해야 한다” 며 “예 타통과와 조 속한사 업추 진을위해관 계기관과 긴밀 히 협력 해나가 겠 다”고 말 했다. 임명수기자 “포천~철원고속도로조속추진” 여야^지역떠나‘예타통과’결집 추미애·우상호등공동건의문 “수도권접근성35분단축” 2026 서울세계불꽃축제를하루앞둔4일서울여의도한강공원에시민들이설치한돗자리가빼곡하게놓여있다. 올해로22회를맞는서울세계불꽃축제는여의도일대에서불꽃쇼와드론쇼등 이진행되고매년100만명이상이찾는다. 뉴스1 5일 열리는 서울 세 계불 꽃축 제 를 앞두고 한강공원등에서무단으 로 자리를거 래 하는이른 바 ‘자리장 사’가 기 승 이지만 이를 처벌하거나 제재할 법적 근 거가 없어논란이 되 고있다. 온 라인 중고거 래플랫폼 에는 4일 불 꽃축 제명당 자리를 판 매 하는 게 시 글 이수 십 건씩있다. 돗 자리1 개 당 거 래 가 격 은 10만 원대에 형 성됐다. 판 매 자들은 플랫폼 의단속을피하 려 는 듯 ‘ 돗 자리판 매 ( 여 의도 ) ’와 같이 우회적인제목으로 글 을 올렸 다. 여 의도 한강공원 등에자리를 맡 아주 는대가로 30만 원을제시하는 구인 글 도 올 라 왔 다.이에100명이넘는지 원자가 댓글 을달았다. 주 최 측인한 화가 추첨 을통해400명에게무 료 로 제공한 ‘ 골든 티 켓 ’은 온 라인에서 20 만원대에판 매 중이다. 유 료 관람 구역이나 호 텔 , 카페 등 에서판 매 하는자리에도 웃돈 이 붙 었 다. 주 최 측인한화에서판 매 하는 노 들 섬 ‘ 오렌 지 플레 이 존 ’ 입 장권가 격 은 11만 ~ 22만 원이지만 온 라인에서 50 만 원에판 매 한다는 게시 글 이 올 라 오 기도 했다. 스타 벅 스 여 의도한강 공원점은 올 해불 꽃축 제를 매 장에서 관람할수있는 2인용 패키 지관람권 27 개 를 판 매 했다. 전 량 매 진된 20만 원 짜 리관람권은중고시장에서50만 원안 팎 에거 래되 고있다. 이같은 편 법상행위에도현행법상 이를 단속해처벌할 방법은 전무한 실정이다. 특 히한강공원은 시 민 누 구나 자유 롭 게이용할 수있는 공공 시설인데다, 공연·스포 츠 티 켓 과 달 리 암표매매 규정을적용하기도어렵 다. 판 매 자와 구 매 자를 특 정해현장 에서거 래 행위를 입증 하기가사실상 불가 능 하기때문이다. 서울시관계자는 “공원에 누군 가 밤새앉 아있다고규제할수없는것 처 럼 ,사적점유물도아 닌돗 자리자체 를규제할법적 근 거가 마땅 치않다” 며 “ 암표 와 달리현장에서상행위를 포 착 하기어 려워 현실적으로강제 력 을발 휘 하기 힘 들고,결국시 민 들의도 덕 성에호소할수 밖 에없다”고했다. 일각에서는한강공원이용관리 조례 등을 개 정해대규모행사전자리선점 을제한해야한다는목소리도나 오 지 만,관련논의는지지부진한상태다. 서울시는 경고성 현수 막 을 걸 고 구두로 계도하거나 현장 단속에나 서고 있다. 서울시미 래 한강 본 부는 이날공지를통해“불 꽃축 제관람장 소선점을방지하기위해,5일 낮 12시 이전에설치된 돗 자리는수시로일 괄 회수· 철 거할예정”이라고 밝혔다. 서 울시는중고거 래플랫폼 에자리선점 관련게시 글삭 제도요청하고있다. 오세운기자 서울시, 단속^철거등나섰지만 암표와달리현장포착어렵고 처벌^제재법적근거없어한계 법무부내년예산 5.4조$국가배상금 1448억→ 8400억‘껑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