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형사사법체계 개편의 마지막 조각인 공소청 직제가 출범을 28일 남기고 베 일을벗었다. 수사관련부서가전면폐 지됐고, 검사의 사법통제 기능을 강조 하는 부서들에 방점이 찍혔다. 검사의 수사지휘권, 직접 보완수사권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장치 들이다.다만말끔히해소되지않은‘수 사·기소완전분리’기조에모순되는지 점, 대거 통·폐합과 정원 축소가 불러 올여파등에우려가제기된다. 법무부는 4일‘공소청과그소속기관 직제’제정안과‘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을발표했다. 행정안전부등관계기관간협의를거 친결과로, 출범까지기간이빠듯한만 큼 이달 9일까지만 입법예고를 실시한 다. 법무부는“수사·기소 분리라는 새 형사사법체계에서 공소청이 소추기관 으로서 차질 없이 역할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담았다”고 설명 했다. 공소청본청아래6개광역공소청, 18 개 지방공소청과 42개 지청이 설치된 다. 검사인력은검사정원법상 2,292명 그대로다. 수사관 등 일반직 공무원은 현행 8,414명에서 6,120명으로 2,294 명축소된다. 중수청최초신청인원(검 사100여명포함총2,376명)에근사치 다. 이후 615명이 지원을 철회해 1,761 명으로 마감됐는데, 공소청 직제상 수 사관 승진 보직이 줄어든점과 근무지 변동 가능성 등이 향후 변수로 작용할 수있다. 수사관련직제는대부분자취 를감춘다. 수사개시범죄관련정보를 분석·검증·평가하던 범죄정보기획관 과 산하 담당관이 폐지된다. 직접수사 기능을 수행하던 인지·합동수사 관련 43개 부서와 수사관들이 주로 역할을 했던수사·조사과67개과도사라진다. 대신중대범죄전담대응을위한중대 범죄전담부29개부로이를탈바꿈시켜 수사기관의 중대 범죄 수사를 협력·지 원케할방침이다.서울중앙지방공소청 4차장, 대구·부산지방공소청2차장자 리는없어진다. 본청 반부패부와 마약·조직범죄부를 통합해 중대범죄부를 설치하고, 검사 장급이4개과를통솔하는체제였던과 학수사부는 차장급 밑에 3개 과를 두 는 법과학기획관으로 축소 개편한다. 한수도권검사는“뇌물등반부패와마 약,조직폭력 사건은 성격이 다른데 전 문 역량을 토대로 한 대응력이 약화할 까걱정된다”며“최근공소제기과정이 나재판에서의객관적증거검증·분석 등 과학수사 역할이 중요해지는 상황 에 관련 부서를 격하하는 방향성엔 의 문이든다”고말했다. 검사수사지휘와 보완수사부재에따른사법통제공백을 메우기위한장치도곳곳에뒀다. 일선청 미제사건이 폭증하는 상황을 고려, 1차수사기관불송치사건과재기 결정된불기소처분사건을전담하는사 법통제부를각지방공소청에설치한다 는 게 대표적이다. 본청 형사부에 서민 다중피해·사회적약자대상범죄등일 반형사사건에대응하는형사기획관을 신설하는가하면, 특사경 지도·조언 역 할을전담하는특사경협력과도별도설 치한다. 검사의 범정부 합동수사기구 참여 근 거도직제안에넣었다. 이유지기자☞9면에계속 2026년 9월 5일 (토)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공소청에 ‘사건암장’ 막을사법통제부 법무부‘공소청직제안’발표 檢보완수사권폐지따른부작용최소화 범죄정보기획관등수사관련부서폐지 수사관등일반공무원은 2294명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