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호르무즈해협파병결정을두고정부 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사전 준비는 마무리 단계에 있지만 정부는 최근 파 병 결정을 놓고 신중 기류를 보이고 있 다. 파병으로인한효과가많이줄어든 데다 여권 내 반대 여론도 커졌기 때문 이다. 11일복수의핵심관계자에따르면정 부는 7월부터는 호르무즈해협 군사적 기여 방안에 무게를 두고 파병 가능한 군자산, 임무범위등을검토해왔다. 한 미 간 외교채널을 통해서도 파병 문제 를 본격적으로 조율해왔다. 외교 소식 통은“당시 파병 카드를 포함한‘안보 패키지’를 구성해 미국과 협상을 이어 가야할필요성이컸다”고설명했다. 지난주에는 국방부 현지조사단이 아 랍에미리트(UAE)에 파견돼 작전 환경 과 여건을 점검했다. 전날 국내로 복귀 한 현지조사단은 조사활동 보고서를 작성해국방부장관에게보고할예정이 고, 장관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 이를 보고하면 관련 심의가 이뤄질 전 망이다. 국방부는 파병을 전제로 현지 조사에나간것은아니라고설명했지만 파병을위한법적절차인‘국군의해외 파병업무 훈령’에 명시된 과정을 하나 씩밟고있는모양새다. 다만최근들어 정부 내 파병에 대한 신중론을 제기하 는 의견이 많아졌다고한다. 한 정부 소 식통은“미국한테사실상(파병가능국) 좌표를찍힌상황이라한국의선택지가 많이줄어들었다”면서“파병카드가협 상 지렛대로써 효과가 많이 떨어졌다” 고 말했다. 청와대가 외교안보 부처에 파병에 대해 함구령을 내리고 관련 정 보가 유출된 경위를 조사하고 있는 것 도 신중론이 커진 상황과 무관하지 않 아보인다. 영국과 프랑스가 호르무즈해협 다국 적 임무단을 주도하며 미국과는 함께 움직이지 않는 점도 정부엔 부담이다. 당초정부는호르무즈해협의자유로운 항행을위해국제사회일원으로서기여 한다는명분을강조해왔고, 영·프주도 의 다국적 연합체 참여에 무게를 뒀다. 국제사회와함께움직이는모습을보여 줘야 국회와 국민을 설득할 수 있다는 의견이 많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재 영국과 프랑스 등은 군자산을 해협 인 근에배치했지만미국·이란간교전이 격해지자한발물러서상황을지켜보는 중이다. 여권과 지지층에서 파병 반대 목소리가커진것도결단을내리기어렵 게만드는요인이다. 구현모·이유진기자☞10면에계속 2026년 9월 12일 (토)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커지는파병반대론…與고심, 정부신중 호르무즈파병준비마무리단계지만 ‘대미협상지렛대효과약화’ 신중론 英 · 佛이美와함께하지않아부담감 진보4당도 “파병검토중단” 직격탄 조희대( 사진 )대법원장이11일‘대한민 국법원의날’을맞아정치권력등외부 간섭으로부터독립한사법권의중요성 을강조했다.청와대의대법관후보자재 제청요구로대법원과의긴장이이어지 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 어서, 사법부를향한외 부압력에선을그은메 시지로도해석된다. 조대법원장은이날서 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법원의날기념식에서“법원이다 른국가기관이나정치권력,사회세력은 물론소송당사자로부터도부당한간섭 이나영향을받지않고오직헌법과법 률에따라중립적이고공정하게재판할 때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온전히 보장 하고법치주의를실현할수있다”고밝 혔다. 조소진·김현종기자☞10면에계속 조희대“사법권독립에부당한간섭 · 영향안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