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9월 16일 (수요일) B5 경제 도널드트럼프행정부가조바이 든 전임 정부 시절 도입된 화력발 전소 탄소 저감 규제를 폐지할 계 획이라고 뉴욕타임스(NYT)가 13 일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 해보도했다. 보도에따르면리젤 딘 연방 환경보호청(EPA) 청장은 이번주 주요 20개국(G20) 에너지 장관회의부대행사가열리는텍사 스주 휴스턴에서 이 같은 방침을 발표할예정이다. 앞서바이든행정부당시환경보 호청은 2039년 이후에도 가동할 계획이 있는 기존 석탄발전소와 신규천연가스발전소의온실가스 배출량을 2032년까지 90% 줄이 도록 하는 방안을 포함한 강력한 배출가스규제를도입한바있다. 이에따라미국내다수화력발전 소가 수십억 달러를 들여 온실가 스 배출 제어 기술을 장착하거나 아니면 가동을 아예 중단할 것으 로예상됐다. 이때문에바이든전 행정부의 규제는 관련 업계의 강 한반발을불러일으켰다. 트럼프행정부가발표예정인환 경보호청의 새 방침은 지난 2024 년 도입된 전임 행정부의 발전소 배출가스 규제를 무력화하는 내 용이라고블룸버그는전했다. 그러나 환경단체들은 화력발전 소가미국내주된배출가스오염 원으로 꼽히는 상황에서 이번 규 제 완화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우려한다. 뉴욕대 법학 대학원산하정책청렴성연구소분 석에 따르면 미국의 발전 부문은 1990∼2022년전세계온실가스 배출량의약5%를차지했다. 미국의발전부문만하나의국가 로간주할경우중국,미국내기타 부문, 인도, 러시아에이어세계에 서 5번째로 가장 큰 온실가스 배 출원에 해당한다고 이 연구소는 평가했다. 지난 2월에는 행정부 온실가스 규제의근간이돼온이른바‘위해 성판단’을공식폐기하면서미국 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이 대폭 후 퇴했다는평가를받았다. 트럼프 행정부…‘바이든표 환경정책’지우기 발전소 온실가스 규제 폐지 환경단체,‘배출 가스 급증’ 14일미국국채매도세가이어지 면서10년만기국채금리가‘심리 적저항선’인5%를넘어섰다. 글로벌금리벤치마크인미국채 10년물금리가 5%를넘기면서기 업과 가계의 자금조달 부담도 커 질것으로보인다. 전자거래 플랫폼 트레이드웹에 따르면미국채 10년물금리는미 동부시간기준오전 10시 19분미 10년물 국채 금리는 5.00%를 찍 은뒤5.012%까지올랐다. 전장보 다 2.9bp(1bp=0.01%포인트) 높 다. 이후미 10년물국채금리는 5% 안팎에서움직이고있다. 채권금리와채권가격은반대로 움직이므로, 국채금리상승은가 격하락을의미한다. 미10년물국 채 금리가 5%를 넘긴 것은 2023 년10월이후처음이자, 글로벌금 융위기직전인2007년이후두번 째다. 2023년에도 10년물 국채 금리 가 5%를넘긴것은하루뿐이었다 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다. 10년 물금리는올해들어80bp상승했 다. 10년물국채금리는회사채발행 기업의 조달 금리를 결정짓는 기 준이 될 뿐만 아니라 주택담보대 출, 학자금대출금리등을산정할 때도 큰 영향을 미친다. 특히 5% 선은금융시장에서는중요한심리 적경계선으로여겨진다. 이밖에 통화정책에 민감한 미 2 년물 국채 금리는 4.66% 안팎에 서, 30년물국채금리는5.37%선 에서움직이며미국채금리전반 에상방압력이가해지고있다. 이 번미국채금리상승은대내외요 인이겹친영향이다. 미·이란 전쟁 장기화로 유가가 급등하면서인플레이션우려가다 시 고조됐다. 사우디아라비아가 그간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해 원 유수송의핵심통로역할을하던 ‘동서송유관’을폐쇄하면서글로 벌 벤치마크인 11월 브렌트유 선 물가격은이날배럴당108달러대 까지올랐다. 이에앞서지난 11일발표된 8월 소비자물가지수(CPI)지수가중앙 은행연방준비제도(FRB·연준)의 목표치인 2%를여전히크게웃도 는것으로나타나면서인플레이션 고착화우려를키웠다. 8월 CPI는 전년대비 3.4%, 에너지와식품을 제외한 근원 CPI는 2.4% 상승한 것으로나타났다. 여기에연방정부의막대한재정 적자, 인공지능(AI) 인프라 투자 붐에따른대규모채권발행이맞 물려 수급 불균형과 기간 프리미 엄(장기채 투자 시 미래 불확실성 에대비해요구하는추가금리) 상 승을부추겼다는분석이다. 스콧베선트재무장관이장기채 권매입등을통해금리억제에나 서고 있지만 시장의 매도 압력을 막기에는역부족이라는지적도나 온다. 뉴욕타임스(NYT)는 10년물 미 국채금리가 5.3%부근까지올랐 던 2007년과현시점모두부동산 과AI 등특정산업에집중된강력 한 성장세를 보였다는 공통점이 있다고짚었다. 그러면서AI가가져올혁신이기 대에미치지못할경우, 경제전반 에위협이가중될수있다고지적 했다. 시장에선 이제 연준이 인플 레이션 억제를 위해 긴축에 나설 것이라는관측이확산하고있다. 금리선물 시장에선 오는 15∼16 일 열리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에서연준의기준금리인 상을확실시하는분위기다. 시카고상업거래소(CME)의페드 워치에따르면금리선물시장에서 연준이 내주 FOMC 회의에서 금 리를0.25%포인트인상할확률은 전날 87.3%에서이날 90.1%까지 올랐다. 전문가들은 차입 비용의 지속적 인상승이주식등위험자산의상 대적매력을떨어뜨리고기업과가 계의 자금조달 부담을 가중할 수 있다고경고한다. 뱅크오브아메리카 프라이빗 뱅 크의 주식투자 총괄인 앤서니 지 는주식에있어가장큰단기적우 려는‘10년물 미 국채금리가 5% 를넘는상태가지속되는것’이라 고말했다. 10년물 국채금리…‘심리적 저항선’5% 돌파‘충격’ 기업·가계 자금 조달 부담 2023년 후 처음·시장 충격 고유가·재정 적자 등 요인 뉴욕증시 상승세도 빨간불 북한이 서방 기업에 정보기술 (IT) 인력을위장취업시키는데외 국인을 내세워 면접을 대신 보게 하는 방식으로 최근 강화된 단속 을 회피하고 있다고 NBC 뉴스가 보도했다. 11일보도에따르면미국당국자 와 사이버보안업계 관계자들은 북한의 위장 취업 수법이 갈수록 정교해지고 있다면서 이 같은 정 황을전했다. 미 국무부 주도의 제재 감시 보 고서는 북한이 위장취업을 통해 2024년에만최대8억달러를벌어 들인것으로추정했다. 북한의새로운수법은이란과시 리아, 레바논,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제3국인력을실제구직자로내 세워화상면접을대신보게하는 것이다. 대리면접을 통해 취업에 성공하면 북한 IT 인력이 업무를 넘겨받는방식이다. 일부 대리면접자는 시험을 대신 치르거나, 기업 관계자와 직접 대 면하기도하는것으로알려졌다. 보안정보업체 플레어에 따르면 2024년이후최소 14명의이란인 이 북한 IT팀에 대리면접 인력으 로모집됐다. 이가운데최소2명은북한측지 원자를 대신해 미국 기업의 채용 절차를통과한뒤정식채용제안 서까지받은것으로전해졌다. 북한이 외국인을 대리 면접자로 내세우는 것은 서방 기업들이 위 장취업을막기위해본인확인절 차를강화한데따른것으로보인 다. 북한은서방기업의화상면접절 차를통과하기위해인공지능(AI) 필터를 이용해 신원을 위장해왔 다. 그러나최근일부기업은AI필터 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화상 면접에서다양한동작을요구하거 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비 판해보라는 요구를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외국인을 대리면접에 내세 울경우이같은검증절차를피할 수있다는것이다. 사이버보안업체 쿠델스키 시큐 리티도올해북한측제안을받아 면접을대신하거나대리시험을본 이란과 시리아, 남아프리카공화 국 개발자들이 있다는 사실을 확 인했다. 북한은 일부 이란인들에게 대리 면접의대가로월500달러의보수 를 제시했다고 NBC 뉴스는 전했 다. 북한 사이버범죄를 추적하는 보 안업체 DTEX에 따르면 북한이 나이지리아와 파키스탄, 인도, 중 남미일부지역에서도조력자모집 을 시도하고 있다. 미국은 북한의 위장 취업에 수천 명의 IT 인력이 관여하는것으로보고있다. 서방 IT 기업 단속 강화 매년 수업달러 벌어들여 “북한, 외국인 꾀어 위장취업 대리면접” 메모리 반도체가 인공지능(AI) 붐 속에서 반도체 산업의‘왕’으 로 떠올랐으며 이런 지배력이 당 분간 지속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 왔다. 11일 시장전문매체 마켓워치에 따르면 미국 투자회사 서스퀘하나 (SIG)의메흐디호세이니애널리스 트는 고객 노트에서 올해 세계 반 도체 산업 매출이 지난해의 두 배 인1조5,000억달러에이를것으로 전망하면서 메모리가 이 증가세의 “주된동력”이었다고밝혔다. 그는 미국반도체산업협회(SIA) 의 7월 글로벌 출하량·평균판 매가격 데이터를 근거로 현재 메 모리가 전체 반도체 매출의 50 ∼55%를 차지한다고 짚었다. 역 사적으로 메모리의 비중은 20∼ 30%수준에그쳤다. 메모리 비중 절반 이상 반도체 매출 55% 차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