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9월 18일 (금요일) 법무법인 성현 최재웅 대표변호사 는지난 16일서울서초구삼우빌딩 2층에위치한법무법인성현사무실 에서 민주평통 애틀랜타 협의회(회 장 이경철)와 법률지원 서비스 업무 협약을체결했다. 최재웅 변호사는“이번 민주평통 애틀랜타협의회와의법률지원서비 스 업무협약 체결으로 애틀랜타 일 대에 거주하고 있는 한인들과 한인 상공인들, 그리고한인회사들의국 내진출시필요한법률적조언과서 비스를 적극적으로 제공하여 미주 동포들이 보다 원활하게 한국에 진 출할수있도록최선을다하겠다”고 말했다. 민주평통 애틀랜타 협의회 이경철 회장은미주한인상공회의소총연합 회의 회장을 역임했었고, 현재는 미 주한인지도자협의회조지아주회장 과경북해외자문회의미동부회장직 도 함께 수행하며 미주 한인사회의 발전에크게기여하고있다. 박요셉기자 A3 종합 애틀랜타평통, 법무법인성현업무협약체결 법률지원서비스업무협약 미국에서공부하는한인유학생들에 게큰영향을미칠것으로우려됐던F-1 학생비자의‘4년체류제한’규정이시행 직전연방법원의제동으로일단멈춰섰 지만( 본보 9월15일자 A1면 보도), 이번법 원결정은새규정을최종폐기한것이아 니라소송이진행되는동안시행을중단 시킨것이어서한인유학생들의주의가 필요하다. 특히유학비자4년제한규정이9월15 일부터시행되는것으로알고있던학생 들사이에서체류기간과연장신청,전학, OPT등을둘러싼혼선이이어질수있 어자신의I-94와I-20등신분관련서 류를정확히확인해야할 것이라고 전 문가들은조언하고있다. F-1 비자 소지 유학생들이 당분간 기존과마찬가지로학생신분을정상 적으로 유지하는 한 학업 기간에 맞 춰미국에체류할수있게된것은지 난14일매사추세츠연방지법의F. 데 니스세일러판사가내린결정때문이 다. 세일러 판사는 연방 국토안보부 (DHS)가 1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었 던‘고정체류기간및체류연장절차’ 최종규정의발효를전국적으로중단 하는예비적금지명령을내렸다.법원 은 본안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DHS 가새규정을시행하지못하도록했으 며,다음심리는10월2일로예정돼있 다. 새규정은수십년간적용돼온‘신분유 지기간(D/S)’제도를없애고F-1유학생 과J-1교환방문자의체류기간을원칙 적으로최대4년으로고정하는내용이 었다.4년안에학업을마치지못하면별 도의체류연장신청을해야하는방식으 로,박사과정등장기간학업이 필요한 학생들의부담이커질수있었다. 법원의 결정으로 현재 F-1 학생들 에게는 기존 D/S 제도가 유지된다. 풀타임 등록 등 F-1 신분 유지 요건 을 지키며 학업을 정상적으로 진행 하고있다면 4년제한때문에별도의 I-539체류연장신청을할필요가없 다. 단한국방문등해외여행후미국에 재입국하는유학생들은I-94기록을 확인할것이권고되고있다.워싱턴대 국제학생담당부서는15일이후입국 하는유학생들에게 I-94의‘체류허 가만료일(Admit Until Date)’이기존 처럼‘D/S’로 표시됐는지 확인하고, 문제가있을경우학교담당자에게문 의하도록안내했다. 졸업이나전공관련실무연수(OPT)가 끝난뒤적용되는기존60일유예기간도 현재유지된다.다만OPT의기존자격요 건과학교승인,취업허가등은그대로지 켜야한다. 세일러판사는DHS가새규정을마 련하는 과정에서 행정절차법(APA) 이 요구하는 절차를 충분히 따르지 않았다고지적했다. DHS가국제학생 감소에따른교육·경제적비용을충 분히 분석하지 않았고, 약 2만2,000 건의 공공 의견에 충분히 답변하지 않았으며, 4년 제한과 국가안보·비 자 사기 방지 목적 사이의 연관성도 충분히설명하지못했다는것이다. 다만이번결정은규정자체를최종폐 기한것이아니다.본안소송이진행되는 동안시행을일시중단한조치다.따라서 향후법원판단이나정부의추가법적대 응에따라상황이다시바뀔수있다. 이와관련, 애틀란타총영사관은공 지를통해한인유학생들이▲재입국 후 I-94의 D/S 표시 확인 ▲I-20와 SEVIS 기록 점검 ▲풀타임 등록 등 F-1 신분 유지 ▲전학·전공변경·학 위과정 변경·OPT·CPT 등을 앞둔 경우학교유학생담당자에게최신지 침 확인 등에 주의해야 한다고 안내 했다. 노세희기자 ‘4년제한’일단시행못해…혼선주의 당분간 기존 D/S제 유지 최종 폐기 아닌 임시조치 향후 다시 변경될 가능성 재입국 땐 I-94 확인해야 ■유학생비자체류기한제한‘제동’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