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9월 18일 (금요일) D10 이원택 ( 왼쪽 사진 ) 전북지사와 김관 영 ( 오른쪽 ) 전전북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나란히검찰에넘겨졌다. 전북경찰청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이지사와 김전 지사를 각각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지사는지난해11월 29일전북정 읍시의한 식당에서정읍·고창지역청 년 20여명이마련한정책간담회겸식 사 자리에참석한 뒤자신의식사비를 직접냈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 를받는다.하지만경찰은참석자진술 등을 종합해이지사가 식사비를 내지 않았다고판단했다. 당시전체식사비는 72만7,000원이 었고, 김슬지전전북도의원이모임사 흘 뒤인지난해 12월 2일자신이소속 된전북도의회기획행정위원장 법인카 드로45만원을결제했다. 경찰은이지사와김전도의원사이 에식사비대납을 사전에공모한정황 을확인하지못해이지사에대해제3자 기부행위혐의는 불송치했다. 다만 김 전도의원은제3자기부행위와횡령,증 거인멸교사혐의로송치됐다. 이지사가 6·3 지방선거과정에서낙 선목적으로 김전지사의 ‘내란 방조’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한 허위사실 공표혐의는불송치됐다.이지사는김 전지사가 12·3 불법계엄당시전북도 청청사를폐쇄하는 등 내란에동조했 다는취지의주장을해왔다.경찰은특 검자료와관련자진술등을검토한결 과, 해당 주장이명백한 허위사실이라 고보기어렵다고판단했다. 김전지사는지난해11월 30일전주 시의한 식당에서전북도당 청년위원 등 20여명과식사·술자리를한뒤참석 자 18명에게 1인당 2만~10만 원씩총 108만원의대리운전비명목현금을건 넨혐의로송치됐다. 반면선거관리위원회가수사를의뢰 한대리비살포장면이촬영된‘식당내 부CCTV의영상삭제거래의혹’과관 련해서는김전지사의혐의가인정되지 않아불송치했다.다만유창희전전북 도 정무수석과 식당 주인등 2명은이 익제공의사를표시하고,이를승낙한 것으로 보고 공직선거법상 매수 및이 해유도혐의로각각송치했다. 전주=김혜지기자 ‘인천쿠팡 화재’ 피해학교 15곳$ “두달넘게배상 감감” 전현직전북지사‘공직선거법위반혐의’나란히檢송치 항소심도‘서울시패소’ 남산 곤돌라 사업제동 법원“위법명령사실상회피”방첩사 대령‘계엄징계’취소 ‘수시원서먹통’최종 354명구제확정 6·3지방선거투표용지부족사태를수사하는이태한특별검사팀이17일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포함해경기·인천·부산등 9개지역선관위를대상으로압수수 색영장을집행했다.대구시선관위사무실로특검팀수사관이들어가는모습. 대구=뉴스1 7월인천석남동쿠팡물류센터에서 발생한 대형화재로인근학교와 유치 원들이피해를봤지만두달넘게구체 적인피해액산정과배상일정이정해지 지않은것으로확인됐다. 교육시설들 은개학 전배상을 요구했지만이뤄지 지않았다.사진등증거를남겨두지않 은 학교도있어피해를입고도제대로 배상받지못하는 것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17일 국회교육위원회소속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인천시교육청 등에따르면, 교육청은 7월 18일화재 가 난 쿠팡제32물류센터반경2㎞내 교육시설 ( 유치원, 초·중·고교 ) 15곳을 대상으로피해여부를조사했다.각학 교가자체산정한청소·복구예상비용 은총 5억4,238만원이다.피해는주로 연기와 분진·그을음이학교건물과설 비에유입돼발생했다. 일부 학교에서 는 외 벽 과 냉 난방기·공기청정기 필 터 오염 이확인됐고 주민 대피소로 쓰 인 학교에서는 차량 통 행으로 운동장이 훼손 되기도했다. 교육당국은 7월 31일 피해 현황을 쿠팡 측 에전달하면서‘개학전피해복 구’를 강 조했다.시교육청은 “ 학생들의 교육 활 동에 차질 이 없 도 록 학교 별 피 해확인과 협 의,피해복구 절차 를개학 전에신속히 추 진해달라 ” 면서 “ 학생들 의건 강 과 안 전에직결되는교육 환 경의 회복이라는 관 점 에서검토해달라 ” 고 당부했다.쿠팡 측 은지난달 7일 “손 해 사정사를 통 해피해를직접확인한 뒤 신속히복구하 겠 다 ” 고회신했다. 그 러 나 쿠팡이 손 해사정사를 각 교 육시설에보 낸 것은지난달 14~21일로 이 미 대부분의학교가개학 ( 7~20일 ) 을 한이 후였 다.학교들은개학을 미룰 수 없 어청소와정비에나선상 태였 다. 화 재현장인근 A 초교는 강 당등의공기 청정기 5대 필 터가 검게 변 해학교 예 산으로교체했다.해당학교관계자는 “손 해사정사가다 녀 간뒤‘자료를토대 로 협 의중’이라는연 락 만받고기다리 는중 ” 이라고 말 했다. 뒤 늦 은 손 해사정 탓 에피해를입증하 기어려 워 진곳도있다.인근 B 초교 관 계자는 “ 사고직 후 배상을요청 할 것이 라예 측 하지못해사진을 찍 거나 자료 를 남겨두지않았다 ” 면서 “ 쿠팡 측 이 사진자료를 요청했지만 증 빙할 자료 가 없 었다 ” 고 말 했다.이학교는 육 안 으로 뚜렷 한 오염 을 확인하지못했지 만 분진유입가 능성 을 고려해특수청 소가 필 요하다는입장이다. 이에따라 학교들이산정한예상 복 구비와실제 손 해사정과정에서인정되 는 피해액에는 차 이가 생 길 가 능성 도 있다. 시교육청도쿠팡에보 낸 공 문 을 통 해 “ 상당한기간이지난 현시 점 에는 당시피해를 객 관적으로 확인하거나 소명하는 데 현실적인한계가있음을 고려해달라 ” 고요청했다. 쿠팡 측 은 대피소로 사용된 두 학 교 ( 인천신현북초·신현여중 ) 에만 운동 장 훼손 정비지원으로각각 470만 원 과 670만 원을 지원한 상 태 다. 나 머 지학교와 유치원에대한 피해액과 배 상 시 점 은여전히확정되지않았다. 교 육청은 최 근 쿠팡에 18일 까 지학교 별 손 해사정결과와산정피해액, 향후 배 상일정을회신해달라고재 차 요구한 상 태 다. 교육청관계자는 “ 전 문 적인청소를 개 별 학교예산으로 부담하 긴 어려운 상황 ” 이라면서 “ 조속한배상이 필 요하 다 ” 고 강 조했다. 쿠팡 측 은 “양측협 의 물류센터2내건물^설비오염 청소^복구비5억4000만원추산 당국“개학전복구”요청했지만 쿠팡측배상금액^일정안밝혀 일부학교자체예산써시설교체 “사진등증빙자료안남겨”우려도 ׉⇞ᾶ ׉⇞⋚ἢᲥⅮᾶ ᫦ੱᾶ ⅁♥ ㋉、᫩ ׉⿍⛑ ׉⿍⋚ Ჩ⿍ ک Ჩ⿍ᝊ⛑ Ჩ⿍᾵⋚ ᫥⿍ ⃩⠡ₙ ᗝಭ⃩⠡ₙ Ჩ᫦⛑ ׉⇞ ک ׉≕᾵⋚ ♥᎑⛑ ᫦ੱ᫥⛑ ᛒ〝⛑ 〝ⅵ ؽ ᔅ ⦩⳪᫦ੱᔅጡᬅ⫹〝ⅵ⅁ ߅ ⼢ ܙ ㋈㋌ ڼ Ჩ⿍⛑ ᫦ੱ⛑ ⅁♥ ᫥⼽ܵ ᫥₁ ⅁♥ ᫦ੱජ 100억원넘는예산을 투 입한서 울 시 의남산 곤돌 라 사 업 이 항 소 심 에서도 제동이 걸렸 다. 서 울 시는 대법원상고 를검토하는한 편 ,정부시행령을개정 해사 업 을다시 추 진한다는방 침 이다. 서 울 고법행정7부 ( 부장 권순 형 ) 는 17일한국삭도공 업 등이서 울 시장 ( 서 울 시 ) 을 상대로 낸 도시관리계획결정 처 분 취소 청구소송 항 소 심 에서시의 항 소를 기각하고 1 심 과 같 이원고 승 소로판결했다. 소송의 핵심 은 곤돌 라 철탑 의 높 이 제한이다. 현행 공원 녹 지법시행령은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시설물 높 이를 원 칙 적으로 12 m 이하로 제한하지만, 시가 설치하려는 곤돌 라 중간 철탑 은 설계상 35~35.5 m 다.시는이를설치하 기위해도시자연공원구역일부를근 린 공원으로 변 경했고, 한국삭도공 업 은 이 처 분이법령상 요건에 맞 지않는다 며 2024년8월소송을냈다. 1 심 은지난해12월도시관리계획 변 경결정이법적요건을 충족 하지못했 다고보고 처 분을취소했다. 법원의 집 행정지결정에따라 공사는 2024년 10 월공정 률약 15 % 에서 멈춘 상 태 다. 시는 항 소 심 판결에반발했다. 시 측 은 “ 지난 60년간 고 착 된민간 독점 체 제와 시민들의 심 각한이동 불 편 을 방 치하는 판결 ” 이라 며 대법원상고를검 토하 겠 다고밝혔다. 시는 소송과 별 개로 국토교 통 부 소 관 ‘도시공원 및 녹 지등에관한 법 률 ( 공원 녹 지법 ) 시행령’개정을사 업 재개 의 핵심 해법으로보고있다. 국토부는 지난해6월도시자연공원구역내 궤 도· 방재시설의12 m 높 이제한을 완 화하 는개정 안 을입법예고했다.시행령이 바 뀌 면용도구역 변 경 없 이도 곤돌 라 철 탑 을설치 할 수있어이 번 소송결과와 관계 없 이사 업 을 추 진 할 법적기반이 마련된다고시는보고있다. 다만시행령개정은입법예고뒤1년 넘게 후 속 절차 를 밟 지못하고있다.시 행령은 관계부 처협 의와 법제 처심 사, 국무회의의결등을거 쳐 개정 할 수있 다. 시 측 은 “ 당초 국토부와 공 감 대를 형 성 해입법예고 까 지마 친 사 안 으로, 남은행정 절차 는 법제 처심 사와 국무 회의의결 뿐” 이라 며 “ 국토부가 ‘내부 사정’을이유로 후 속 절차 를 미루 고있 어시로서도 배경을 알 기어려운 답답 한상황 ” 이라고전했다. 오세운기자 이원택지사“식사비냈다”발언 경찰“결제안해$허위사실공표” 김관영前지사‘대리비살포’혐의 “높이제한완화, 요건안맞아” 시“이동불편방치”상고검토 정부시행령개정도병행방침 11일인천쿠팡 제32물류센터인근 한 교육시 설의야외바닥재를문지르자검은오염물이손 가락에묻어나고있다. 고민정의원실제공 중인사 안 으로확인해 줄 수있는내용 이 없 다 ” 고밝혔다. 이근아기자 유 웨 이어 플 라이의원서접수 시 스템 장 애 로 올 해대입수시모 집 원서를 제 때 제 출 하지못한 사 례 가운 데 354건 에대한구제가 최 종확정됐다.서 버 ‘ 먹 통 ’ 사 태 당일연장된마 감 시간에 최 종 경 쟁률 을확인 후 지원한 3건에대해서 는 교육당국이대학에접수취소를 권 고했다. 교육부는 17일 브 리 핑 을 열 고 수시 원서접수 시 스템 장 애 관련조치결과 를 발표했다. 교육부는전 날 오후 6시 까 지 1,588건의 구제 신청을 받았고 이중 414건을 구제대상으로인정했 다.이가운 데 원서제 출 마 감 시간인전 날오후 10시 까 지원서를 추 가접수한 354건에대해구제가 최 종확정됐다. 구제된수 험 생이원서를제 출 한대학 은 40개교, 모 집 단위·전형은 306개 였 다.경북대가 72건으로가장 많 았고경 희대 51건, 중 앙 대 48건, 전남대 27건, 국민대26건,인하대18건, 서 울 과학기 술대15건,상명대12건,제주대11건 순 이었다. 원서접수시 스템 장 애 발생당시 최 종 경 쟁률 이공개된17개대학에원서를 낸 사 례 는39건으로확인됐다.39건은장 애 발생시간대에유 웨 이어 플 라이에접속해 있지않다가 1시간연장된마 감 시간에 이들대학에신 규 지원한 사 례 다. 교육 부는 39건중 최 종경 쟁률 을조회한다 음해당대학에원서를접수한 3건을확 인하고,수 험 생간형 평성 과대입공정 성 을 심 각하게 저 해 할 우려가있다고판단 해각대학에접수취소를 권 고했다. 교육부는이 번 구제에따 른 대학 경 쟁률변 화는 미미 하다고 강 조했다. 구 제가이뤄진40개대학의 평균 경 쟁률 은 9.634대1에서9.635대1로소 폭 상승했 다.전체대학의경 쟁률 도 9.801대1에서 9.802대1로 올랐 다. 송옥진기자 12·3 비상계엄관련 징 계로정직2개 월 처 분을받은유재원전국 군 방 첩 사 령부 사이 버 보 안 실장 ( 대령 ) 이 징 계 처 분취소소송에서승소했다. 법원은 유 전실장이계엄당시위법한 명령을 받 고도 그이행을지연· 축 소하거나 사실 상 회피했다 며 , 국가공무원법상 ‘ 성 실 의무 위반’이라는 징 계사유를인정하 기어렵다고판단했다. 서 울 행정법원 행정14부 ( 부장 이상 덕 ) 는 17일유전실장이국방부 장관 을 상대로 낸징 계 처 분취소소송선고 기일에 “ 피고가 2025년 12월 28일원 고에게 한 정직 2개월 처 분을 취소한 다 ” 고 밝혔다. 비상계엄관련 징 계를 받은 군 인이 징 계취소 소송 본안 에서 승소한것은 처 음이다.유전실장외에 도 문 상 호 전정보사령관 ( 소장 ) , 김용 대전 드 론작 전사령관 ( 소장 ) 등 다 른 군 간부 6명이 징 계 처 분취소소송을진 행중이다. 유전실장은 12·3 비상계엄선포 당 시 중 앙 선거관리위원회와 여 론 조사 꽃 에 출 동해서 버 를 확보하라는 지시 를 받았다. 그는 “ 서 버 를 그 냥 가 져오 면 문 제가 될 수있어법적검토가 필 요 하다 ” 고 이의를 제기하고 4일 오 전 1 시27분 쯤출 동했다.이 후 목적지로가 지않고 서 울 서초구 잠 수교남단에서 대기하다 약 1시간 20분 뒤부대로 복 귀 했다. 국방부는유전실장이 “ 위법한명령 을이행하기위해여 론 조사 꽃 으로 출 동 함 으로 써 국가공무원법상 성 실의 무를위반했다 ”며징 계의결을요구했 고, 재 심 사를 거 쳐 정직 2개월 처 분을 내 렸 다. 재판부는 유전실장이서 버 확보를 목적으로 출 동했다고단정하기어렵다 고봤다.재판부는 “ 원고는명령이위법 하다는 점 을 비교적명확하게인식하 고있었다 ” 면서 “ 상관의명령을이행하 지않음으로 써 초래 될 수있는 징 계회 부등과 같 은 문 제를피하고부하들이 이사건에 휘말 리지않도 록 최 소한의 인원만 대동해형식적인 출 동을 한 것 으로 볼 여지가 크 다 ” 고 짚 었다. 장수현기자 “최소한인원대동형식적출동” 계엄관련징계군인처음승소 경쟁률확인후지원 3건취소권고 특검, 선관위10곳압수수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