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9월 18일 (금요일) D4 사회 불법선행매매로 85억원대부당이 득을 취해재판에넘겨진 회계사·기자 일당이지인에 지인을 끌어들이는 이 른바 ‘새끼치기’ 수법으로수익규모를 키운것으로 확인됐다. 첫범행당시2 만원이었던부당이득은한달도안돼 1,000만원대로불어났다. 17일김한규더불어민주당의원실이 확보한공소장에따르면, 2020년회계 사 출신유사투자자문업체대표 A와 종합경제지기자 B는 특징주 기사가 노출되면진위와관계없이일시적으로 매수세가 유입된다는점을 노려, 특정 주식을미리매수하고 호재기사를 통 해주가를띄운뒤되파는선행매매를 하기로결심했다. A와B는가장먼저유력경제지증권 부기자인C를공범으로섭외했다.C는 다시“특징주기사를잘써줄수있는기 자가있다”며중소매체소속D를A와B 에게소개했다.같은해10월쯤A와C,D 는서울여의도소재식당에서만났다.D 는A로부터“특징주기사를배포해주면 건당 30만원을지급하겠다”는제안을 받고이를승낙했다.D는기사작성·배포 를도울타사기자E도직접섭외했다. A와B,C,D는텔레그램에‘Peach ( 피 치 ) ’라는채팅방을만들고, 시가총액이 작거나 거래량이적은 종목위주로 특 징주 기사 종목 발굴 및기사 초안 작 성작업을 시작했다. 비슷한 시기B는 다른 경제지기자 F를 끌어들여 A와 함께셋이서별도로 텔레그램채팅방 ‘STOCK ( 스톡 ) ’을운영했다.D는 2022 년하반기부터지인인투자사직원G와 범행을꾸미는등조직규모를키웠다. 첫범행은 2020년 10월 21일이뤄졌 다. A의지시에따라C가코스닥상장 사관련특징주기사를작성해주가를 부양했다. 당시A가주식을팔아얻은 수익은 2만2,307원에 불과했다. 2주 뒤인11월 4일C는다시A의요청으로 백신관련특징주기사를출고했다.이 때번돈은28만8,931원이었다. 범행은 점점대담해졌다. A는 11월 10일 F가 출고한 특징주기사를 통해 주가를올려약1,057만원을벌어들였 다. 기사 하나로 1,000만 원이넘는 수 익을거두는데한달도채걸리지않았 다. 11월 24일에는E를통해특징주기 사 3개를 배포하고, 주식거래로 하루 동안약 513만원을벌었다. 공소장에따르면범행을 모르고있 던E는 자신이출고한 기사로D가 부 당이득을 취득하는 것으로 의심하고 2021년 1월 21일부터기사 배포를 거 부했다. 그러자일당은 E를대신할기 자를찾기시작했다. 그 즈음 D는 친 한 경제지기자 H 를 만났다.“회사에서특징주기사를자꾸 쓰 라고 해서 힘 들다”고 고 충 을 토 로 하는 H 에게D는 자신이기사 초안을 대신작성해주겠다고 제안했다. H 는 기사가 범행에이 용 되는 줄도 모르고 2021년2월1 6 일부터D한 테 받은특징 주기사를출고했다. 이들은이익 극 대 화 를위해 추후H 를 정식으로포섭했다.D는2022년8월 말 쯤 H 에게“기업 설명 ( IR ) 업체를운영하 려는데도 움 이 필 요하다. 지 금처럼 특 징주기사를받아배포하되, 배포시점 과배포사실을 알 려주면사 례 하겠다” 고제안했다.이를받아들인 H 는 2022 년9월 6 일부터지 난 해 6 월25일 까 지총 1,004개의특징주기사를배포하고1억 4,900만원을 교 부받았다. 선행매매에 이 용 된 전 체1,815건의특징주기사가 운데 절 반이상을 H혼 자서배포했다. 서울 남 부지 검금융 조사2부 ( 부장김 태겸 ) 는 7월 29일 A를 포함해 7 명 을 자 본 시장법위반과 배 임 수·증재등 혐 의로 기소했다. 범행을 의심하고 빠져 나 온 E는기소되지않았다. 검찰 은“주 식시장 교란 행 태 에 단 호 히 대 응 하겠 다”고 밝혔 다. 공병선기자 “특징주 기사 쓰면돈 준다” 새끼치기식수익키운 선행매매일당 주식매수후호재기사로띄워 “1건당 30만원”기자직접영입 지인에지인끌어들이는수법 첫범행2만원서1057만원으로 한달만에부당이득규모불려 검찰 이김건 희 여사의 디 올백수수와 관련해 윤석열전 대통 령 을청 탁금 지법 위반 혐 의로재판에넘 겼 다. 김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 루 의 혹 에 대한 허 위사실을공표한 혐 의에대해서 는불기소 처분 했다. 서울중 앙 지 검 반부 패 수사3부 ( 부장 김진 용 ) 는 17일 윤전 대통 령 을불 구 속 기소했다. 김여사가 2022년 6 월 최 재 영목사로부터 540만 원상당 디 올백 을 받은 사실을 알 고도청 탁금 지법상 신고의 무 를이행하지않은 혐 의다. 청 탁금 지법은 직 무 와 관련된 사 람 으로 부터배 우 자가 금품 을수수한 사실을 알 게됐을경 우 공직자는지체없이소 속기관장이나 감 사원·수사기관 등에 신고하도 록 규정한다. 검찰 은 2024년 10월김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행위가대통 령 직 무 와 관련 성이없다고판 단 해 윤전 대통 령 을불 기소 처분 했다. 이 후 김건 희 특별 검 사 팀 의재수사를 거 쳐잔 여사건을 넘겨 받은경 찰 청3대특 검 인계사건특별수 사 본 부가지 난 6 월기소의 견 으로 송 치 했다. 검찰 은 법원이김여사의 알 선수 재 혐 의사건에서직 무 관련성을인정 한점등을고려해기 존 판 단 을뒤 집 고 윤전 대통 령 을재판에넘 겼 다. 서울중 앙 지 검 공공수사2부 ( 부장김 형 원 ) 는이 날 김여사의주가조작 연 루 의 혹 과관련한공직선거법위반 혐 의에 대해 윤전 대통 령 을불기소 처분 했다. 윤전 대통 령 은 2021년10월 ~ 2022년 2 월대선 후 보자 T V 토론 회등에서김 여사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의 혹 에대해“ 집 사 람 은 오히 려 손 해를 보고 나 왔 다” 등의발 언 을 내놨 다. 경 찰 은이발 언 이당선을 목적으로 허 위 사실을공표한것으로보고 송 치했다. 그러나 검찰 은 윤전 대통 령 의당시발 언 이2010년1 ~ 5월사이이뤄진주식거 래를 언 급한것으로,김여사의자 본 시장 법위반 혐 의 항 소심에서유 죄 가인정된 2010년10월이 후 의주식거래와는다르 다고 봤 다. 검찰 은 또 김여사의주식거 래가대부 분 결 혼전 에이뤄진것으로 윤 전 대통 령 이직접경 험 한사실에해당하 거나관련자 료 를확인했다고 볼 증거가 부 족 하다고도판 단 했다. 위용성기자 허위사실공표혐의는불기소 尹‘김건희명품백미신고’추가기소$직무관련성판단 바꾼檢 10월 2일 검찰 청 폐 지와개정 형 사소 송 법시행에 맞춘 새로운 수사 준칙 이 입법 예 고된가운데수사 준칙 의해 석 ·개 정권한을기 존 법 무 부에서행정안 전 부 로 옮 겨 야 한다는 주장이범여권일 각 에서나 오 면서 논란 이일고있다. 법 무 부의공소청에수사권이없다는이유 인데, 법조계에선대체로 “법 무 부가계 속 맡 아 야 한다”는 평 가가 우 세하다. 김 용 민더불어민주당의원은 6 일 페 이스 북 에서“수사 준칙 의 핵 심은 수사 권한을 갖 는 수사기관에주도권을 부 여하는것”이라며“이제공소청이아 무 런 수사를하지 못 하 므 로,수사 준칙 해 석 과 개정권한이행안부 장관에게있 어 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 령 의해 석 및개정은법 무 부장관이행안부장관 과 협 의해결정한다’는규정70조의개 정을 요 구 하고나선것이다. 조 국혁 신 당도지 난 2일기자회 견 을 열 고 “법 무 부가 수사 준칙 개정을 주도하는것은 부적 절 하다”는 취지로 소관부 처 를 행 안부로바 꿔야 한다고했다. 그러나 법조계안 팎 에선이같은 주 장이개정 형 사소 송 법취지에어 긋난 다 고 지적한다. 개정법제195조는 ‘ 검 사 와 사법경 찰 관 간 의 협 력을위해 준 수 해 야 하는일반적수사 준칙 에관한 사 항 은 대통 령령 으로 정한다’고 규정하 고있기때문에, 애 초부터수사기관의 수사 내용 만규 율 하는게아 니 라는이 유에서다. 아울러수사 준칙 의모법인 형 소법자체가 법 무 부 소관 법 률 인만 큼형 사사법체계의통일성을고려해서 라도 법 무 부가계속 맡 는게합리적이 라는 평 가가상당수다. 특 히 수사 준칙 은 행안부 산 하에있 는 경 찰 청과 중수청 뿐 아 니 라 해양수 산 부 산 하해양경 찰 청에도직접적 용 되 고, 특별사법경 찰 협 력규정도 수사 준 칙 을 준용 해다양한기관에소속된특 사경과 검 사의 협 력관계 전 반을 규 율 하고있다는점을 강 조한다. 법 무 부가 기 존 대로 수사 준칙 해 석 ·개정업 무 를 소관해 야 한다는지적이다. 학 계도 견 해는 크 게다르지않다.김 희 균 서울시 립 대로스 쿨교 수는“ 검 ·경수 사 준칙 은수사기관만의일이아 니 다. 검 찰 에사건을넘 겼 을때보 완 수사요 구절 차까 지포 괄 해서 봐야 한다”며“보 완 수 사 절차 가 남 아있는한행안부가 전 적으 로 준칙 을만 드 는건적 절 하지않다”고 말 했다.이 근우 가 천 대법대 교 수도“ 준 칙 은불 편 해도 형 사사법 절차 를지키라 고만 드 는것”이라며“경 찰 청과중수청 의소속이행안부라서소관부 처 가돼 야 한다는 논 리는 준칙 의의미를 생각 할때 다소 맞 지않다”고 평 가했다. 이용경기자 검·경새로운수사준칙소관어디? 범여권“행안부로”법조계“법무부에” 與일각“수사기관에주도권” 법조계“형소법은법무부소관 형사사법체계통일성고려해야” 추석을앞둔17일경북경주시탑동오릉에서사적관리소관계자들이예초기로풀을베며왕릉정비작업을하고있다.신 라초기의왕릉인오릉은박혁거세와왕후인알영부인등5기의무덤으로알려져있다. 경주=뉴시스 경주신라왕릉 ‘벌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