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9월 18일(금) ~ 9월 24일(목) 지난해조지아주에서이민당국 에 체포 구금됐던 한국인 근로자 들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상 대로 법적 대응에 나선다. 트럼프 2기 들어 단행된 최대 규모의 단 일사업장이민단속을둘러싼첫 법적대응이다. 15일 CNN에 따르면 지난해 조 지아주 현대자동차그룹·LG에너 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체포됐던 한국인 근로 자 300여 명은 미국 정부를 상대 로행정청구절차에착수했다. 행 정 청구는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 송을내기전에반드시거쳐야하 는절차다. 사실상근로자들이집 단으로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소 송준비에들어간셈이다. 이들을대리하는조지아주의한 인변호사는올해말까지연방국 토안보부(DHS)와 이민세관단속 국(ICE), 세관국경보호국(CBP), 연방수사국(FBI), 법무부, 노동부 등 9개연방기관에청구서를제출 할계획이라고밝혔다. 이민당국은지난해9월4일조지 아주 현대차 전기차 공장 부지 내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을 급습해 근로자 475명을 구금했다. 이들 가운데 300여 명은 한국인이었 다. A3 종합 한점부끄럼없는의(義)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 한점부끄럼이없기를, /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 나는 괴로워했 다.” 한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윤동 주 시인의『서시』첫 구절입니 다. 시인은 하늘을 바라보며 한 점 부끄럼 없이 살고자 몸부림 쳤습니다. 그러나 잎새에 부는 미세한바람에도흔들리고괴로 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정직한한계이자양심의고백입 니다.도덕과율법으로완벽해지 고자 애쓸수록, 우리는 자신의 무력함과죄성을더깊이깨닫게 됩니다. 내힘으로는절대‘한점 부끄럼없는의(義)’에도달할수 없다는 절망, 이것이 바로 인간 이지닌존재론적비극입니다. 인본주의의 절대 제왕 프로도 VS 신본주의의 의(義)의 왕 예수 그리스도 J.R.R. 톨킨의거작『반지의제 왕』은 이러한 인간의 한계를 극 명하게 보여줍니다. 절대반지는 절대적인 권력과 인간의 탐욕, 그리고스스로하나님처럼되고 자 하는 죄성을 상징합니다. 작 품 속에서 아무리 선하고 강한 인물이라도 절대반지 앞에서는 결국유혹에넘어가고부패합니 다. 반지를 파괴하러 운명의 산 으로 향하는 주인공 프로도마 저도, 마지막 용암 불길 앞에서 끝내반지의유혹을이기지못하 고 손가락에 끼우고 맙니다. 인 간의의지나절제력으로는절대 반지(죄의 권세)를 스스로 파괴 할수없었던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의행위나자신의공로라는 반지를 끼고 스스로 구원을 이 루려 하는 모든 시도는 실패로 끝납니다.내가도덕적으로단정 해지려 할수록, 내 발밑의 현실 과 죄의 통증은 우리를 사정없 이짓눌러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절망의 끝에 서 놀라운 희망의 복음을 선포 합니다.“복음에는 하나님의 의 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믿음으로말미암아살리 라함과같으니라”(롬1:17). 우리가스스로파괴할수없었 던그죄의절대반지를깨뜨리시 고,우리가도달할수없었던‘하 나님의 의’를 완성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단 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참된‘반지의제왕’이신예 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모든권세를내려놓으시고십자 가라는 가장 비참한 운명의 산 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치러야 할 죄의 대가를 대신 치르심으로, 율법의 요구 를완벽히이루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이신칭의(以 信稱義)’-내가행한공로나자 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예 수그리스도가이루신십자가의 완성을‘믿음으로’말미암아하 나님께서 우리를‘의롭다’칭해 주시는은혜입니다.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의 의 (義) 우리는더이상잎새에이는바 람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며 절 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행위 와한계를바라보는시선을거두 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완벽 한의(義)를이루신예수그리스 도를 바라볼 때 참된 자유와 안 식이찾아옵니다. 오늘도내힘과공로라는허망 한 반지를 내려놓고, 오직 나를 의롭다하시는예수그리스도의 은혜만을의지하며담대히걸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이전하는이신칭의복음의 진수는, 십자가로 참된 승리를 이루신주님을바라봄으로써내 행위가 아닌‘믿음의 은혜와 안 식’을 누리며 매일의 삶 속에서 겸손히살아가는것입니다. [결단의기도] 나의나된것은오직하나님의 은혜와의로만이루어짐을알게 하시는신실하신하나님아버지, 인간의죄의유혹을스스로이 기려는잘못된열정과율법주의 로 완벽하고자 하는 인간의 지 나친욕심을예수님의십자가앞 에 내려놓고,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 없기를 소망하는 믿 음의 순수를 회복하게 하옵소 서. 오직믿음, 오직하나님의의 는오직예수로만이루어짐을믿 습니다. 매순간마음에일어나는영혼 의 기복 현상과 쓴뿌리를 제거 하여주시고,“오직의인은믿음 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 위에굳건히서게하옵소서. 칭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기도드립니다.아멘. 반지의 제왕, 예수 그리스도 (Jesus Christ, The True Lord of the Rings, 로마서Romans 1:17) 방유창 목사 몽고메리사랑한인교회 신앙 칼럼 ‘조지아 구금’한국인 300명 트럼프 정부 손배소송 착수 소셜연금 최대 3.6%↑ 인플레이션 악화 반영 미 전국 은퇴자들이 매년 기다 리는 소셜시큐리티 생활비 조정 (COLA)이 내년에는 최근 몇 년 사이가장큰폭으로오를가능성 이커지고있다. 2027년소셜시큐리티연금은최 대 3.6%까지 인상될 것으로 전망 되고 있다. 전망대로 확정될 경우 2023년 8.7% 인상 이후 가장 큰 폭의조정이된다. 다만이번인상 은 은퇴자들의 생활 수준이 크게 개선된다는 의미보다는 최근까지 이어진 물가 상승을 일부 보전하 는성격이강하다는분석이다. 전미은퇴자협회(AARP)는 최 근 물가 흐름을 반영해 2027년 COLA를 3.6%로 예상했다. 다 른 기관들의 전망도 비슷한 수준 이다. 책임 있는 연방예산위원회 (CRFB)는 약 3.4%, 시니어 시티 즌스 리그(TSCL)는 3.5% 안팎 을예상하고있다. 소셜시큐리티 COLA는 단순히 전체 소비자 물가가 아니라 도시 임금근로자 및 사무직 근로자 소 비자물가지수(CPI-W)를 기준으 로 결정된다. 사회보장국은 매년 7월, 8월, 9월 CPI-W 평균을 전 년도같은기간과비교해다음해 연금인상률을정한다. 현재 7월과 8월 물가지수는 발 표된 상태이며, 9월 CPI가 공개 되 는 10월 14일 2027년 공 식 COLA가확정될예정이다. 현재 평균적인 은퇴자 연금액을 기준으로계산하면 3.6%인상효 과는적지않다. 월평균소셜연금 수령액이약 2,085달러인은퇴자 의 경우 3.6%를 기준으로 약 75 달러가 인상된 약 2,160달러를 받게 된다. 연간으로 계산하면 약 900달러 가까운 추가 수입이 생 기는셈이다. 특히소셜연금의존도가높은고 령층에게는 식료품, 주거비, 의료 비, 전기료 등 필수 생활비 상승 부담을 일부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보인다. 하지만전문가들은 COLA 상승 자체가 곧바로 은퇴자의 구매력 증가를 의미하지 않는다고 지적 한다. 물가가계속오르면연금인 상분상당부분이다시생활비증 가로사라질수있기때문이다. 문제는 많은 시니어들이 소셜연 금에서 메디케어 보험료를 자동 으로공제하고있다는점이다. 2027년메디케어파트B보험료 는월약209.50달러수준으로오 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전년보다 약 6.60달러 증가한 금 액이다. 결국명목상연금액은늘어나지 만의료비부담증가로인해실제 생활 여유가 크게 개선되기는 어 렵다는전망이다. 2027년 COLA 조정 대상은 소 셜시큐리티 은퇴연금 수급자뿐 아니라 장애연금(SSDI), 유족연 금, 생활보조금(SSI) 수급자를 포 함해 약 7,500만명 이상에 달할 것으로예상된다. 새로운연금액은2027년1월지 급분부터 적용된다. 사회보장국 은 12월초부터개인별변경된지 급액을 우편 안내문과 온라인 계 정을통해통보할예정이다. 조환동기자 평균 월 75달러 증가 7~9월 물가로 결정돼 메디케어 비용도 상승 10월 14일 확정 발표 미주한인들가운데복수국적이 허용되는 65세이후한국에돌아 가 노후를 보내려는 사람들이 늘 고 있다. 복수국적자는 시민권을 포기하지 않아도 돼 미국 소셜시 큐리티를 받는 데도 문제가 없고, 소득하위 70%의경우한국기초 연금도받을수있다. 그러나최근 한국 정부가 기초연금 제도 개편 을 추진하고 있어 복수국적을 고 려하는 한인들의 관심이 집중되 고있다. 현행법은한국에서 얼마나오래 살았는지 별도의 거주기간 요건 없이65세이상노인가운데소득 하위 70%일 경우 1인당 최고 월 34만9,706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수십년간 해외에서 생활 했더라도 한국에 들어가 기초연 금소득및재산기준만충족하면 다른 수급자와 동일하게 연금을 받을수있다는것이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외국인의 기초연금‘꼼수 수령’ 논란과 관련해 지급 기준에 국내 최소 거주기간을 두는 방안 등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일부 에서 최소 5년 이상 한국에 거주 해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아직 개정안에 대한 논의 가 진행되고 있을 뿐 확정된 것이 아니기때문에‘미국에서오래살 았던 복수국적자는 기초연금을 받을수없다’고단정하기는이르 다. 한국 정부는 2년 전부터 기초연 금 제도의 형평성과 실효성을 높 이기 위해 일정 기간 이상 국내에 거주한 사람을 대상으로 기초연 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 다. 2024년 제안된 개정안에‘만 19세 이후 국내 거주기간 5년 이 상’을요건으로하는내용이포함 됐으나 현재 적용되는 제도는 아 니다. 앞으로 법률 개정이 필요하 고 국회 논의 과정에서 거주기간 과적용대상,시행시기등달라질 수있다. 한인들이 주목하는 또 다른 변 수는해외소득과재산이다. 한국 정부는 해외에서 발생하는 소득 과 재산을 기초연금 심사에 보다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신고 및 확인체계를 강화하는 방 안을추진하고있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 소셜시큐리 티나 개인연금 등을 받는 복수국 적자, 미국내부동산이나금융자 산을보유한경우앞으로제도변 화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 여부와 금액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 다. 그러나 구체적인 신고 범위와 적용방식등은관련법령과제도 개편의 최종 확인 여부를 지켜봐 야한다. 한편 올해 다시 기초연금 제도 개편이 추진되는 이유는 복수국 적자의 기초연금 수급자가 증가 했기 때문이다. 복수국적 기초연 금수급자는2014년1,047명에서 2023년5,699명으로5배이상급 증했다. 이들에게 지급된 기초연 금도 22억8,000만원에서 212억 원으로9배이상늘었다. 특히해외소득과재산을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워 외국에서 매달 수백 달러의 개인연금을 받으면 서도 한국에서 소득이 없는 것으 로 산정돼 기초연금을 받는 사례 도 있다고 지적됐다. 또한 복수국 적기초연금수급자의 1인당평균 소득인정액이월 34만4,000원으 로책정돼한국내기초연금수급 자 평균 월 58만7,000원보다 지 나치게 낮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 다. 이에한국정부와국회는해외에 서장기간생활한뒤한국으로돌 아온 사람에게 국내에서 실제 생 활한 기간을 별도로 확인할 필요 가 있는지, 해외에서 발생하는 소 득과 재산을 기초연금 심사에 어 떻게반영할것인지등을두고제 도개선방안을논의할예정이다. 반면복수국적자역시한국국적 을 가진 국민이라는 점에서 국내 거주기간을 별도로 요구하는 것 이 적절한지를 두고도 논란이 예 상된다. 유제원기자 복수국적‘기초연금’까다로워진다 65세 이상 복수국적자 월 34만원 수령 급증 거주기간·재산 등 기준 형평성 논란 개편 추진 최근한국정부가기초연금제도개편을추진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