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9월 21일 (월요일) 오피니언 A8 미국 유학생과 교환방문자, 외국 언론인의 체류기간을 고정하려던 새 규정이 시행 하루 전 연방법원 에서 제동이 걸렸다. 이에 따라 시 행될 예정이었던 F·J·I 비자 체류 기간고정제는전국적으로중단됐 으며, 당분간 기존의 체류신분 유 지기간(Duration of Status·D/S) 제도가계속적용된다. 국토안보부(DHS)는최종규정을 발표하면서 약 50년간 유지해 온 D/S 제도를폐지하고, F-1 유학생 과 J-1 교환방문자의미국체류기 간을원칙적으로최대 4년으로제 한하려했다. I 비자를소지한외국 언론인의 체류기간도 일반적으로 최대240일로정하고,허가된기간 을 넘겨 체류해야 할 경우 이민국 에별도의체류연장을신청하도록 할예정이었다. 기존 D/S 제도에서는 F-1 학생 이미국에입국할때 I-94에구체 적인출국날짜대신D/S가표시된 다. 이는 학생이 학교에 정상적으 로 등록하고 학업과 취업 관련 규 정을지키며유효한I-20와SEVIS 기록을 유지하는 동안 합법적으 로체류할수있다는뜻이다. 학업 을 마친 후에도 허가받은 OPT나 STEMOPT기간과출국준비기간 까지신분을유지할수있다. 반면새규정이시행됐다면학업 이나 연구가 예정된 기간 안에 끝 나지 않을 경우 학생이 직접 이민 국에 체류연장을 신청해야 했다. 박사과정이나장기연구처럼학업 기간을정확히예상하기어려운학 생들은 심사 지연과 신청 비용, 신 분 단절 위험까지 부담해야 했다. 학교편입과전공변경,동일하거나 낮은 학위 과정 진학도 제한될 예 정이어서 단순한 체류기간 변경을 넘어 미국 유학생 제도 전체를 바 꾸는조치로평가됐다. 그러나매사추세츠연방지방법원 의F. 데니스세일러4세판사는시 행예정일을하루앞두고예비적금 지명령을내렸다. 법원은국토안보 부가국가안보와비자사기방지를 규정변경의이유로제시했지만,고 정체류기간이실제로그러한문제 를어떻게해결하는지충분히입증 하지못했다고판단했다.또한정부 가대학과학생들에게발생할막대 한비용과혼란을제대로검토하지 않았고, 덜 부담스러운 대안도 충 분히고려하지않았다고지적했다. 이번 명령은 특정 대학이나 일부 주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국 토안보부가 해당 규정을 전국에서 시행하거나 집행하지 못하도록 한 조치다. 한국 총영사관도 법원의 결정에따라기존D/S방식이유지 된다고 안내했다. 따라서 현재 미 국에 체류 중인 사람뿐 아니라 새 로입국하는 F·J·I 비자소지자와 해당부양가족도당분간고정된종 료일이 아닌 기존 제도의 적용을 받게된다. 그렇다고 이번 결정이 새 규정을 완전히폐기한최종판결이라는뜻 은 아니다. 이번 조치는 본안소송 이진행되는동안시행을일시적으 로막은예비적금지명령이다.무엇 보다D/S를무기한체류허가로오 해해서는안된다. I-94에종료날 짜가없더라도학생신분을지키지 않으면합법체류의근거는사라진 다. 정규학점미달, 무단휴학, 허가 받지않은취업, SEVIS 종료, I-20 만료후적절한연장미신청은여전 히심각한신분위반이될수있다. OPT 역시 학위를 마쳤다고 자동 으로주어지는체류기간이아니라 정해진 신청 절차와 취업 관련 규 정을지켜야유지되는신분이다. 비자와 체류신분의 차이도 분명 히알아야한다. 여권에붙어있는 비자스탬프는미국입국을신청할 때 사용하는 문서이고, 실제 미국 내체류허용여부는 I-94와신분 유지 상태로 판단한다. 비자가 만 료됐더라도미국안에서 D/S 신분 을정상적으로유지하면합법체류 가가능할수있다. 그러나출국후 다시입국하려면원칙적으로유효 한비자가필요하다. 이번 법원 결정으로 유학생들은 일단 큰 부담을 덜었다. 하지만 최 근이민정책의흐름을보면규정이 발표되고시행직전에중단되거나 다시 항소를 통해 살아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안도감보다 기록 관리다. I-94의 D/S 표시, I-20 또는 DS-2019의 유효기간, SEVIS 상태, 학교 등록 과취업허가서류를정기적으로확 인해야한다. 이번결정의 핵심은“4년 제한이 영원히 사라졌다”는 것이 아니다. 현재는기존 D/S 제도가유지되지 만소송은아직끝나지않았다. 유 학생과교환방문자들은법원과정 부 발표를 계속 확인하면서 어느 제도가적용되더라도자신의합법 체류를입증할수있도록준비해야 한다. 이민법에서 가장 위험한 순 간은 규정이 바뀌었을 때가 아니 라, 바뀐사실을뒤늦게알았을때 이기때문이다. 케빈김 법무사 전문가칼럼 유학생 ‘4년 체류 제한’ 멈췄다 그러나 D/S는 무기한 체류 허가가 아니다 얼마전 AI 안경에관한기사를 읽었다. 바라보는 사물을 AI가 알아보고,눈앞의문장을번역하 며, 길을안내하고필요한정보를 렌즈 위에 띄워주는 안경이었다. 이제안경은흐린것을교정해주 는도구를넘어보고, 읽고, 해석 하는또하나의눈이되어가고있 다. 기사를 읽다가 문득 긍재 김득 신의《밀희투전도(密戱鬪錢圖)》 속 조선의 안경이 떠올랐다. 투 전판에몰두한사내들가운데한 사람이 둥근 안경을 쓰고 있다. 지금처럼귀뒤로거는단단한다 리는없고,렌즈양옆에가느다란 끈을 매어 귀에 걸어 고정했다. AI안경이센서와카메라, 인공지 능을품고있다면초기안경은끈 하나에의지해눈앞에매달려있 었던 것이다. 몇백 년 사이 렌즈 가지나온거리가놀랍다. 조선에 안경이 전래된 것은 16 세기말,임진왜란을전후한무렵 으로 추정된다. 정조 역시 말년 에시력이약해져안경에의지했 다.《정조실록》에는 경전의 글자 를안경없이알아보기어려워진 그의고충이기록되어있다.학문 과정사를손에서놓을수없었던 왕에게안경은세상을계속읽기 위한도구였을것이다. 그러나렌 즈는흐린글자를밝혀주어도글 의뜻과옳고그름까지판단해주 지는않는다.무언가를본다는것 은 본 것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 할 것인가를 선택하는 일이기도 하다. 몇백 년이 흐른 지금 안경은 전 혀 다른 눈을 갖기 시작했다. 카 메라와센서가사물을읽고AI가 그의미를설명한다. 이전의안경 이빛을굴절시켰다면오늘의안 경은빛을데이터로바꾼다. 그런 데기술이더정확하게볼수록질 문 하나가 남는다. 우리는 과연 더잘보게된것일까. AI는 수많은 픽셀을 분석하고 사물을 인간보다 빠르게 구별한 다. 그러나 눈앞에 우는 사람이 있다고해서그의슬픔까지계산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얼굴을 인식하는것과그사람이지나온 시간을이해하는것은다른일이 다.오래바라보아야비로소보이 는 것이 있다. 말하지 않은 상처 와 망설이는 표정, 침묵 속에 숨 은마음같은것들이다. 인간의 눈은 불완전하다. 흔들 리고, 늙고, 때로눈물이고여앞 을흐린다.얼마전지인의장례식 에 갔다. 영정 앞에 선 사람들은 눈물을 닦았다. 나도 영정 속 얼 굴을 보니 눈물이 났다. 사진 속 얼굴이 흐려졌다. 그런데 그 순 간, 그 사람이 살아온 세월과 함 께나눈시간들이선명하게떠올 랐다. 눈앞은흐려졌는데오히려 그녀에대한기억은더또렷해졌 다.눈물때문에눈은흐려졌지만 그 사람을 더 깊이 만나는 순간 이었다. 머지않아 안경 하나가 건물과 사람과상품위에수많은정보를 겹쳐보여주는시대가온다. 그때 우리는정보의파고를어떻게탈 것인가하는문제에더자주직면 할 것이다. 무엇을 보고, 무엇을 믿을 것인가, 때로 무엇을 보지 않을것인가를판단하는힘이더 필요한세상으로나아간다. 기술은 인간의 시력을 새로운 차원으로확장하고있다.AI안경 은이제우리의시선자체를시험 하고있다. 기술이치밀해질수록 우리에게필요한것은그정밀한 렌즈로어느방향의빛을따라갈 것인지, 그것이 헛된 욕망의 반사광은 아닌지가려내는안목이다. 나는 그것을 마음의 광학(光學)이라 부르고 싶다. 그 안목은 끝내 사 람의몫이다. AI안경과마음의광학(光學) 김미선 서북미문인협회 회장ㆍ시인 한국춘추 올해 6월 미국에서 한 환자가 특별한 주사를 맞았다. 늙은 세 포의시계를젊은쪽으로되돌리 는‘세포 리프로그래밍(cellular reprogramming)’치료제가 사 람에게처음투여된것이다.녹내 장 등 시신경 질환 환자의 눈에 주입하는1상안전성시험이어서 ‘회춘 주사’라 부르기엔 이르지 만 동물실험에 머물던‘노화의 역전’이마침내사람을대상으로 시험대에올랐다. 오래 살려는 욕망은 인류 역사 만큼오래됐다.중국을통일한진 시황은 불로초를 찾아 헤맸지만 49세에 세상을 떠났다. 2200여 년이지난지금인류는전혀다른 방식으로노화에도전한다. 노화 세포 제거, 유전자·세포 치료와 재생의학까지 실리콘밸리를 중 심으로‘장수산업’에자본이몰 리고, 인공지능(AI)으로 노화 속 도를재고질병위험을예측하는 연구도활발하다. 물론 신중해야 한다. 세포의 나 이와사람의노화를되돌리는것 은 다른 차원의 문제다. 젊게 되 돌린세포가암으로변하지않는 지등장기안전성도검증돼야한 다. 그럼에도노인성질환을하나 씩치료해온의학이노화의기전 자체를조절하려한다는점은중 요한변화다. 지난 한 세기 수명 연장만으로 도인류는놀라운성취를이뤘다. 공식최장수기록은프랑스잔칼 망의 122세다. 우리나라의 변화 는 더 극적이다. 1970년 62세였 던기대수명은 2024년 83.7세로 늘었다. 영양과위생, 예방접종과 항생제, 건강검진, 암과심뇌혈관 질환치료의발전덕분이다.암도 더이상곧죽음을의미하지않는 다. 국내암환자의5년생존율은 73.7%에이른다. 그런데수명통계뒤에는덜주 목받는숫자가있다. 질병이나장 애 없이 사는 기간, 즉‘건강수 명’이다. 2024년우리국민의건 강수명은남성64.6세,여성66.4 세로전년보다오히려줄었다. 질 병을 안고 사는 기간이 남성 약 16년, 여성 20년에 이른다. 수명 은늘었지만아픈채로사는시간 도 함께 길어지는‘유병장수’가 지금우리의현실이다. 이제중요한질문은‘얼마나오 래’가아니라‘늘어난시간을어 떤 상태로 살 것인가’다. 100세 까지살더라도마지막20년을치 매나뇌졸중후유증으로다른사 람에게 의존해야 한다면 장수를 축복이라말하기어렵다. 개인에 게는 존엄의 문제이고 가족에게 는 돌봄의 부담이며 국가적으로 는의료비와요양비증가로이어 진다.운동과영양,청력과인지기 능, 근감소증, 사회적 고립까지 생애전반에걸쳐관리해야한다. 세포를젊게되돌리는주사가흡 연과 고혈압으로 상한 혈관까지 되돌리지는않는다. 우리가원하 는장수의모습은분명하다. 120 이라는 숫자가 아니라 100세가 되어서도자기삶의주인으로사 는 시간이다. 지난 한 세기 의학 이‘더오래사는시대’를열었다 면 이제 우리의 과제는‘더 오래 건강하게 사는 시대’를 만드는 것이다. 장수의 진정한 혁명은 죽음을 끝없이 미루는 데 있지 않다. 늘 어난 시간을 건강하고 존엄하게 살아가는데있다. 더오래건강하게사는시대 박현영 / 노원을지병원심장내과교수전국립보건연구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