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9월 21일 (월요일) D4 경제 ‘피싱범도용대출’ 운 좋아야 구제$ “은행본인확인책임강화해야” 보이스피싱범에게명의도용대출을 당한 피해자가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최근 은행의배상 책임을인정하는 판 결이연이어나오고있다. 법원이명의 도용대출을전자금융거래법상 ‘사고’ 로 보기시작하면서다. 하지만 피해자 가 책임을 떠안는 경우가여전히다수 라는점에서은행의대출전본인확인 책임을 강화하는 쪽으로 법개정이시 급하다는지적이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5단독 오연수 판사는지난달 21일A씨가 명의도용 대출이된은행과카드사등을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원고 승소 판결했다.이에앞서6월에는같은법원 민사항소10 - 3부 ( 부장 제갈창 ) 가 B씨 의유사 소송 2심에서은행들에 6,500 여만원을물어주라는판결을내렸다. 두판결에서A씨와 B씨는공통적으 로자녀를사칭한보이스피싱범에게명 의도용대출을당했다. A씨는자녀의 카카오톡메시지에원격제어앱을다운 받은 뒤주민등록증 사진을 보이스피 싱조직원에게보냈다. 조직원은 A씨 명의로모바일OTP를발급받아 4,900 여만 원의대출과 현금서비스를 받았 다. B씨또한같은방식으로주민등록 증 사진을 보냈고, 결국 8,000여만 원 의대출피해를당했다. 이들은재판에서대출이전자금융거래 법상‘사고’라고강조했다.법9조1항 3 호는사고의경우금융회사가손해를배 상할책임이있다고규정한다.피싱범들 이명의를도용해서획득한모바일OTP, 공동인증서를대출에사용했기때문에 이는‘사고’에해당한다는주장이다. 은행들은 피해자 잘못이라고 반박 했다. 같은 법9조 2항은 ‘이용자의고 의나중대한 과실이있는경우’ 피해자 에게손해배상하지않을 수있다고정 하고있다.‘문자메시지만믿고최소한 의확인도안한’ 잘못이대출의원인이 라는것이다. 법원은 두 사람이개인정보를 넘긴 걸 ‘중대한 과실’로 볼 수없다고 판단 했다.이에따라 보이스피싱범이한 대 출계약은‘사고’에해당하고,은행이책 임을지고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게 판결요지다. 두사람은책임을피했지만여전히많 은보이스피싱피해자는빌리지도않은 돈을갚아야할처지에있다.이인영더불 어민주당의원실이금융감독원에서받 은자료에따르면최근 5년간국내5대 시중은행 ( KB국민·신한·하나·우리·NH 농협은행 ) 을상대로보이스피싱피해고 객이낸소송의확정판결중승소사건 은전체32건중6건에불과하다. 법원판결도아직까지는피해자들에 게우호적이지않다. 지난해대법원은 전보다 은행의본인확인의무를 축소 하는취지의판결을내놓기까지했다. 결국 기댈 것은 법개정이라고 피해 자들은 말한다. 보이스피싱사기수법 이고도화하는만큼은행의본인확인 책임도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이바뀌 어야 한다는 것이다. B씨를 대리했던 박재형법무법인해마루변호사는 “영 상통화로신분증을확인하는등본인 확인방법을 조문에직접넣는 방식으 로 법개정이필요하다. 기술적으로도 충분히가능하다”고지적했다. 일정요건을 충족할 경우 금융회사 가우선피해금을보상하도록하는‘무 과실책임제’가필요하다는 주장도있 다. 국회정무위원회엔이런내용의통 신사기피해환급법개정안이다수계류 돼있다. 반면금융회사측은보이스피 싱사기에관련된통신사등은빼고본 인들에게만 책임을 지우는 건 부당하 다는입장이다. 장수현기자 자녀사칭해신분증사진빼낸후 명의도용해OTP^인증서등발급 은행“피해자중과실해당”불구 法“사고해당,은행책임”최근판결 피싱범죄피해자다수면책안돼 대법판결등소극적“법개정필요” ‘서울마지막판자 촌 ’으로불리는강 남구 개 포 동 구룡 마을에주민단체가 무단으로 설치 한 대형 망 루가 1년 10 개월만에 철 거 됐 다.일부주민이 망 루 꼭 대기에 올 라 거 세 게항의했지만 큰 물리적충 돌 없이마무리 됐 다. 18일한국일보취재를 종합 하면, 서 울주 택 도시개발공사 ( S H ) 와서울중앙 지법 집 행관은이 날 오전6시30분부 터 구룡 마을입 구 에 설치 된 망 루에대한 강제 집 행에나 섰 다. 현장에는 돌 발 상 황 에대비해경 찰 과소방인 력 250여명 도 투 입 됐 다. 오전11시 쯤 본격시작된 구 조물 철 거작 업 은 4시간만인오 후 3 시 쯤 마무리 됐 다. 철 거된 망 루는 면적 7 8 ㎡ , 높 이 11.4 m 규모로, 구룡 마을 총 통 합 주민 자 치 위원회 ( 총 통 합 위 ) 가 2024년 11월 23일 설치 했다. S H와강 남구청 의 철 거 동향을 감시하기위해서다. 도시개발 구역 인 구룡 마을에 구 조물을 설치 하 려 면관할 행정기관의 허 가를 받아야 하 지만, 총 통 합 위는이같은 절차 를거 치 지않았다. 서울중앙지법은 도시개발법 위반 혐 의로 기소된 총 통 합 위위원장 유모 ( 7 6 ) 씨에게지난달 12일 징역 1년에 집 행유 예 3년을 선고했다. 집 행유 예 특 별준 수사항으로 망 루한달내 철 거를 조건으로 걸 었 지만, 철 거가 이 뤄 지지 않자이 날 강제 집 행이진행 됐 다. 유씨 는 “도시개발에앞서주민들의주거 권 과재정 착 대책부 터 보장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그 는 실제마을 거주 민명단에는 포함되 지않은것으로 파 악됐 다. 강제 집 행을바라보는주민들의시선 은 엇 갈렸다.한 7 0대여 성 은 망 루위에 올 라“오 늘 사고가나면100 % 경 찰 책 임”이라고울부 짖었 고,또다 른 주민은 “이 곳 에서35년을 살 았다. 사 생 결단하 겠 다”고 목 소리를 높였 다. “화재로 삶 의 터 전을 잃었 는 데 또어 디 로가야하 느냐 ” 며흐느끼 는 이도 있 었 다. 반면 한 60대주민은 “마을입 구 흉 물이사 라 져속 이시원하다” 며 “ ( S H가 ) 임대주 택 을마련해 준 다면 옮겨 가야한다”고 말했다. 망 루 철 거를 둘러싼 대 치 는 구룡 마 을개발과정에서이어 져 온주민과 S H 사이갈등의단면을보여 준 다. 구룡 마 을은 1980년대도심개발당시 밀려 난 주민들이정 착 하 며 형 성됐 다. 상당수 주민이떠 났 지만갈 곳 을 찾 지못한 저 소득 층 과 고 령층 주민이여전히 머 물 고있다. S H는지난해 구룡 마을일대 토 지소 유 권 을 취득하고 2029년까지아 파트 단지를 준 공하 겠 다는 계획을 발 표 했 다.하지만보상과이주문제를 둘러싼 입장 차 는 좁혀 지지않고있다. 주민들 은 충분한 보상과 주거대책이 먼저 라 는입장인반면, S H는 소득에따라임 대료를 60 ~ 100 % 감면하는임시공공 주 택 등여 러차례 이주대책을제시했 음 에도주민들이받아들이지않았다고 맞 서고있다. 나민서기자 ‘서울 마지막판자촌’구룡마을불법망루 1년 10개월만에철거 SH^법원집행관강제집행나서 일부주민반발$큰충돌은없어 “흉물없애”“터전잃어”주민희비 “의도와 목 적없는기획, 다수결에 의한 매력 결정은 더이상 유 효 하지 않 습니 다. 합 의와다수결을내 려 놓고 독자적인 매력 을창출하는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 다.” ‘2026 지 역 경제 혁 신박람회’이 틀째 인18일강원강 릉 시 올림픽파크 에서 열린특 강에서는인 천 의 쇠퇴 한 구 도 심을 매력 적으로 되살린 이창 길 개항 프 로 젝트 대 표 가 강연자로 나서 참 신한기획과 성 공사 례 를소개했다. 이대 표 는 “인 천 은 서울과 붙 어있 어서 싸워 이 겨 야하지만경 쟁 이사실 상불가능하다” 며 “ 그 래서선 택 한 핵 심전 략 은 노포 와 협 업 이 었 다”고 말 했다. 인 천 제물 포구 개항로에는 40 년이상된 노포 가 60여개에달한다. 그 는 노포 가 지 닌 지 역성 과 역 사 성 , 서사는 복 제가 불가능한 콘텐츠 자 산 으로판단했다. 실제 성 과로이어진작 품 은출시한 지 7 년된 ‘개항로 수제 맥 주’다. 맥 주 병 라 벨 의‘개항로’ 글 씨는인 천차 이 나 타 운현판,인하대간판등을만 든 193 7 년 생 공 예 사 목 간판사장 님 에게 맡겼 다. 맥 주 홍 보모 델 로는 19개 극 장이 몰려 있던개항로에서영화간판 을 그 렸던화가를 내 세웠 다.이대 표 는 “개항로 맥 주에는 지 역성 과 역 사 성 ,서사가들어 갔 다” 며 “지 역 상 품 은 확실한 의도와 목 적을 갖 고 만드 느 냐 가중요하다”고 설 명했다. 지 역 축제 차별 화도강조했다.이대 표 는“한해지 역 축제가2,000개,하루 평균 6개가 열린 다”면서“대부분축제 는모 든 사람을위한행사로만들다 보 니 까 똑 같이 트 로 트 가수 부르고 바비 큐 를 돌 리는 데 ,이건1990년대방 식”이라고지적했다. 그러 면서“2026 년대한민국은 방 탄 소년단 ( BT S ) 으 로상 징되 는독창 성 의시대”라 며 “ 매 력 을 다루는 업 무를 수행할 때는 다 수결이나 합 의에의 존 하지않고독자 적인 매력 을창출하는방향으로나아 가야한다”고주장했다. 이 날특 강에앞서강원지 역 공기 업 , 공공기관 4 곳 의 청 년 채 용 설 명회가 열 렸다. 가장 먼저브 리 핑 에나선강 원개발공사는 도시재 생 과 공공주 택 공급, 사회간접자본 ( S O C ) ,신재 생 에 너 지등주요사 업 을소개했다. 강 릉 관 광 개발공사는 18 세 이상 60 세미 만이면 특 정자격제한없이 누구 나 응 시할수있는 열린채 용에나선다. 서동면강원도경제진 흥 원장은인 공지능 ( A I ) 을 활 용한 영상에서“ 올 해에만지 역 내 업 체와소상공인에10 만 건이넘는 마 케팅 , 자금지원에나 설 계획”이라 며 “ 젊 은인재의도전을 기다 린 다”고했다. ‘진실을 밝 히는 과 학 의 힘 ’을 실현 할전문감정관 등이 되 는 채 용 절차 도 소개했다. 국 립 과 학 수사연 구 원 오 예 은주무관은 “원주본원과전국 6개분원에서법의 학 부와 법과 학 부, 법공 학 부등감정영 역 에서전문 성 을 발 휘 하고국내 외학 회 참 여를비 롯 한 자기계발의기회가주어진다”고강조 했다. 강릉=박은성^김지섭기자 “노포수십년세월이자산$지역고유콘텐츠가 동네살린다” 2026 지역경제혁신박람회 이창길인천개항프로젝트대표 ‘개항로맥주’성공스토리소개 강원공기업4곳채용설명회도 ▲ 2026지역경제혁신박람회2일차를맞아 관람객들이행정안전부 홍보마스코트와 기 념촬영을하고있다. 강릉=왕태석선임기자 Ӡ 강원강릉시올림픽파크 스피드스케이팅 경기장에서열린 특강에서인천의구도심을 살린이창길개항프로젝트대표가강연을하 고있다. 강릉=박은성기자 서울중앙지법집행관들이18일서울강남구개포동구룡마을입구에설치된망루를철거하고있다. 망루는주민들이2024년11월설치한것으로, 이날사다리차등장비를동원한강제집행이이뤄졌 다. 연합뉴스 202 7학 년도대입수시모 집 원서접수 시스 템먹 통 사 태 에따 른 수 험생구 제 절차 가 마무리 됐 지만 후폭풍 이거 세 다. 수 험생 과 학 부모들은형 평성 을문 제 삼 아 “연장· 구 제결정을 철 회하라” 며 단체행동에나 섰 다. ‘수시원서접수 공정 성 확보를 위한 수 험생 연대 ( 수 험생 연대 ) ’는 19일 오 후 1시국회앞에서150여명이 참석 하 는 집 회를연다.이단체는11일수시원 서접수 대행사인유 웨 이어 플 라이의서 버 장 애 사 태 이 후 온라인상에모인수 험생 · 학 부모 2,300여명으로 구성됐 다. 이들은 기 존 마감 시간인 11일오 후 6 시이 후 접수된원서의전면취소 및추 가 구 제 철 회를요 구 하고있다. 집 회에앞서국회앞에 ‘공정한 입시 가 죽었습니 다’ 등의문 구 가적 힌 근조 화환 10여개도 설치 했다. 구 제 철 회를 요 구 하는서명운동에는사 흘 만에3만 3,000여명이 참 여했다. 수 험생 연대는 “마감이 후추 가접수를 허 용하면서규 칙 을지 킨 수 험생 이상대적인불이 익 을 받을 수있는 상 황 ”이라고 주장했다. 고3 딸 을 둔학 부모 김 모씨는 “경 쟁률 이공개된상 태 에서도 원서접수를 허 용한건 구 제가아 닌특혜 ”라 며 “소송 준 비도하고있다”고말했다. 이처 럼 구 제 절차 가 일단 락됐음 에 도수 험생 간형 평성논란 은 좀 처 럼 가 라 앉 지않고 있다. 교육 부는 전 날 브 리 핑 에서 1,588건의 구 제 신 청 을 받 은 뒤 414건을 구 제대상으로인정했 다고 밝혔 다. 이중 16일오 후 10시까 지원서를 다시접수해 구 제가 확정된 354건으로 40개대 학 306개모 집 단위 의경 쟁률 이변동 됐 다. 교육 부는이들 대 학 의 평균 경 쟁률 이 9.634대 1에서 9.635대1로 0.001 상승해영향이 미미 하다고 설 명했지만,수 험생 연대는“ 특 정모 집 단위에서는 한 명의 추 가 지원 만으로도 예 비 순 위와 충원 합 격여부, 합 격과 불 합 격이 달라 질 수 있다”고 반발했다. 한온라인입시 커뮤니티 에선이 번 사 태 를 계기로 그 간 수시모 집 원서접수 관리체계가 허 술했다는 지적도 나 왔 다. 수시마감직전경 쟁률 이가 려 지는 ‘ 깜깜 이’시간대에제3자계정으로 허 수 지원을 해수 험번 호를 받아낸뒤지원 규모를가 늠 하는‘ 꼼 수접수’가가능했 다는것이다.한입시 업 체관계자는“일 부대 학 에서수 험번 호를접수 순 으로 ‘1 번 ’부 터 부여하고있다” 며 “의심의소지 를만 든 게문제”라고말했다. 서울송 파구 의고3 윤 모 ( 18 ) 군 은“대 치 동에선 사 설업 체들이50만원정도를받고원 서접수를한뒤이런식으로경 쟁률 을 확인해 준 다는 얘 기가돈다”고말했다. 강지수기자^김서현인턴기자 “수시먹통사태구제는특혜” 수험생 150여명, 국회서집회 “마감뒤연장접수모두취소해야” ‘수험생연대’근조화환^서명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