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9월 22일 (화요일) D3 초대중대범죄수사청장후보자로지 명된김지용 변호사를 겨냥한여권강 경파의공세가거세다.‘친윤 ( 親尹·친윤 석열 ) ’ 의혹, 현정권의‘수사 - 기소완전 분리’철학에적합하지않다는 ‘밀정’의 혹등공세는김후보자의과거검사시 절사상검증에주로맞춰져있다. 중수청을 소관하는 행정안전부가 17일이같은의혹과공세에‘반박기자 회견’을열고엄호에나섰지만김후보 자임명절차는교착상태다.이재명대 통령이강성지지층을 고려, 추가검증 을지시하면서다. 청장없는 중수청의 ‘개문발차’는이미불가피해진상황.김 승원법무부장관후보자낙마에공소 청장, 중수청장 공백이더해지면서10 월2일새형사사법체계는불안한출발 을예고하고있다. 김후보자를 적극 비토하는인물로 는 추미애경기지사가 꼽힌다. 검찰총 장이던 윤 전 대통령과 대립하던 상 황에서법무부 장관이던 자신에게반 발하는 성명에 김 후보자가 이름을 올렸다는 ‘친윤’ 의혹이비토 이유 중 하나다. 의혹은추지사가 2020년11월재판 부사찰의혹,검언유착사건감찰·수사 방해등을이유로총장직무정지,징계 를청구한것에서비롯된다.이일로검 찰에선7년만에평검사회의가열렸고, 전국검사장 17명이내부망에반발성 명서를올렸다. 장관이“검찰의정치적 중립, 법치주의를심각하게훼손한다” 는이유였다. 김후보자와 함께성명에참여했던 검찰출신법조인은당시를 “ ( 절대 ) 윤 전대통령옹호가아니었다”고회상했 다. 그보단 “행정권력의절차적정의를 위반,이를견딜수없었기때문”이라고 전했다. 실제성명에이름을 올리지않 은이는 ‘친여’성향으로꼽힌당시이성 윤 서울중앙지검장, 김관정동부지검 장,이정수남부지검장정도였다. 추지 사아들군복무특혜의혹을불기소한 김변호사는이번중수청장최종후보 에오르기도했다. 또다른축은김후보자가정치적사 건에편파지휘를했다는의혹이다.‘검 언유착’ 사건과 관련해당시검사였던 한동훈 무소속 의원압수수색과정에 서의독직폭행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전검사사건이대표적이다. 하지만정전검사기소무렵서울고 검차장이던김후보자는 수사검사와 함께‘위법성이조각된다’는검토 의견 을냈다. 범인을제압하던경찰이상대 가 칼을 소지한 것으로 착각, 총을 쏴 기소된 사건에서‘오인에정당한이유 가있다면업무상 과실치사로 보기어 렵다’는 대법원판례를 제시하기도 했 다. 수사보고에도관련내용이담긴것 으로알려졌다. 김학의전법무부차관불법긴급출 국금지사건 땐 대검찰청형사부장이 었다. 부임당시이광철전청와대민정 비서관 처분만이남았는데,이후보자 는기소 당일대검차장 주재회의에서 “기소하면 무죄”라고 공개발언한 것 으로 파악됐다. 윤 전 대통령장모의 모해위증혐의에재기수사명령을내 린 것도김후보자다. 무 엇 보다김후보자는추지사장관 시절인 2020년 8 월사법 연 수원 2 8 기에 서가장 먼저 검사장 승진한 3 명 ( 이종 근 ·고경 순 ·김지용 ) 중 한 명이다. 법무 부는당시“검찰개 혁 에대한국민적열 망을수용하는자세를고려했다”고 밝 혔 다.그는이후윤석열정부출범 첫 인 사에서광주고검차장으로발령 났 다. 여권에서는 또한 김후보자가 대검 형사부장이던 2022년‘검수완박’ 국면 에서긴급기자회견을열고검사의직 접 보완수사권 폐 지에반대의견을 표명 했다고지적한다. 김후보자는이에대 해“범죄피해자 보호에공백이없어 야 한다는 우 려와 신 념 때문”이라 며 “수 사와기소 분리라는 대원 칙엔 적극 공 감하고있다”고 설 명했다. 이유지기자 김성수신임대법관이21일 취 임일성 으로재판독립을강조했다.재판지 연 을 해소하고절차적기 본 권을 보장하 겠 다는각오도더했다. 김대법관은이 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열 린취 임 식 에서“사법부가 흔 들 림 없이재판독립의원 칙 을지 키며 주권자인 국민이사법부에부여한 막 중한 책 무를 묵묵히 수행하고있 음 을 국민들께서 느끼 고 안심하실 수있도 록 최선을다해재판업무에임하 겠 다” 며 이같이 밝혔 다. 김대법관은 첫 번 째 과제로재판지 연 해소를 꼽았다. 그는 “재판절차개 선 및 적용을위한사법부내부의부단 한 노 력과국회,정부의인적·물적 뒷받 침 등이함께해 야겠 지만,사법부구성원 의한 사 람 으로서신속한 사건처리를 위해열과성을다하 겠 다”고 말 했다. 국민의재판 받 을 권리와 절차적기 본 권도강조했다.김대법관은“대법원 은 헌 법과 법 률 에정해진 바 대로 법리 판단에 집 중하고, 사실심의사실인정 은마 땅히존 중 되 어 야 한다”는원 칙 을 제시했다. 그 러 면서도 “당사자의절차 적기 본 권을 제대로 살 피지 못 하여그 사실인정이진실에서 멀 어진경 우 라면 예 외 적으로이를 바 로 잡 을 필요 가있 을것”이라고 설 명했다. 김대법관은 이재명정부 출범이후 임명된 첫 대법관이다. 임기는 6 년이다. 김혜영기자 오세훈 ( 사진 ) 서울시장이서울 집값 급등원인을오시장 탓 으로 돌린 이재 명대통령의발언에정면반박했다. 오 시장은이대통령이지적한 주 택 공급 난 은 박원 순 시장 재임시절정비구 역 해제에서비롯됐다고강조했다. 오 시장은 21일시청에서‘서울 주 택 정 책 성과공유회’를열고 “ ( 이재명 ) 대 통령이2022년부 터 ( 서울 ) 인 허 가물 량 이 줄 었다고하는데, 수 십 번을 설 명해 도 억 지 스러운 주장을 대통령이하는 모 습 을 보면서개 탄 을 금 할 수없다” 고비판했다.이어“정비사업은구 역 지 정,조합 설 립단계가진행이안 되 면그 이후 사업시행인가나 관리처분인가 가 안 되 는 것”이라 며 “ 바탕 이없는데 어 떻 게사업시행인가를 하고 관리처 분인가를하 느냐 ”고했다. 오시장은주 택 공급 난 은박원 순 전 시장시절정비구 역 무더기해제 탓 이라 고 말 했다. 오 시장은 “전임박원 순 시 장시절정비구 역389곳 , 43 만가구 규 모가해제됐다” 며 “오 히 려독려해 야할 정비사업을그때독려하면서재개발·재 건축을 열심 히 추진했다면지금 이 렇 게물 량 부 족 사태가 생겼겠느냐 ”고지 적했다. 이대통령이강남 집값 하 락 과 외곽 집값 상승을가리 켜 ‘평 탄화 ’라고표현 한것에대해서는 우 려를나 타 냈다. 오 시장은“전세물 량 이사라지고,보증금 과월세가올라극심한고통을 느끼 는 서민들이자구 책 으로 외곽 지 역 아파 트 를무 슨 수를 써 서라도 사 야겠 다는 판단으로 인해 주 택 가 격 을 끌 어올리고 있다” 며 “가 슴 아 픈 현상을 소상 히 보고 받 고 대안을 내 야 할 시 점 에 ‘기 존 정부 정 책 은 잘못 없다’는기자회견을보 며얼 마나 많 은시민이 좌 절과고통을 느끼 셨겠느냐 ”고지적했다.이어“이제더이 상참지않 겠 다” 며 “ 앞 으로모 양 을 갖 추기위해서,체면을세 워드 리기위해서 자제하지않 겠 다”고했다. 오시장은 5 년 간 서울시의주 택 공급 성과도 밝혔 다. 그는 “신 규 정비구 역 을 연 평 균 35곳 을지정해직전10년평 균 17 곳 의 두배 이상 늘 렸다” 며 “현재 서울전 역 496곳 에서정비사업이추진 되 고있다”고 말 했다. 오 시장은 2021 년신속통합기 획 도 입 이후 21 4 개구 역 에서 3 0만7,000가구 규 모의정비사업 을추진했고, 모아주 택 은 1 68곳 에서 4 만 3 ,000가구가 조합 설 립단계에진 입 했다고 설 명했다. 정비사업 활 성 화 로 착공도 증가했 다. 올해 1 ~ 7월 서울 주 택 착공은 1만 9 , 5 07가구로전년같은기 간 1만 3 , 5 0 8 가구보다 44 . 4%늘 었고, 최 근 3 년같 은기 간 평 균 1만 4 , 49 7가구보다 34 . 6% 많 다. 20 3 1년 까 지는정비사업을 통해 3 1만 가구 착공을 목 표로 하고 있으 며 , 이가 운 데 순 증 물 량 은 8 만7,000 가구다. 오 시장은정부에주 택 공급 확 대를 위해 △ 조합원지위 양 도 제한 3 년한 시완 화△ 재개발임대주 택 비 율 조정 △ 민 간 정비사업용적 률 완 화 등 추가 규 제완 화 도 요 구했다.정부가추진중 인 5 00세대이하정비사업권한자치구 이 양 에대해서는 자치구 간 형평성등 을이유로반대했고,용 산 공원주 택 공 급 대신 탄천 물재 생센터활 용을 대안 으로제시했다. 김지섭기자 ‘친윤 의혹’ 받는 김지용$ 추미애 장관 시절검사장 승진했다 오세훈, 李‘집값책임론’에반박$“공급난은박원순때비롯” 서울주택정책성과공유회 “박시장시절정비구역해제탓” 李집값‘평탄화’표현에도우려 지난 5년간서울 35만가구추진 신규정비구역연평균 35곳, 2배↑ 김성수대법관취임$“재판독립의원칙지킬것” 김성수(오른쪽) 신임대법관이 21일서울 서초 구대법원에서열린취임식에서취임사를 하고 있다. 뉴스1 재판지연문제해소등강조 21일대구남구대명동한 고층빌딩외벽에다음달 2일출범하는대구지방중대범죄수사청간판이설치 되고있다. 중수청은본청과 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등 6개지방청으로구성되는데, 김지용중수 청장후보자임명이지연되면서수장없이업무를시작할가능성이높아졌다. 대구=뉴스1 중수청장후보자의혹살펴보니 尹^秋갈등서‘징계부당’성명참여 당시檢“옹호아닌법치훼손때문” 정진웅사건땐“위법성조각”의견 이광철사건기소당일에도“무죄” 與강경파,연일‘반대’목소리키워 내달중수청출범$수장공백우려 출범준비하는대구지방중수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