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대법관 인선을 둘러싸고 대법원과 청 와대가다시한번정면충돌했다. 조희 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재제청 요청 에 헌법적 근거가 없다며 거부를 선언 했고, 청와대는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임명권을무력화하고있다고날을세웠 다. 조 대법원장은 22일 언론 공지를 통 해“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국무총리 와 국무위원이 부서한 문서로써 한다” 며“이번재제청요청관련문서에는구 체적인사유와헌법적근거가적혀있지 않고, 달리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헌 법적근거와사유를찾을수없다”고밝 혔다. 그러면서“재제청요청에응할수 없다”고했다.지난달28일손봉기대법 관후보자임명동의안을국회에제출하 지않은채조대법원장에게다시후보 자를제청해달라고했던청와대의재제 청 요청을 공개 거부한 것이다. 헌법은 대법관을대법원장의제청으로국회동 의를얻어대통령이임명한다고규정한 다. 대법원은두선택지를바로택하기 보다청와대요청의법적근거가불분명 하다고지적했다. 법원 관계자는“쟁점 은문서에재제청요청의근거가담겼는 지 여부”라며“바로 새 추천위를 꾸릴 수있는상황은아닌것으로보인다”고 설명했다. 실제 청와대 요청 문서에는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제출하지 않기 로했으니대법관후보자를재제청해달 라’는취지만담긴것으로알려졌다. 더불어청와대는당시“추천위의추천 내용을존중해최대한신속히재제청해 달라”고했다. 법원안팎에서는이를기 존 후보군에서 다시 제청하라는 요구 로보는분위기가강했다. 그러나이방 식이선례로남으면대통령이선호하는 후보가 나올 때까지 반려와 재제청이 반복되고,제청권이임명권자의사전심 사 아래 놓인다는 우려가 나왔고 대법 원또한이를심각히고려한것으로전 해졌다. 청와대는즉각반발했다. 청와대는조 대법원장의 입장 발표 직후“대통령의 제청반려에도불구하고재제청하지않 겠다는입장에깊은유감을표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대법원이 대화 노 력을 저버렸다는 격앙된 반응이 나왔 다. 청와대가 재제청‘요구’대신‘요 청’이라는표현을쓴것은헌법기관간 협의 의미였는데, 조 대법원장이 이를 법리 문제로 돌려 대결 구도를 굳혔다 는 것이다. 전날 김성수 신임 대법관의 임명장 수여식 때 이재명 대통령과 조 대법원장이 1시간가량차담을나눴는 데도, 조 대법원장이 이 대통령의 순방 시점에 굳이 재제청 거부 의사를 밝힌 점을 두고도 비판이 제기됐다. 청와대 관계자는“대통령이 순방을 가시자마 자‘빈집털이’로 일방 발표했다”고 비 판했다. 당장양측은물러설가능성이크지않 다. 사법부 안팎에서는 시간이 지나면 추천위를새로구성해절차를처음부터 다시 밟는 방식이 현실적 출구로 거론 된다. 다른 선택지에는 뚜렷한 법적 근 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새추천 위 구성도 부담이 작지 않다. 대법원은 청와대 요구에 밀려 기존 제청을 사실 상 철회하는 모양새가 되고, 청와대도 대법관공백장기화책임론을피하기어 렵다. 사법부안팎에서는“대법관공백을방 치해서는 안 되지만, 임명권과 제청권 의 경계를 흔드는 방식으로 풀 문제도 아니다”라는우려가나온다. 양측의해 석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 대법관 인 선갈등은장기화하고, 최악의경우조 대법원장 임기 안에 공백 해소가 어려 울수있다는관측도제기된다. 조소진 · 장수현 · 김현종기자 2026년 9월 23일 (수)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李출국하자, 대법관재제청거부한조희대 대법관인선둘러싸고다시충돌 曺 “재제청요청, 헌법적근거 · 사유없어” 靑 “대통령순방중빈집털이발표” 격앙 대법관공석 6개월넘어장기화우려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