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9월 24일 (목요일) 종합 A2 오바마케어가입자75만명무더기‘퇴출’ 트럼프행정부가부정가입과자격미 달 등을 이유로 75만명이 넘는 가입자 를오바마케어건강보험시장에서퇴출 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연 방정부가 22억 달러를 절감할 것으로 추산했다. J.D. 밴스 부통령은 22일 기자회견에 서 건강보험개혁법(ACA·오바마케어) 에 따라 개설된 건강보험 거래소 가입 자 가운데 75만명 이상을 가입 대상에 서제외한다고발표했다.밴스부통령은 “오바마케어 보조금을 받는 사람들이 실제로보조금을받을자격이있는지를 확인하고있다”며이번조치가부정수 급방지를위한것이라고설명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제외 대상자 가운데 상당수가 보험료 보조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지못했으며일부는실재하지않 는 사람의 명의로 가입된 것으로 파악 됐다고 밝혔다. 다만 이날 발표에서 가 입자개개인이고의로사기를저질렀다 는주장이제기된것은아니다. 이번조 치 대상은 ACA 건강보험 거래소를 통 해보험에가입한미국인약1,900만명 의4%에해당한다. 연방정부는이와별도로가입자격이 나신원등에의문점이발견된약 44만 명을 추가 조사하고 있다. 연방 메디케 어·메디케이드 서비스센터(CMS)의 메 멧 오즈 국장은 이들에 대해서는 추가 확인기회를주고있다고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부터 오바마 케어가입과정에서광범위한부정행위 가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해 왔다. 이번 조치 역시 밴스 부통령이 이끄는 백악 관 부정방지 태스크포스의 연방 의료 프로그램 단속의 일환이다. CMS도 최 근의료보험프로그램전반에서부정· 낭비 방지를 위한 단속을 확대하고 있 다고밝히고있다. 오바마케어에서는 소득 수준 등에 따 라정부가보험료의일부를세액공제형 태로지원한다. 1인가구를기준으로연 방빈곤선의 4배를넘는연소득약 6만 4,000달러 이상인 경우 현재 적용되는 기준상보조금대상에서제외된다. 반대로 연방 빈곤선인 연소득 약 1만 6,000달러미만인저소득층도일부주 에서는오바마케어보조금지급대상이 되지않는다. ACA제정당시이들저소 득층은메디케이드확대를통해보험에 가입하도록설계됐지만, 연방대법원판 결로주정부가메디케이드확대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되면서 보장 공백이 발 생했다. 이 과정에서 실제 예상소득보다 높은 금액을신고해오바마케어보험에가입 하는 사례가 발생한 것으로 지적돼 왔 다. 일부는 자신의 연간 소득을 선의로 잘못 예상한 경우이고, 일부는 보험 브 로커의 권유에 따라 보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소득을 신고한 사례도 있는 것 으로알려졌다. 연방의회예산국(CBO) 은 이 같은 범주에 해당하는 가입자가 2025년 약 230만명에 달했던 것으로 추산했다. 보험 브로커가 가입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오바마케어보험에가입시키는불 법행위도문제가돼왔다. CMS의기존 규정에서도소비자동의없이가입신청 서를제출하거나허위정보를이용한가 입 행위가 주요 단속 대상이다. 연방정 부자료에따르면2024년12월연방건 강보험거래소에접수된부적절한보험 가입관련소비자신고는 7,134건으로, 2023년12월의5,032건보다많았다. 오바마케어 가입자는 올해 이미 수백 만명 감소한 상태다. 보험료 부담을 낮 춰주던추가연방보조금이의회에서연 장되지않고종료되면서보험료가크게 올랐고, 저소득층 가운데 상당수가 저 렴하거나보험료부담이없는플랜을이 용하기어려워진영향이다. 황의경기자 밴스, 보조금조사결과발표 “부정가입·자격미달”이유 보험브로커불법행위사례도 CMS추가로44만명조사” 25센트쿼터동전위에 1센트링컨페 니 동전이 새겨진 소위‘26센트’동전 이 경매에서 무려 1만7,000여 달러에 낙찰매각됐다. 캘리포니아 소재 화폐 전문경매업체 그레이트컬렉션스에따르면주조과정 에서 일어난 실수로 탄생한‘26센트’ 동전이지난 20일실시된경매에서 1만 6,962.50달러에낙찰됐다. 이 동전은 지난 2000년 8월 이미 주 조가 끝난 뉴햄프셔 기념 25센트 동전 위에다시링컨1센트동전디자인이찍 히면서 만들어졌다. 서로 다른 두 액면 가디자인이한동전에겹쳐진‘이중액 면오류’다.수집가들은이동전을두동 전의 액면가를 합쳐‘26센트’동전으 로불러왔다. 화폐전문감정기관은이동전의보존 상태를평균이상의양호한주조상태를 유지하고경미한흠집이나미세한선이 있는MS-6등급으로판정했다. 그레이트 컬렉션스는“연방조폐국 내 부 실수로 두 동전이 하나의 특별 희귀 화폐로 바뀐 놀라운 사례”라고 평가했 다. 이필립기자 주조실수‘26센트’동전, 1만7천불낙찰 25센트동전에1센트디자인 25센트동전위에다시 1센트동전디자인이찍 힌‘26센트’동전. <그레이트컬렉션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