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9월 29일 (화요일) 법원의 추방 금지 명령에도 불구하고 19세 망명 신청자를 두 차례나 엘살바 도르로 추방한 연방 국토안보부(DHS) 가법정모독처분을받았다. 메릴랜드 연방법원의 스테파니 갤러 거판사는지난25일DHS가망명신청 자 E를 추방하면서 법원이 내린 3건의 명령을위반했다며민사상법정모독에 해당한다고판결했다.갤러거판사는도 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19년 임명한 연방판사다. E는미성년때보호자없이미국에입 국한 뒤 망명을 신청했으며, 관련 집단 소송합의에따라망명신청에대한결 정이내려질때까지추방이금지된상태 였다. 그러나 이민 당국은 지난 3월 그 를 엘살바도르로 추방했다. 정부는 이 후그가보호대상임을인정해지난8월 7일미국으로다시데려왔지만, 불과한 달도 지나지 않아 9월1일 또다시 엘살 바도르로 추방했다. 정부도 두 번째 추 방이잘못됐음을인정했다. 갤러거 판사는 정부에 E의 미국 귀환 을 지원하고 그의 서류와 소지품을 돌 려주도록 명령했다. 또 망명 신청에 대 한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다시 추 방하지 못하도록 했다. 법원은 오는 10 월2일까지그의귀환상황을보고하도 록명령했다. A5 종합 ICE강경단속, 선거 ‘뜨거운감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대폭 강화한 이민단속이오는 11월3일중간선거를 앞두고정치권의핵심쟁점으로급부상 하고 있다고 27일 LA타임스(LAT)가 보도했다. 국경 통제 강화와 불법체류 자 추방을 내세워온 공화당은 일부 격 전지에서연방이민세관단속국(ICE)의 강경 단속에 대한 유권자들의 반발을 의식해메시지를조정하고있고,민주당 역시 ICE를폐지할것인지개혁할것인 지를놓고내부입장이엇갈리고있다. LAT는 2026년 중간선거를 앞둔 공 화·민주양당후보들이트럼프행정부 의 대대적인 이민 단속을 어떻게 다뤄 야할지를놓고고심하고있다고보도했 다. 물가와 생활비가 상당수 유권자들 의 우선 관심사이지만 이민 문제 역시 주요 선거 쟁점으로 남아 있다는 것이 다. 특히공화당후보들에게는복잡한문 제가 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 한 국경 통제 정책은 공화당이 정치적 으로 강조해온 분야이지만, 전국 곳곳 에서 벌어진 ICE 단속 과정의 충돌과 과잉단속 논란은 일부 유권자들의 반 발을 불러왔다. LAT는 미국인 절반이 현행정부의이민자단속방식이지나치 게공격적이라고보는여론이나타나고 있다고전했다. 이에따라접전지역에출마한일부공 화당후보들은트럼프행정부의이민정 책과 일정한 거리를 두거나, 선거 메시 지의초점을‘대규모추방’에서범죄전 력이있는불법체류자추방으로옮기고 있다. 백악관 관계자들과 연방하원 공 화당 지도부 역시 올해 초 의원들에게 ‘대규모추방’보다범죄자추방을강조 하도록주문한것으로전해졌다. 대표적인 사례가 플로리다의 쿠바계 공화당 연방하원의원 마리아 엘비라 살라자르다. 재선을 노리는 살라자르 의원은 지난 17일 백악관 앞에서 촬영 한 선거 광고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에 게일부이민단속조치가“너무멀리갔 다”고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또 2024년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 복귀 를 도왔던 히스패닉 유권자들 가운데 일부가 현재 배신감을 느끼고 있다고 주장했다. 살라자르 의원 지역구에서는 라티노 가등록유권자의약 4분의 3을차지하 고 절반 이상이 해외 출생자여서 이민 문제가 특히 민감하다. LAT는 이 지역 여론조사에서상당수유권자가트럼프 행정부의이민단속이지나치다고보고 있으며, 살라자르 의원과 민주당 후보 엘리엇로드리게스가접전을벌이고있 다고전했다. 라티노 유권자의 표심 변화 가능성은 다른지역에서도주목받고있다.로이터 는최근텍사스남부지역라티노유권 자 30여명을인터뷰한결과생활비부 담과함께트럼프행정부의이민정책에 대한 불만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도했 다. 법원명령무시2번추방 DHS결국 ‘법정모독’ 처분 공화후보들메시지조절 범죄자위주단속강조 일부여론“단속지나쳐” 히스패닉표심도변수로 지난 24일미시간주에서 ICE의단속을피해달아나다교통사고로숨진과테말라출신이민자추모 행사가열리고있다. <로이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