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10월 2일 (금요일) 오피니언 A8 데이브그랜런드작 < 케이글 USA-본사특약> 시사만평 FBI까지 털리다니 FBI 데이터 국방부 파일 사이버 해킹 공식발표일: 2026년9월15일 자료 출처: 미국 사회보장국 감 사국(OIG) 감사 보고서 (Supple- mental Security Income Earnings Alerts, Report No. 022310) 핵심내용 미국 사회보장국 감사국(OIG) 은최근저소득층및중증장애인 을 위한 생계보조금(SSI) 프로그 램의‘소득불일치경보(Earnings Alerts)’처리실태에대한중대감 사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사회 보장국(SSA)은 국세청(IRS)과 주 정부 전산망을 통해 수급자의 실 제임금과신고소득간의불일치 를 자동으로 감지하는 경보 시스 템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 결과, 미처리 경보가 장기간 방치되거나부실하게종결되어약 33만 3,800명의 수급자에게 10 억달러가넘는연금이부적격지 급된 것으로 추산되었습니다. 특 히행정종결규정(Administrative Finality)으로인해회수조차어려 운금액이 6억 6,400만달러에달 합니다. 1. 국세청(IRS)과 연계된‘소득 경보(Earnings Alerts)’의작동원 리와방치된행정실태 생계보조금(SSI)은 철저히 매월 발생하는 가구 소득을 기준으로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규정상 수 급자의 근로소득이나 자영업 순 소득이늘어나면SSI 지급액은그 에 비례해 줄어들며, 소득이 기준 치를 초과하는 달에는 해당 월의 연금 수급 자격 자체가 상실됩니 다. 사회보장국은 수급자가 미처 신고하지 못한 소득을 걸러내기 위해 IRS 세금보고자료및주정 부 고용 전산망을 수시로 대조하 여 차이가 발생하면 즉시 전산상 ‘소득 불일치 경보’를 생성합니 다. 규정에따르면지국직원은이러 한 경보가 발생할 경우 수급자에 게 연락해 실제 급여를 검증하고 과거와현재의연금액을재산정해 야합니다. 그러나OIG감사결과, 무려 41만 7,000여 건 이상의 경 보가 장기 미결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으며, 표본 조사 대상 100건 중 80%가 지국 직원의 무관심이 나 부실 검토로 해결되지 못했습 니다. 2. 10억달러과오납금과‘24개 월 행정 종결권(Administrative Finality)’의맹점 보고서에 따르면 지국의 방치와 검토 부실로 인해 약 33만 3,800 명의 수급자에게 총 10억 800만 달러에 달하는 연금이 부적격 지 급(과오납)된 것으로 나타났습니 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사회보장 국의‘행정 종결(Administrative Finality)’원칙입니다. 사회보장국은 고의적 사기 (Fraud)나 명백한 위법이 아닌 이 상,지국직원이경보를6개월이내 에적극처리하지않은채 24개월 (2년)이 지나버린 과거의 연금 결 정에 대해서는 소급하여 재조사 하거나과오납금을환수할수없 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 때문에 부적격 지급액 10억 달러 중무려 6억 6,400만달러는연방 정부가 영구히 회수할 수 없는 국 고손실로남게되었습니다. 반면, 최근 24개월 이내의 지급분 약 3 억4,400만달러에대해서는향후 대대적인 환수 조치(Corrective Action)가 불가피하여 해당 수급 자들에게큰재정적충격이될전 망입니다. 3. 소득 미확인에 따른‘일방적 연금지급정지’와환수통보의위 험성 소득경보가발생했을때지국직 원이연락을시도했으나수급자가 응답하지 않거나 입증 자료를 제 출하지 못하면, 사회보장국 규정 에 따라 SSI 연금 지급은 즉시 전 면정지(Suspension)됩니다. 실제감사사례에서는한미성년 장애 자녀의 아버지가 소득 증가 경보를 받고도 지국의 출석 통지 에 불응하자, 이후 7년 동안 조사 가방치된채자녀의연금이계속 지급되었습니다. 결국 누적된 과 오납금 3만 6,000달러 중 최근 2 년치에 해당하는 1만 7,000여 달 러에 대해 환수 통보가 내려지고 연금이급작스럽게중단되는비극 이발생했습니다. 한인이민자들에게주는시사점 IRS 세금 보고(W-2·1099)와 SSA 연금 기록의‘전산 실시간 연동’인식: 많은 한인 수급자들 이 파트타임 근무나 일용직 소득, 1099 독립계약자 수입을 세금 보 고때한번에털어내면된다고생 각합니다.하지만IRS에제출된세 금 내역은 SSA 전산망과 즉각 대 조되어 불일치 경보를 울리므로, 세금 신고 시점에 과거 연금 수령 액 전체가 부정 수급으로 뒤바뀔 수있음을명심해야합니다. 지국 우 편물(Appointment/ Notice) 수취와주소관리의절대 적중요성: SSA가소득검증을위 해 발송하는 출석 통지서나 소명 요구서를 언어 장벽이나 단순 방 치로 인해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 다. 제때답변하지않으면즉시연 금 정지 처분이 내려지므로, 의심 스러운 우편물을 받으면 반드시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정해진 기 한내에소명해야합니다. 혜택수급자나장애인가족이반드 시알아야할부분 부모 소득 합산 규정(Deeming) 에 따른 미성년 장애 자녀의 자 격 변동: 장애를 가진 미성년 자 녀가 SSI를 받는 경우, 부모의 소 득 일부가 자녀의 소득으로 간 주(Parent-to-child deeming) 됩니다. 장애인 고용 장려 제도 (IRWE·PASS)를 활용한 근로 소 득 공제: 장애인 수급자가 재활을 위해일을시작할때무조건소득 으로잡혀연금이깎이는것은아 닙니다. 업무 수행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보조기기구입비, 특수출 퇴근교통비(IRWE: Impairment- Related Work Expenses)는 총소 득에서 차감되므로, 영수증을 구 비하여 지국에 정식 공제 신청을 해야 합법적으로 연금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번주체크포인트 매월 소득 발생 시 익월 10일 전 자진보고: 근로를통해급여나자 영업수입이발생했다면 IRS 통보 를 기다리지 말고‘SSI 모바일 앱 (SSI Mobile Wage Reporting)’이 나온라인포털을통해즉시급여 명세서를업로드한다. 과거24개월간의소득보고내역 점검: 최근 2년 사이에 직장을 옮 겼거나 임금 인상이 있었음에도 보고를 누락한 적이 있는지 자체 점검하고, 필요시 선제적으로 지 국에소명한다. 사회보장국 소득 재확인 인터뷰 에 성실히 응답: 지국으로부터 소 득 검증 통지서나 전화 인터뷰 요 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출석하거 나증빙서류를서면제출하여지 급정지를예방한다. 필자소개 필자천경태는지난35년간미국에서거 주하며MetLife, MassMutual에서20년이 상재정설계및은퇴준비분야를다뤄온금 융전문가로, 특히한국에서진출한지상사 와한인사회를대상으로연금,쇼셜시큐리 티,메디케어,은퇴소득,장기요양,상속플랜 준비에관한교육과상담을진행하고있다. SSI 수급자의 소득 불일치 경보(Earnings Alerts)와 10억 달러 과오 납금의 진실 국세청(IRS) 자료 연계 시스템의 허점과 수급자가 반드시 챙겨야 할 월별 소득 보고 규정 | 은퇴를지키는쇼셜시큐리티인사이트 | 은퇴와생활의기초를 지키는 가장 현실적인제도읽기 (26) 천경태 (금융전문가) 재정칼럼 정치인에게 복식은 메시지다. 굽높은붉은신발과과장된궁 정복으로 한껏 치장했던 프랑 스루이 14세는단순히사치를 뽐내려던 게 아니었을 것이다. ‘국가가 곧 군주’라는 신호를 발산하면서동시에절대왕정을 시각화한, 철두철미했던 프로 파간다였다. 원색복장을고집한지도자들 은 권좌를 움켜쥐느라 불안해 했다는공통점이있다. 늘훈장 과 견장을 덕지덕지 붙인 군복 을즐겨입던, 우간다의이디아 민 같은 독재자가 대체로 그랬 다. ■서구에서‘마오슈트’로불 리는 중국 지도자들의 중산복 (中山服)은명칭에서알수있듯 이중국국부로숭앙받는쑨원 (호 중산)이 즐겨 입던 옷이다. ‘서구근대화를배워야지만, 그 렇다고서구인이될수는없다’ 던그의고민이담긴복식이다. 중국식 입령을 유지하면서 서 양슈트디자인을결합하고, 일 본재단기술을적용했다. 삼민주의를상징하듯소매단 추를 3개로 맞췄다. 신분을 내 세우지 않고 개혁 정신을 드러 낸, 이역시명징한메시지를담 은정치인의복식이다. ■중산복이 마오 슈트로 알 려지기 시작한 건 마오쩌둥이 1949년 10월 1일이옷을입고 톈안먼 성루에 오르면서다. 부 르주아적 냄새가 나지 않았던 마오 슈트는 문화혁명 당시 인 민에겐 신분을 숨기는 갑옷이 되기도 했다. 저우언라이가 이 를입고제3세계순방길에나서 면서 세계는 중국의 정체성을 이해했다. 1979년 덩샤오핑도 텍사스 방문 때 카우보이 모자 를 쓸지언정 마오 슈트는 벗지 않았다. 장쩌민이 집권하고서 야 중국 지도자들은 본격적으 로양복을입기시작했다. ■방미한시진핑중국국가주 석이 2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만찬장에 마오 슈트 를입고등장했다. 열병식등군 세를 과시하는 자리에서 입던 전례에 비춰보면 뜻밖이다. 베 이징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맞 은 2017년 11월에도 넥타이를 고집한그다. 무역휴전을연장 하는등양국갈등해소에진전 이있다지만, 결국허탕뿐인회 담이었다. 중국의 정치적 정체 성에서 한 발도 물러서지 않겠 다는, 강한의지를드러낸시주 석옷차림이이미모든것을예 고했던결과다. 양홍주 / 한국일보 논설위원 지평선 시진핑의 마오 슈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