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검찰의 78년 역사가 1일 마침표를 찍었 다. 검찰청은사라지고, 그자리를중대범 죄 수사를 맡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과 기소를 전담하는 공소청이 대신한다. 형사사법체계의대전환이다. 당장넘어야할시험대는산적해있다.수 사·기소 완전 분리에서 파생될‘사건 처 리지연’이나‘핑퐁’을막을수있을지, 수 사권이없는공소청이 1차수사기관의부 실또는과잉수사를제대로통제할수있 을지가 당장 꼽을 과제다. 금융·증권, 공 정거래, 기술유출, 부패범죄등고도의전 문성이요구되는중대범죄영역에서의수 사역량을온전히유지할수있을지도관건 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개정 형사소송법 이시행되는 2일부터검사는범죄를직접 수사할수없게된다. 수사주체는경찰과 중수청등사법경찰관으로일원화되고공 소청 검사는 이들이 송치한 사건의 기소 여부를 결정한 뒤 공소유지 업무를 전담 한다.‘수사하는검사’는이제없다. 공소청조직도크게축소된다. 전체정원 은 검찰청 체제 1만707명에서 8,182명으 로2,525명줄어든다. 직접수사를담당하 던인지·합동수사부42개는29개중대범 죄기소부로통·폐합된다. 수사·조사과 67개는 전면 폐지된다. 말 많고 탈 많았던 대검 범죄정보기획관도 사라진다. 반면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사 건을전담심사하는불송치심사부가신설 된다. 시험대의 첫발은 그간 지적돼온 사 건적체, 수사미진해결문제다. 1차수사 기관단계에서발생한오류를검사가직접 보완수사로 바로잡을 수 없게 된 것을 두 고법조계에선각양각색의우려를쏟아냈 다. 위용성기자☞4면에계속 2026년 10월 2일 (금)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78년만에검찰간판내렸다 오늘공소청·중수청출범 검사수사권삭제, 보완수사요구는가능 시설 · 인력미완상태서유기적연계관건 중대범죄수사역량유지등시험대올라 도널드트럼프(가운데) 미국대통령이지난달30 일 워싱턴의 백악관 집무실에서 한국의 대미 투 자 계획을 발표하며 댄 설리번(공화·알래스카 주) 상원의원과손을맞잡고있다. 트럼프대통령 은이날한국정부가텍사스가스발전소건설과 대형원자력발전소 8기, 알래스카액화천연가스 (LNG) 개발등에 2,000억달러를투자할것이라 고밝혔다. 워싱턴=UPI연합뉴스 알래스카의원손잡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대미투자 프로젝트 중 하나로 알 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사업을확 정적으로발표해한국에‘뜨거운감자’ 를던졌다. 알래스카 LNG는리스크가 커양국이‘추가협의’에합의했고, 공 동 팩트시트(설명자료)에도 구체적인 내용을 담지 않은 프로젝트다. 내달 예 정된 중간선거를 염두에 둔 듯한 미국 의 발표에 한국 정부는“너무 나갔다” 며이의제기를했다. 전예현기자 워싱턴=김현빈특파원☞10면에계속 ‘알래스카LNG’韓투자못박은트럼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