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이달부터저소득층식품지원프 로그램인 푸드스탬프(SNAP)의 월 최대 지원 금액이 일제히 인상 된다. 연방농무부(USDA의) 2027회 계연도 연례 생활비 조정(COLA) 안에 따르면 하와이와 알래스카 를제외한 48개주와워싱턴D.C. 지역을 대상으로 한 가구원 수별 월 최대 지급 한도가 일률적으로 상향조정된다. 주요가구원수별월최대지원액 은 ▲1인 가구 306달러(8달러↑) ▲2인가구562달러(16달러↑)▲ 3인 가구 808달러(23달러↑) ▲4 인 가구 1,023달러(29달러↑) 등 이다. 5인 가구는 1,217달러, 6인 가 구는 1,463달러로 늘어나며, 8인 가구기준최대1,841달러까지지 급된다. 8인을 초과하는 가구는 추가1인당230달러씩증액된다. 다만, 이번 조정안에 명시된 금 액은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가구 가 받을 수 있는‘최대 한도액’으 로, 실제가구별수령액은총소득 과 주거비·의료비 등 인정 공제 항목, 가구구성에따라차등산정 된다. 이 같은 인상액은 10월 1일 부터 2027년 9월 30일까지 적용 된다. 2면에계속 · 이지훈기자 제11712호 ekoreatimes SE Daily News Atlanta Service Company. 320 Maltbie IND. Dr. Lawrenceville, GA 30046 www.Koreatimes.com Tel 770-622-9600 Fax 770-622-9605 email:ekoreatimes@gmail.com 애틀랜타 The Korea Times www.Koreatimes.com www.higoodday.com 2026년 10월 5일(월) A 세금사기로최대연3천억불샌다 미국에서 세금 사기로 연방정부 가 매년 최대 3,040억 달러의 세 수를잃고있지만, 이를총괄할연 방 국세청(IRS)의 범정부 차원 사 기방지전략이마련돼있지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정부의 세 금 징수와 탈세 문제를 감독하는 회계감사원(GAO)이 IRS의 세금 사기관리체계를조사한결과다. GAO는 25일 발표한 보고서에 서 연방정부가 세금 사기로 입는 손실이 연간 1,160억~3,04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GAO는 2018~2024년 IRS가 적 발한세금사기및잠재적사기사 건과세금격차가운데사기가능 성이있는부분, 정부에경제활동 을고의로숨기는이른바‘지하경 제’의 탈세 규모 등을 종합해 이 같은 추정치를 산출했다고 밝혔 다. 특히 GAO는 세금 사기처럼 실 제 적발되지 않은 규모까지 포함 해야 하는 사안의 특성을 고려해 다양한 가정과 시나리오를 반복 적으로계산하는‘몬테카를로시 뮬레이션’방식까지 활용했다. 2022년을 기준으로 보면 추정된 세금 사기 손실액은 연방정부가 거둬야 할 전체 세금의 약 2~6% 에해당한다. GAO는사기규모를 정확히 측정하는 데 한계가 있지 만, 현재이용가능한자료와분석 방법을 활용한 가장 합리적인 추 정치라고설명했다. 세금사기는단순한신고실수나 세금을 낼 능력이 없는 경우와는 구분된다. 고의적으로 소득을 숨 기거나 세금을 축소 신고하는 행 위, 납부해야 할 세금을 의도적으 로 회피하는 행위뿐 아니라 도난 당한 개인정보를 이용해 다른 사 람 명의로 허위 세금보고서를 제 출하고 환급금을 받아내는 행위 등이 대표적인 세금 사기에 해당 한다. IRS가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 는 것은 아니다. GAO에 따르면 IRS의세금보고검증프로그램은 2018~2024년 사이 880억 달러 에 달하는 부적절하거나 잠재적 으로 사기성이 있는 세금환급 지 급을 막았다. 세무조사 과정에서 사기 징후를 찾아내고 민사상 벌 금부과나형사수사, 기소의뢰등 의조치도취하고있다. 2면에계속 · 노세희기자 IRS, 대응전략없어 GAO보고서에서지적 전체연방세금의2 ~6% 누수방지전략시급 푸드스탬프인상 1인최대306달러 공항보안검색을위해연방교 통안전청(TSA)이 도입하고 있 는 신형 검색장비 때문에 일부 여행객들이 기내에 들고 타려 던 캐리온 가방을 부쳐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TSA가 미국 공항에 확대 설 치하고 있는 3차원(3D) 엑스레 이 컴퓨터단층촬영(CT) 검색 장비의 투입구가 기존 장비보 다다소작기때문이다. 항공사 가 허용하는 규격을 넘어선 대 형 캐리온이나 짐을 가득 채워 부피가 커진 확장형 가방은 검 색장비를 통과하지 못할 가능 성이있다. TSA에 따르면 새 CT 검색장 비는 가방 내부를 3차원 영상 으로 보여줘 보안요원들이 내 용물을 보다 정밀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그러나 첨 단 영상 기술을 적용하기 위한 장비 구조 때문에 가방이 들어 가는 입구가 기존 검색장비보 다1인치미만가량작아졌다. TSA 대변인 대니얼 벨레즈는 이같은설계가첨단영상기술 을 수용하고 장비의 성능을 최 적화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 고설명했다. 그는대형물품이 나 특별한 도움이 필요한 여행 객을 지원하기 위해 TSA 직원 들이 검색대에 배치돼 있다고 밝혔다. 신형 장비를 이용할 때 는가방을검색대벨트위에직 접 올려놓는 대신 제공되는 검 색용바구니에넣어야한다. 3면에계속 · 노세희기자 최신형 3D CT 검색장비 기존에 비해 입구 좁아 랩탑 등은 안꺼내도 돼 기내 캐리온 가방‘크면 퇴짜’ 공항 TSA 새 검색대 주의 연방교통안전청(TSA)이도입한최신형3차원CT검색장비. <TS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