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10월 8일 (목요일) D3 서울서대문구북아현동의한재개 발조합은 2023년6월해산했지만손 해배상과조합원자격, 관리처분계획 등소송 4건이끝나지않아청산을마 치지못했다. 그동안 청산인 대표와 상근위원, 사무원에게매월총 1,000 만원넘는급여가지급됐다. 해산당 시125억원이던잔여자금은 6월기 준19억원으로줄었다. 아파트준공·입주후에도청산을마 치지못한재건축·재개발조합이전국 300여곳에달하는것으로나타났다. 대부분소송이나미수금정리등을이 유로지연되고있지만 그사이인건비 와사무실운영비로잔여자금이소진 되면서조합원들에게돌아가야할이익 이줄어들고있다.국토교통부는관리 주체가지방자치단체란이유로현황을 파악하지않고있는데,중앙정부차원 의관리가필요하다는지적이나온다. 7일 국회국토교통위원회소속염 태영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국토부 등으로부터제출받은자료에따르면, 이전고시가끝난재개발·재건축조합 중해산총회까지마치고도청산되지 않은 곳이301곳에달했다. 현행법에 따르면재개발·재건축조합은이전고 시후 1년이내에해산 총회를소집해 야 한다. 이후 청산인을 선임해소송 과 세금 문제를 처리하고 남은 재산 을조합원에게배분하는등정리절차 를거쳐청산을마무리하게된다. 하지만해산후 5년넘게미청산상 태인조합만 108곳이었다. 서울용산 구용산공원남측도시정비형재개발 조합은 2010년해산 후 16년째청산 중이다.대부분소송때문이지만뚜렷 한지연사유가없는곳도일부있다. 문제는청산이늦어지는동안조합 법인격이유지돼청산인·사무원보수 와사무실운영비가계속발생한다는 점이다. 조합원으로서는 잔여 자금 규모와 사용처는 물론 청산 지연이 유와예상종료시점도파악하기어렵 다.전체 301곳에서6월기준잔여자 금이확인된 243곳가운데잔액이남 은 204곳의자금은 총 5,602억4,196 만 원에이른다. 나머지 58곳은 잔여 자금확인이불가했다. 주무부처인국토부는미청산조합 의구체적인지연 사유와 자금 현황 등을별도로 파악하지않고있다. 국 토부 관계자는 “조합의기본적인관 리·감독 주체가 각 지자체인만큼 부 처에서개별사례까지관리하지는않 는다”고말했다. 하지만상당한잔여자금이조합에 묶여있는데다필요이상의청산비용 이발생하는만큼중앙정부차원의관 리가필요하다는지적이나온다.염의 원은 “불가피한 사유가있는경우와 뚜렷한사유가없는청산지연을구분 해관리해야한다”며“국토부가전국 미청산조합을전수조사하고특히장 기미청산조합의조속한청산을유도 해야한다”고강조했다. 최은서기자 ‘선박왕’으로 불리는 권혁시도그룹 회장이4,000억원에달하는체납액을 완납하기로했다.개인체납액1위인권 회장은이미1,000억원을납부했다.국 세청이징수한개인체납액으로는역대 최대규모다. 국세청은 ‘고액체납 특별대응 태스 크포스 ( TF ) ’활동결과,권회장이체납 액 3,938억원을 모두 납부하기로 했 다고 7일밝혔다. 권회장은 7월현금 으로낸1,000억원을제외한나머지금 액에대해선분납 계획서를 제출했다. 임광현국세청장은 브리핑에서“이정 도규모의체납세금을납부한것은국 세청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평 가했다. 국세청은남은체납액을받아내기위 해권회장으로부터해외소재선박 5 척 을 담 보로제공받 았 다. 국세청은 담 보에대한적정 성평 가절차를진행중 이다. 류충 선 국세청국제조세관리관 은 “ 간 이 평 가 결과 담 보물의가치는 체납액을 초 과하는것으로 판 단한다” 고 설명 했다. 권회장은국내에는이 렇 다할자산이없는것으로 알려졌 다. 권회장은 2011년종합소 득 세고지 이후지금까지“한국에거주하지않는 다”는이유로 납세를 거부해 왔 다. 국 세청을 상대로 불 복 소송을제기해법 정공방을 벌였 지만 2년전대법원에서 최종 패 소해체납이확정됐다. 납부지 연에따른가산세가 붙 으면서권회장 이내야 할 세금은 눈덩 이처 럼 불어났 다. 본인체납액과 2차 납세의무를 지 게된관 련 법인 ( 시도 탱커홀딩 ·시도 홀 딩 등 ) 의체납지정액까지포 함 하면장 부상총체납액은 7,902억원까지 늘 어 난다. 다만권회장이3,938억원을 완 납할 경우 법인에부과된체납액은 소 멸 되는구조다. 오랜 시 간 납세를 거부한 권회장이 마음을돌 린 배경에는국세청의대응이 있었다. TF는 출 범 이후 해외은 닉 가 능성 이있는 체납자의재산 추 적에집 중했다. 국세청은 라이 베 리아, 파나마 와 같 은 편 의치적국 ( 선박 등 록 에필요 한국적을 빌려 주는국가 ) 의조세당국 입주끝났는데미청산 조합 301곳$자금줄줄샌다 108곳해산 5년넘겨$ 16년째도 잔액남은 204곳에5602억묶여 인건비^운영비로자금소진지속 국토부뒷짐$“청산유도를”지적 “3938억내겠다” 국세청에백기든 체납왕 ‘선박왕’ 권혁 15년만에완납약속 불복소송2년전패소에도버티다 파나마등과공조한국세청추적에 1000억우선납부$선박5척담보 임광현국세청장이7일세종시세종정부청사에 서고액체납 특별대응 TF 활동 결과 브리핑을 하고있다. 뉴시스 㜬 ⅙ን ῅⪥Ὴഝᝑώᗅ⋅ೂ℡ₙᲭ㍘ܶ⭩ ܙ ⭾ᝉ ⇍ܶⅵ ץ ᗥ㍠ⅵ ؽ ❞ᗁ♶᩹∹⼲ ⅝᾵⅙ ߑ ᪊⃍㋌ ץ ⎉ᾶ ㋈ ⃍ 2,773 ὾ ᫥₁ ㏖㋈㋋㋊ ץ ㏗ ㋉ ⃍ 1,622 ὾ ߹چ ㏖㋋㋋ ץ ㏗ ㋋ ⃍ 243 ὾ ❲ੱ ㏖㋊ ץ ㏗ ㋌ ⃍ 237 ὾ ೉ܵ ㏖㋉㋈ ץ ㏗ ㋊ ⃍ 263 ὾ ᝉ᩹ ㏖㋊㋐ ץ ㏗ 㜬 ಱ⃍ ₙ㍘ 、ۍ ἑ℉∹⼲ᯡ 㜬῵⼽㋍₝߹⋉ <재건축·재개발> 포스 코홀딩 스가 아르 헨티 나 염수 리 튬 2공장 상공정공사를 완료했다. 2018년 옴 브 레 무에르토염 호 광권을 인수한지 8년만에연산 5만 톤 ( t ) 규 모 수산 화 리 튬 생산체제구축을 위한 기 반 을확보했다. 포스 코홀딩 스는 6일 ( 현지시 간 ) 해발 4,000 m 고지대의 옴 브 레 무에르토염 호 인근에서염수리 튬 2공장상공정준 공 식 을개최했다고 7일밝혔다.행사에 는장인 화 포스 코 그룹회장,박현포스 코 아르 헨티 나법인장과아르 헨티 나정 부관계자등이 참석 했다. 포스 코 그룹은 △ 산 업 자원 ( 철 강 ) △ 전 략 자원 ( 리 튬 , 양 ·음 극 재, 희 토 류 등 ) △ 에 너 지자원 ( LNG , 신 재생에 너 지 ) 을 그룹의 핵심성 장축으로 육성 하는 ‘트리 플코 어 ( T riple - core ) ’전 략 을 추 진중인데,전 략 자원의한 축이결실을 눈앞 에 둔 셈 이다. 장 회장은 “준공을 계기로포스 코 그룹이대한민국을대표 하는자원개발기 업 으로한발더다가 섰 다”며“경 쟁력 있는자원을선제적으 로 확보해생산과 수익으로연결하고, 국가 산 업 에필요한 핵심 광물을 안정 적으로공급하 겠 다”고말했다. 이 번 준공은리 튬 자원의상 업 생산기 반 을 확대했다는 데의미가있다. 2공 장 상공정은연 간 2만3,000 톤 의 탄 산 리 튬 생산 능력 을 갖췄 다. 기 존 1공장 생산 능력 2만5,000 톤 ( 수산 화 리 튬 기 준 ) 을포 함 하면아르 헨티 나현지상 업 생산 능력 은 4만8,000 톤 ( 수산 화 리 튬+ 탄 산리 튬 ) 까지확대된다. 전남광주 율촌 산 업 단지에건 설 중인 리 튬 생산공장과연계생산이되면국내 이차전지산 업 활 성화 도기대할수있다. 포스 코홀딩 스는 2공장상공정에서생 산한 탄 산리 튬 을내년 율촌 산 업 단지에 준공예정인하공정에서가공해수산 화 리 튬 을생산할계획이다. 2만3,000 톤 의 탄 산리 튬 을연 간 2만5,000 톤 규모의 배터리용수산 화 리 튬 으로전 환 하면총 5만 톤 규모의염수기 반 수산 화 리 튬 생 산체제를완 성 한다. 포스 코홀딩 스는 2공장상공정의조 기정상가동을 추 진하고, 2033년까지 염수리 튬 10만 톤 생산체제를위해3·4 공장 신 규 투 자에도 속도를 낸다. 3·4 공장은각각연산 2만5,000 톤 규모다. 윤한슬기자 포스코홀딩스,아르헨에 리튬2공장상공정준공 현지생산능력4.8만톤으로확대 과청장급회의를 열 고징수공조와정 보 교 환 에필요한 실무 협약 ( MOU ) 을 맺 었다. 류 관리관은 “권회장이리스 크가있는 현상황에서사 업 을영위하 기에는 상당한 어 려움 이있다고 판 단 한것 같 다”고전했다. 1950년생인권회장은 1990년무렵 시도물산을 세 워 해운 업 에진출했다. 이후한국·일본· 홍콩 등에서선박임대 업 을영위하며사세를 확장했다. 한때 권회장이보유한선박이290여 척 에이 르는 것으로 알려 지면서선박왕으로 불 렸 다. 권 회장 스스로도 국세청조 사당시“대한민국의장보고가되고 싶 다”는 뜻 을밝혔다. 세종=장재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