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10월 9일 (금요일) A5 종합 엉뚱한집급습해총겨눈FBI…법원“면책권없다” 연방수사국(FBI)이주소를착각해사 건과 관련이 없는 애틀랜타의 한 주택 을급습한사건과관련, 피해가족이연 방정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는 진행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다만법원은작전을진행한 FBI 요원을 상대로한소송은계속진행할수있다 는판결을내렸다. 사건을 맡은 제11연방순회항소법원 합의부는 7일“기존 판례에 따라 연방 불법행위청구법(Federal Tort Claims Act)에 근거한 피해가족의 연방정부를 상대로한소송청구는허용할수없다” 고판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급습작전을 지 휘한 FBI 요원에대해서는면책권을인 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피해가족 이수정헌법4조에따른권리를침해당 했는지 배심원단이 판단할 수 있다”며 FBI요원을상대로헌법상권리침해소 송은계속진행할수있다고판결했다. 사건은 2017년 애틀랜타 남서부에서 발생했다. 당시FBI 특수기동대(SWAT) 는 용의자 주택을 수색하기 위한 영장 을집행하던중주소를잘못확인해토 이클라이엇과트리나마틴,마틴의7세 아들이있던집에강제로진입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요원들은 현관문 을 부수고 들어가 섬광폭음탄을 터뜨 린뒤집안에있던가족들에게총을겨 눴다. 이들은 이후에야 잘못된 집에 들 어왔다는사실을알아차렸다. 마틴과가족들은사건이후연방정부 와 급습 작전을 지휘한 요원을 상대로 과실과 헌법상 권리 침해를 주장하며 소송을제기했다. 현장지휘요원은주소착오의원인을 GPS 장치 탓으로돌렸지만, 이후해당 장치를폐기해잠재적인증거를보존하 지않았다고지적이일었다. 이번항소법원판결로피해가족은당 시작전을지휘한FBI요원을상대로헌 법상권리침해여부를계속다툴수있 게됐다. 다만이번결정이해당요원의 위법행위를최종적으로인정한것은아 니다. 이필립기자 2017년 FBI가주소를착각해급습한뒤섬광탄 을터뜨리고가족들에게총을겨눴던애틀랜타 의피해주택. <WSB-TV> 9년전애틀랜타주택오인급습사건 법원“피해가족,정부상대소송불가 요원상대권리침해소송은인정” 지난해대리모를통해 21명의자녀를 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을 일으켰던 아 케디아의 중국계 부부가 아동학대 등 혐의로전격형사기소됐다. 궈쥔쉬안(66)과실비아장(39)은지난 6일 체포돼 각각 2,000만 달러의 보석 금이 책정됐으며, 검찰은 이들이 대저 택에서보모들의아동폭행을지켜보며 학대를조장·은폐한것으로보고있다. LA카운티검찰과셰리프국에따르면 두사람은아동학대공모와범행은폐, 피해자·증인의신고를막으려한혐의 등을 받고 있으며 패사디나 법원에서 혐의를부인했다. 당국이 수사한 부부 관련 자녀는 26 명으로, 이가운데 24명이대리모를통 해 태어났으며 최소 14명이 학대 피해 자로특정됐다. 사건은지난해5월생후2개월된남자 아이가심각한뇌출혈로병원에실려가 면서 시작됐다. 병원 측 신고로 경찰이 자택을수색한결과32대의감시카메라 가발견됐으며, 영상에는최소6명의보 모가 아이들을 폭행하는 모습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부부가 이를 지켜보며보모들에게체벌을지시하고 학대 사실을 숨기도록 했다고 주장했 다. 부부는2021년자택에서대리모업체 를운영하며전국에서대리모를모집했 고, 일부여성들에게자녀수와가족관 계를 사실과 다르게 설명한 것으로 조 사됐다. 지난해당국이개입한뒤자녀 들은부부와분리돼보호받고있다. 부 부측은혐의를부인했다. ‘대리모통해자녀 21명’ 부부…아동학대충격 LA대저택서14명상습학대혐의 체포된궈쥔쉬안과실비아장부부가법정에출 두해있다. <ABC7> 이번행사는천명기교수의소개로코 리아코너와 재미대한장애인체육회가 맺은 인연에서 출발했다. 특히 행사의 기획과 준비, 운영 전반을 코리아코너 교사들의 지도 아래 청소년 리더십 프 로그램학생들이주체적으로이끌었으 며, 지역 업체들의 후원과 자원봉사자 들의참여가더해졌다. 현장에는 부모 세대와 어번대학교 한 인 1.5세 학생들, 중·고등학생 및 어린 이 등 다양한 연령대가 동참했다. 또한 플로리다주잭슨빌에서특수교육을전 공한 홍주영 교수 부부가 참석했으며, 애틀랜타에서는 천경태 재미대한장애 인체육회부회장이자리를함께해의미 를더했다. 한편 코리아코너는 애틀랜타 대한민 국총영사관과어번대학교아웃리치의 지원을받아2017년설립된교육·문화 교류기관으로, 한국문화소개및언어 교육, 청소년리더십육성, 지역봉사활 동을이어오고있다. 어번, 가을5K달리기성황 ◀1면서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