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10월 13일 (화)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최근 5대은행등금융권을겨냥한해 킹공격과그에따른고객정보유출사고 가잇따르며이재명대통령까지대책마 련을주문했지만,금융사의보안책임을 강화하는법안은국회에서반년넘게헛 돌고있는것으로확인됐다. 지난해 SGI 서울보증랜섬웨어감염과롯데카드개 인정보유출사고를계기로관련법안들 이 속속 발의됐지만, 정작 국회 문턱을 넘긴법안은없었다. 6일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따르면국 회에 발의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8 건중금융권보안책임강화를담은4건 이모두소관상임위인정무위원회에발 이묶여있다. 이 중 3건은 정무위 전체회의에 한차 례상정된뒤진척이없는상태이고, 1건 은아예상정조차되지않았다. 해당법 안들은 인터넷·모바일뱅킹 등 전자금 융거래의안전성과금융사의보안의무 등을규정한법이다. 유동수 정무위원장이 지난해 11월 대 표발의한개정안이대표적이다. 침해사 고로정보가유출되면금융사매출액의 3% 이내과징금을부과하고, 대표이사 를보안의‘최종책임자’로명시하는내 용이 골자다. 현행법은 거래정보를 고 의로 누설하거나 업무 목적 외로 쓴 경 우에만 50억 원 이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안은 금융사가 보안 취약 점보완명령이나시정명령을어길경우 5,000만원이하이행강제금을반복부 과하는내용도담았다. 허유정 · 박세인기자☞3면에계속 금융권해킹날뛰는데, 보안책임법안은뒷전 과징금등 4건국회정무위발묶여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출범한 중대범 죄수사청(중수청)을 향해 여야를 불문 한 권력자에 대한 엄정 수사를 당부했 다. 검찰 해체를‘국민들의 역사적 결 단’으로 평가하고 검찰기능을 나눠 갖 는 중수청과 공소청에는 절제된 권한 행사를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 무회의에서“국민들께서 과연 이 나라 의 정의가 있는가에 대해 가끔씩 의구 심을 가질 때가있다”며“힘 세면 봐주 고 돈 많으면 봐주고 힘없으면 가해자 인데 피해자로 바뀌고 이런 경우들을 겪는다”고 지적했다. 중수청을 향해선 “네편내편, 여야가릴것없이소위힘 있는사회지도층, 많이배우고많이가 진 사람들의 범죄 행위에 대해 일말의 망설임도없이엄정하고철저히수사해 달라”고주문했다. 특히공소청과중수청에‘억울한피의 자’를만들지말라고지시했다. 이대통 령은“수사·공소의 가장 기본은 기본 적으로 범죄를 발각해 내고 상응하는 책임을 묻는 것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 으로는 그 과정에서 억울한 사람이 생 기지않게하는게매우중요한가치”라 고강조했다.‘열사람의범인을놓치더 라도 한 사람의 억울한 피의자를 만들 면안된다’는법언을소개하며“국민들 이맡긴엄청난권력을가진수사·공소 기관이 개인을 상대로 억울한 일을 만 들거나방치하면결코안되는것”이라 고덧붙였다. 이날 국무회의에는 이정현 검찰총장 (공소청장) 직무대행과 전종민 중수청 장 직무대행이 처음으로 참석했다. 이 대통령이 지난해 말부터 부·처 이외에 청(廳) 단위기관도국무회의에가급적 참석하도록지시한이후구자현당시검 찰총장직무대행이정례적으로참석하 기시작했다. 이대통령은감사대상인 정부와 공공기관에는“국회의 합리적 인 문제 제기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겸 허하게수용할필요가있다”고했다. 이성택기자 李, 중수청에지도층범죄엄정수사주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