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이 북한의잇따른미사일도발등안보환 경 변화를 이유로 전시작전통제권(전 작권) 전환의‘새로운기준(new stan- dards)’이 생겼다고 밝혔다. 그러자 정 빛나국방부대변인은“골대를계속옮 긴다면전작권전환은영원히할수없 다”고말했다.전작권전환조건충족에 대한한미간갈등이여과없이노출됐 다. 국방부는 11월 초 예정됐던‘한미군 사위원회의(MCM)’도 11월 말 이후로 미루는방안을추진중이다. 톱다운방 식을통한전작권전환합의를위해미 국을 설득할 시간을 벌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브런슨 사령관은 14일 워싱턴에서 열 린미싱크탱크‘골드국제전략연구소’ 주최 세미나에서 진행한 기조연설에서 “나는전작권전환찬성론자”라면서도 “내가 반대하는 건 수년전 설정돼 (현 재) 존재하는 조건들을 위반하는것”이 라고했다.그는“우리중누구도조건이 변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없다”며“신 문을 대충 훑어보기만 해도 조건이 확 실히변했음을알수있을것이다. 이번 주에 북한에서 또 한 차례 미사일발사 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조건이 변 했고 우리가 우리의 계획을 바꿨기 때 문에 우리가 지켜야 할 새로운 기준이 생겼다”고강조했다. 브런슨사령관이말한조건의변화는 한반도안보환경의변화를의미하는것 으로해석된다. 한미가 합의한 전작권 전환의 3가지 조건은 ①연합방위 주도 시 필요 군사 능력②포괄적북핵·미사일대응능력 ③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 인데, 최근 북한이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는 등 안보환경이 달라진 만큼 한국군의 군사 능력과 북핵·미사일 대응 능력을 검증하는 기준도 달라져야 한다는 것 으로보인다. 이에 국방부는 15일“한미가 상호 합 의한조건충족시전작권전환을한다 는 원칙에 변함이없으며, 한미가 상호 합의한 조건과 평가 기준에 따라 한미 안보협의회의(SCM)까지 긴밀히 협력 해나갈것”이라는원론적입장만밝혔 다. 그러나 정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 핑에서 미국은 전작권 전환 조건이 바 뀔수있다고보는것아니냐는질의에 개인적인 의견임을 전제로“골대를 계 속 옮긴다면 전작권 전환은 영원히 할 수없다고생각한다”고말했다. 전작권 전환의조건은이미한미가상호합의해 바뀔수없다는취지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도 이날 군사법원 에대한국회국정감사에서‘브런슨사 령관 발언에 대해 미국 측에 항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의에“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미 전달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브런슨 사령관이) 군사적수준에서이야기를하지만그것 이 전체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에 대해 서저희도우려를하고정확하게이야기 하고있다”고했다 이처럼한미간이견이분명해진상황 에서국방부는MCM과SCM을미루는 방안을 유력 검토 중이다. 주한미군과 이견을 줄이기 위한 시간이 필요할 뿐 아니라 양국 국방장관이나 정상간‘톱 다운’방식의합의를통한돌파도고려 하고있기때문이다. 강장관은이달말 열릴아세안확대국방장관회의에서피 트헤그세스미전쟁부(국방부) 장관의 만남을 추진하고 있고, 이재명 대통령 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골프회 동도연내성사될가능성이있다. 구현모기자·워싱턴=김현빈특파원 ☞9면에계속 2026년 10월 16일 (금)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매일 발행하는 신문 한국일보 770 622 9600 전작권전환 ‘조건’ 흔드는美, 불편한韓 주한美사령관 “새로운기준생겼다” 北미사일도발거론 … 韓능력의심 국방부대변인 “골대옮기면불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