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10월 17일 (토요일) 이재명정부 2년차국정감사가반환 점을 돌았지만 정부와 공공기관의불 성실한 자료제출로인한 파행이반복 되고있다. 통상 국감을 ‘야당의시간’ 이라고 하지만, 17개상임위에서소수 인탓에피감기관이자료 제출을 거부 할경우이를강제할수단이마땅치않 은 탓이다. 국회차원의고발 수단을 활용하기위해선 상임위과반을 차지 하고있는여당의협조없이는언감생 심이다. 김승수 국민의힘원내운영수석부대 표는 16일국회에서열린국감 대책회 의에서“민주당의독단적인회의운영 과고의적인파행유도,핵심인사증인 채택거부, 국정감사대상기관의부실 한자료제출과무성의한답변으로역 대최악의국정감사가우려되고있다” 고지적했다. 실제 15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 의국감에선 하동근 한국지역난방공 사 사장, 남광우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장등이른바‘성남라인’기관장들의인 사자료제출을 두고 국감은 시작부터 파행했다. 국민의힘의원들은집단 퇴 장후기자회견을열고“의결된자료제 출요구를거부하고있다”고목소리를 높였다. 정무위원회에서도 국민의힘의원들 은 금융당국에단일종목 레버리지상 장지수펀드 ( ETF ) 논란과관련해레버 리지ETF 도입을 논의한 회의참석자 명단과 ETF의개인·기관·외국인보유 현황, 손익자료 등을 요구했다. 그러 나금융당국은“민감한개인정보”라며 제출 자체를 거부하거나 간략히기재 된일부자료만제출했다.정무위소속 국민의힘의원실관계자는 “ETF 관련 증권사별, 투자자별세부내역을요구 하면전체합산자료만제출하는식”이 라고하소연했다. 불성실한 자료 제출은 국감을 형해 화하는주요요인으로꼽힌다. 행정부 를 견제하는 실질적논의의장이되기 보다자료제출또는증인출석여부로 고성만지르다 끝나는 파행만양산하 고있기때문이다. 피감기관의자료제 출거부를문제삼아도여야가한목소 리를내지않는이상강제할 수단이없 다.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 률에 따르면, ‘정당한 이유 없이보고 또는서류제출요구를거부할경우’처 벌하도록 규정하고있지만,이를 위해 선재적의원과반 찬성이필요하기때 문이다. 국회입법조사처도지난해12월국정 감사무용론에대해“행정부가자료제 출을 거부할 때제시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관한법률,개인정보보호법 등보다자료제출요구권이우선한다는 점을법에명시하고교섭단체별의석비 율을고려해증인을선정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채진원경희대공공거버넌스연구소 연구원은“증인채택무산,피감기관들 의불성실한 자료제출로여야가국감 에서자료를기반으로 논의하는게아 닌말싸움만하고있다”며“소수당요 구도 보장하는 방식으로 국감을진행 해야한다”고했다. 염유섭기자 정부가 호르무즈해협의안보 기여 방안중하나로소말리아아덴만에파 견된청해부대카드를 유력하게검토 하고있다.청해부대의작전반경을호 르무즈해협인근까지확대한 뒤미국· 이란 전쟁이안정되면 곧 바로 투입하 겠 다는계 획 으로 파악된다. 다만최근 호르무즈해협일대의 군 사적 긴 장감이 높아진 데 다 청해부대임무 영역확대 가사실상 ‘우회파 병 ’이라는지적이나 오 는등파 병 찬반논란이다시점화할 것 으로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는 16일기자들과 만 나 “지난해국회에서의결된청해부대 파견동의안의만료이전,연장 동의안 제출을검토 중이나 세부 내용은결정 된바없다”면서“통상이무 렵 연장동 의안을제출해 왔 다”고 밝혔 다. 정부는 매 년 ‘국 군 부대의소말리아 아덴만해역파견연장동의안’을국회 에제출해 왔 다.지난해제출된연장동 의안은 11월 27일국회 본 회의를통과 했고, 올 해12월 3 1일임무가종료되는 걸 로 돼 있다.이에국방부는내년임무 를위한연장 동의안을조만간 국회에 제출할 예 정이라는 것 이다. 관심이 모 아지는이유는 올 해제출 될 연장동의안에청해부대의작전 범 위를 넓 히는 안이 포함될 것 이라는 전 망 이 나 오 면서다. 정부 안 팎 에서는 청해부 대의작전 범 위를 우선 호르무즈해협 옆오 만만일대로 넓 힌뒤, 향 후이지역 정세가 안정되면영국· 프랑 스가 주도 하는 다국적임무단과 공조해해협에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얘 기 가나 온 다. 연장동의안에는청해부대에해상 초 계기등전력을보강하는방안도 담길 것 으로 보인다. 현재청해부대전력은 4 , 400톤급 구 축함 ( DDH - Ⅱ ) 1 척 과해상 작전 헬 기1대,고속단정 3척 이내, 3 2 0 여 명인력으로구성 돼 있다. 국방부는공 중감시정 찰 역 량 을강화하기위해해 상 초 계기 P - 8 포 세이 돈 1대를 보강하 는방안을검토중인 것 으로 알 려 졌 다. 정부 내에는 현재연장 동의안으로 도임무영역을확장할수있다는시 각 도있다.청해부대의작전 범 위가 ‘소말 리아아덴만 해역일대’로 명시 돼 있지 만 ‘유사시우리국민보호 활동 시지 시되는 해역 포함 ’이라는 조 항 이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부는 2 0 2 0 년 1월 미국·이 란 충 돌이 격 화되자국회비 준 동의없 이청해부대의작전영역을호르무즈해 협으로 넓혀 한국선 박 호위작전을수 행했 었 다. 당시이조 항 이근거가 됐 다. 다만 당시야당과 시민사회에서정부 가 헌 법을 우회했다는비 판 이나 왔 다. 더 구나최근에는여당내에서도청해부 대의호르무즈해협투입시국회비 준 동의가필요하다고보는견해가 많 다. 호르무즈해협파 병 을 반대해 온 진 보 진영은 청해부대의작전구역변경 역시‘우회파 병 ’이라며반대하고있다. 구현모기자 이재명대통 령 이 16일 “5·1 8 정 신 과 부마민주 항 쟁의정 신 을 헌 법전문 ( 前 文 ) 에수록하자고하는 것 은여야없이 모 두 때가 되면하 던 이구동성아 니었 느냐 ”며정치권에개 헌 논의에나 설것 을다시한 번촉 구했다. 이대통 령 은 이 날 부산시청에서열 린 제 4 7주년 부마민주 항 쟁기 념 식에 서“이제말이아 니 라행동으로실 천 할 때”라며이 같 이말했다.이대통 령 이부 마민주 항 쟁기 념 식에참석한 것 은 취 임 후처 음 이다. 이대통 령 은“부마민주 항 쟁과 ( 5·1 8 ) 광주민주화운동을 헌 법전문에 담 아 내는일은 대한민국의민주주의와 국 민주권을지 켜 내기위한우리국민들의 피 어 린역사를 잊 지않도록하는최소 한의조치”라며“이자리를 빌 려개 헌 을 위한 국민의견수 렴 과 합리적인토론 에국회가 조속히나서주시기를 다시 한 번 요청드린다”고강조했다. 부마민주 항 쟁은 1 9 7 9 년 1 0 월 박 정 희정부 유 신 체제에반대해부산과 마 산 일대에서일 어 난 민주화 항 쟁이다. 이 대통 령 은 “권력은 국민 위에 군림 할 수 없고 국가는 국민을 위해 존 재 해야 한다는그확고한 원 칙 을지 켜냄 으로 써 대한민국 민주주의발전에단 단한 주 춧 돌이 되 었던 것 ”이라고 평 가했다. 이 어 “부마의 함 성과 정 신 은 80 년 5 월광주로, 다시 8 7년 6월민주 항 쟁으 로, 그리고 촛 불 혁 명과 12· 3 빛 의 혁 명 으로이 어 지고있다”고의미를 부여했 다.기 념 사를마무리할무 렵 에는“이땅 의민주주의를위해 삶 을바 친 그 많 은 분 들의 숭 고한 뜻 을 다시 깊 이 새 기면 서”라고말하 던 도중에 울먹 이는 듯 목 소리가 떨 리기도했다. 정치권에서 김민석 더 불 어 민주당 대표가 기 념 식에 참석했지만 국민의 힘 지도부 모습 은 보이지 않았다. 4 부 요인가운 데 김상환 헌 법재 판 소장 은 참석했지만 조희대대법원장은 불 참했다. 앞 서이대통 령 은이 날 오 전에 모 교 인중 앙 대개교 11 0 주년기 념 식에참석 했다. 법대 8 2 학번 인이대통 령 은서 울 흑 석동 캠퍼 스에서열린기 념 식 축 사에 서대 학 시 절알 게된 5·1 8 민주화운동 의진실과 캠퍼 스에서경 험 한 배 움과 연대의가치가 삶 을바 꾼 소중한 밑 거 름 이되 었 다고 회고했다고 강유정청 와대수석대변인이전했다. 이대통 령 은 중 앙 대개교이 래첫특 별공로상 수상자로선정 됐 다.이대통 령 은기 념 식이끝난 뒤소 매 에‘이재명’ 이 새겨 진‘과 잠 ’ ( 학 과에서단체로 맞춘 점 퍼 ) 을선 물 로 받 아이를 즉 석에서 착 용한 뒤후 배 들의기 념촬 영요청에 격 의없이 응 하기도했다. 이성택기자 청해부대를 호르무즈로?$ 정부 움직임에 ‘우회파병’ 논란 고개 연장동의안에작전범위확대검토 오만만일대서안정되면해협으로 일각선기존안으로실행가능해석 2020년에도헌법우회비판나와 반대측‘국회비준동의필요’주장 ߹∽♶⼽ᝉ೉⅚⇍ ܵᾶ ㏖὆ ㋈㍘㋈㋊㋇ɓɮ㏗ ⅚⇍ܵᾶ 〞೉ ى ⭩ ⎉ᝉⲹ Ἅഽ ᩽ᅍᅅ ᓽᱭ⠽ⲁ ῑᐡ Ā @ Ἅᅅ᠍Ἅ⼽ 〖⼽ Ἅഽ᎕ ᩵⁹ໝἍᅅ᠍Ἅ ℽᅉ ℽᅅ⨵ ᾙⲹ῭⼅Ἅ ᭕᎙፵Ἅ ᗝ៕ᾡ᎕ഹ៕⼽⿚ ࠁ ℽ ὆㋈㋈㋌ɓɮ ⶶ ὆㋊㋍ɓɮ 、ጽᓽ⍑⼽⿚ ࠁ ℽ ὆㋈㋍㋇ɓɮ ⶶ ὆㋌㋇ɓɮ ♶⼽ᝉ೉⅚⇍ᙝ⃍〞೉ ى ⭩ 李대통령, 민주투사언급하다‘울먹’ 부마항쟁기념식서‘개헌’논의촉구 국감 자료제출거부해도속수무책$답답한‘야당의시간’ “부마함성, 빛의혁명으로이어져 국회, 의견수렴^토론빨리나서야” 국민의힘지도부^조희대는불참 국힘, 17개상임위과반차지못해 국회차원고발등강제수단없어 전문가“소수요구보장방식필요” 부산서재회한 務 대통령·김민석 이재명대통령이16일부산에서열린제47주년부마민주항쟁기념식에서김민석더불어민주당대표와손잡고인 사하고있다. 부산=왕태석선임기자 30 D9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