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김민석더불어민주당대표가 16일이 재명 대통령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구를거부한조희대대법원장에대한 탄핵논의착수를공식화했다. 8월취임 이후조대법원장의자진사퇴를요구해 오다압박수위를한층높인것이다. 여 권분열등에따른지지율하락속에탄 핵카드로지지층결집등돌파구모색 에 나선 것으로 보이지만, 역풍을 우려 하는 당내 신중론도 만만치 않아 탄핵 소추까지는난항이예상된다. 김대표는이날당공식유튜브‘민주 당TV’에서“이미탄핵의‘ㅌ’자에대 해서는광범위한요구가나오고있기때 문에 모든 방법과 경로를 올려놓고 논 의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간 ‘법치 파괴 조희대는 물러나야 한다’ 현수막을전국에내걸도록지시하면서 도 탄핵에는 신중한 입장을 취해왔다. 그러다 14일“자진사퇴의인내선도무 한대는아니다”며탄핵을시사한데이 어,이날논의착수사실을밝힌것이다. 김대표가탄핵카드를꺼낸배경을두 고여러해석이나온다. 먼저조대법원 장이6일대법원국정감사에서증인선 서를 거부하고“국회와 대통령도 제청 에전혀관여할수없다”고밝히면서강 성 지지층의 탄핵 주장에 힘이 실렸다 는 분석이다. 친이재명계 초선 의원은 “조대법원장이격려금불법지급과업 무추진비 부당 지출 의혹에 대해 납득 되지 않는 해명을 하면서 지지층 여 론 이움직였다”고했다.지도부소속한의 원은“명예롭게물러날수있는기회를 줬는데도 답이 없기에 다음 스텝으로 이동할수밖에없다”고했다. 국면전환을위한정치적고려가깔렸 다는 해석도 있다. 지지층 결집을 유도 해김지용중대범죄수사청장임명등을 둘러싼 내분을 덮으려 한다는 것이다. 다른친명계의원은“바깥에(조대법원 장이란) 공공의적을만들어내부단합 을 도모하려는 목적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검찰개혁 방안을 두고 민주당과 신경전을 벌여온 조국혁신당도“원내 간협의하는게좋겠다”며협력의사를 내비쳤다. 다만실제추진까진난관이적지않다. 원내지도부핵심관계자는탄핵소추시 헌법재판소의 인용 가능성 등을 거론 하며“면밀한검토가필요하다”고선을 그었다. 한수도권초선의원은“탄핵소 추안 국회 통과는 어렵지 않지만 헌재 에서 인용되긴 어렵다”고 전망했다. 민 생에 집중해야 할 때 불필요한 논란을 키울수있다는우려도있다. 호남재선 의원은“조 대법원장이 내년 6월 정년 퇴임하는데 긁어 부스럼을 만들 필요 가있느냐”고반문했다. 반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기 표의원은“국민과반이탄핵에찬성하 고있다”며“탄핵을하지않는다면민주 당헌법수호의지가의심받을것”이라 고 주장했다. 강경파 일각에선 헌재 인 용 가능성 여부와 별개로 탄핵소추안 을통과시켜조대법원장직무를정지시 켜야한다는주장도나온다. 법사위여 당간사김의겸의원은최근“김건희석 방 문제가 보름밖에 안 남았다”며“그 걸막아야해싫든좋든탄핵으로갈수 밖에없다”고했다. 박준석·이유진기자 2026년 10월 17일 (토)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조희대탄핵열차’ 시동건김민석 유튜브‘민주당TV’서공식화 “탄핵에대한광범위한요구 … 논의시작” 여권분열속지지층결집등돌파구모색 당내선역풍우려신중 … 추진난항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