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10월 21일 (수요일) D9 종합 노동계가 주52시간제예외적용 등 노동특례가 포함된여당의‘초광역특 구법’을 두고 “노동 개악”이라며강력 반발했다. 노동시간특례도입을두고 노사정사회적대화가초읽기에들어선 상황에서국회가 찬물을 끼얹었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노동특례조 항을 뺀법안을 동시에내놓기로 하자 기업들도유감을표하는등후속논의 과정에서진통이예상된다. 민주노총은 20일성명을내고“메가 특구 원포인트 사회적대화에서본격 적인쟁점논의를시작도하지않은상 황에서정부여당이노동 개악안이포 함된법안을 발의한 것에대해강력하 게규탄한다”고 밝혔다. 법안 철회도 촉구했다.민주노총은“정부여당이졸 속적인 법안 발의를 철회하지않는다 면광범위한연대와 강력한 투쟁을 통 해초광역특구법을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 역시“지역경제활성화와 첨단산업육성을 명분으로 노동시간 규제를 완화하고 비정규직사용을 확 대하려는시도는결코정당화될수없 다”며법안 발의철회를 요구했다. 한 국노총은이어“무엇보다심각한것은 노동특례를 둘러싼 사회적대화가 진 행중인 상황에서정부여당이입법으 로결론을선점하려한다는점”이라며 “사회적대화는정부가원하는정책을 정당화하기위한 들러리가아니다”라 고목소리를높였다. 이날더불어민주당은고소득·연구직 종 주52시간제예외적용 (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 과 기간제사용기간 확대 ( 2 년→4년 ) 등 노동특례를 포함한 초광 역특구법안을 발의했다. 다만 노동특 례가 빠진법안도 별도로제출해논의 를이어가겠다고했다. 경영계는 법안을 환영하면서도 노 동특례제외가능성은 경계했다. 경제 6단체 (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 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 경영자총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 는 “노동특례는글로벌경쟁력제고를위 한필수요소”라며“법취지에따라지역 에대한 기업들의투자와 고용을 늘리 도록노력하겠다”고밝혔다.노동특례 를제외한법안에대해선“매우유감스 럽다”고덧붙였다. 고용노동부는 “사회적대화결과가 법안 심사 과정에반영되도록 국회와 협의하겠다”는원론적입장을내놨다. 조아름·이윤주·김경준기자 산업재해 사망자 수가 2022년 통 계작성이후역대최저규모를기록했 다. 건설업종 산재사망자가 전년대 비30%가까이감소했고,소규모·영세 사업장의사망자수도 20%안팎으로 크게줄었다. 20일고용노동부는 ‘2026년 3분기 ( 누적 ) 재해조사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을 발표했다. 자료에따르면올 해 1~9월 사고사망자는 366명 ( 342 건 ) 으로지난해같은기간 457명 ( 440 건 ) 보다 91명 ( 19.9% ) 감소했다. 사고 사망자 수는 중대재해처벌법이시행 된2022년통계작성이후 ( 3분기누적 기준 ) 가장적었다. 업종별로는건설업의감소 폭이컸 다. 건설업사망자는 150명으로전년 동기 ( 210명 ) 보다 60명 ( 28.6% ) 감소 했다. 반면제조업에서는 올해 3분기 까지의사망자가132명으로전년 ( 119 명 ) 보다 13명 ( 10.9% ) 늘어났다. 올해 잇따른대형화재·폭발사고의영향이 다. 3월자동차 부품업체인안전공업 공장 화재로 14명, 6월한화에어로스 페이스 대전사업장 폭발 사고로 5명 이숨졌다. 8월에도 충남천 안동물성 유지제조공장 화재 로3명이사망했다. 산재에 취 약 한 소 규모 사업장에서도 사망자가 줄어 드 는 추 세다. 50인 미 만 사업장 사망자는 223명으로 전년보 다 52명 ( 18.9% ) , 5인 미 만 사업장은 103명으로 34명 ( 24.8% ) 줄었다. 이날 이재명대통 령 은 국무회의에 서 관련 통계를 보고 받 고 김 영 훈 ( 사 진 ) 노동부장 관 에게“직을 걸 고 산재 를 줄여보겠다고 하 셨 는 데 그게 1년 된것같다”며“ 획 기적인성과”라고 평 가했다. 이어“연 말 까지보면 통계적 으로어 쩌 면 퇴근 하지 못 했을사 람 이 200~300명 집 으로 돌 아 갔 다는것”이 라며성과를 치 하했다. 김 장 관 은 같은 날 엑 스 ( X · 옛 트위 터 ) 에올 린 ‘산재 왕 국 오 명결코대한 민국의 숙 명이 아 닙 니다’라는 제목 의글에서“노동자 목숨을 살 리는 특 공대라는대통 령님 지시에따라 함 께 달 려 온 노동감 독관님 들의 헌신 이현 장을 조 금씩바꾸 고 있습 니다”라고 말 했다. 김 장 관 은 지난해 7월취 임 일성으 로산재감 축 의지를다진 바있 다. 노 동부는 동일 유형의사망사고가 반 복 되는사업장에대해감 독 을강화하 고, 5인 미 만 영세사업장에는 지 방 정 부·민간기 관 과 협력한 집 중 감 독 을 벌여 왔 다. 변은샘기자 ‘아리셀 참사’ 대표 징역 4년 확정$ 유가족 슬픔은 지우지못했다 산재사망 20%감소‘역대최저기록’ 노동계“사회적대화들러리안 돼”경영계“특례, 경쟁력위해필요” 대법원, 중대재해법‘경영책임자’ 판단기준처음으로명확히제시 “안전관리자둬도책임면할수없어” 2층비상구관리의무위반엔‘무죄’ 1심징역15년→최종4년으로감형 본부장징역7년, 법인엔벌금 8억 유가족측“분통하고억울한판결” 1~9월건설업사망자 30%줄어 화재·폭발여파로제조업선늘어 李“연말까지200명더무사귀가” 노동장관에“획기적성과”평가도 ‘초광역특구법’ 노동시간특례찬반 민주노총“노동개악안강력규탄” 후속논의과정에서진통예상 2024년노동자 23명이숨진 ‘아리 셀 참 사’와 관련 해 박순관 아리 셀 대표에 게 징 역4년이확정 됐 다.대법원은안전 관 리책 임 자를별도로 둔 것만으로회 사의예산 등을최종결정하는 대표의 중대재해에대한 책 임 까지면할 수는 없다고지적했다. 대법원 1부 ( 주심 천 대 엽 대법 관 ) 는 20일중대재해처벌법위반 ( 산업재해 치 사 ) 등 혐 의로 기소된 박 대표와 아들 박 중 언 아리 셀 총 괄 본부장 등의상고 심에서 검 사와 피 고인들의상고를 모 두기각하고 박 대표 징 역4년, 박 본부 장 징 역7년과벌 금 100만원을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아리 셀 법인에대한 벌 금 8 억 원도확정 됐 다. 참 사는 2024년 6월 24일경기화성 의아리 셀 공장 3동 2 층 에서발생했다. 작업장에 쌓 아 둔 리 튬 전지가 폭발하 면서노동자 23명이숨지고 9명이다 쳤 다. 박 대표는 화재위 험 을 알 고도 안 전 관 리체계를 제대로 갖추 지않은 혐 의등으로재 판 에 넘겨 졌다. 박 본부장 도전지보 관 · 관 리와안전 교 육,소 방훈 련 등안전조 치 를소 홀히 한 혐 의로기 소 됐 다. 1심은 박 대표와 박 본부장에게각각 징 역15년을선고했다.중대재해처벌법 에따른최고형 량 이었다.재 판 부는특 히 공장 2 층 에별도 설 치 된비상구와 비상통로를 제대로 관 리하지않은 책 임 을인정했다. 2심 또 한 박 대표등의중대재해처벌 법위반 혐 의를유 죄 로 판 단했다. 박 대 표가 위 험 요인 관 리 절 차와 재해예 방 예산, 비상대 응 매 뉴얼 을제대로 마련 하지않은 탓 에현장 관 리자들의과 실 이발생했고,이로인해사망사고가발 생했다고 본 것이다. “업무상 과 실 을 통해사고와의인과 관 계를인정할 수 있 다”는취지다. 다만 1심이유 죄 로인정한비상구·비 상통로 관 리의무위반은무 죄 로 판 단 했다. 1 층 에비상구가설 치돼있 어2 층 에별도 비상구를 둘 의무가 없고, 비 상통로의 관 리기준도 명확하지않다 는이유에서다. 더불어유 족 들과 합의 를 한 점을 감안해 박 대표의형 량 을 징 역 4년, 박 본부장은 징 역 7년으로 낮췄 다. 대법원은이 번판 결에서중대재해처 벌법상경영책 임 자의범위와책 임 에대 한기준을 명확하게제시했다. 조직·인 력·예산 등에 관 한최종결정 권 을행사 하는 대표라면 중대재해처벌법상 경 영책 임 자로서 회사 전체의안전 관 리 업무에 관 한 책 임 까지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안전 관 리규정을 마련 했다는 사 실 만으로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 는 기준도 세 웠 다. 아리 셀 은 위 험 성 평 가 관련 규정과계 획 을 갖추 고 있 었지 만, 리 튬 전지의폭발·화재위 험 을 구체 적으로 반영하지않 았 고 2023년부 터 는 위 험 성 평 가도 실 시하지않 았 다. 대 법원은 “위 험 성 평 가 절 차를 마련 했더 라도 사업장의 실 제위 험 요인을 제대 로 반영하지않 았 다면, 중대재해처벌 법상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없다” 고지적했다. 선고 직후 유가 족 들은 대법원 앞 에 서기자회견을 열 고강하게반발했다. 한 참 사 희 생자 유 족 은 “23명의노동 자목숨을두고10초만에아무 렇 지않 게 판 결이내려졌다”며“ 너 무분통하고 억울 하다”고 말 했다. 유가 족 측 법 률 대리인 신 하 나 변호 사는 사고현장비 상구·비상통로 유지의무에대한 무 죄 판 단을지적했다.그는“일반인상 식 으 로누구 나 공장안에서불 나 면도망 칠 수 있 어 야 한다”며“ 오 늘어 떠 한이유 도 설명 받 지 못 했기 때문 에 판 결 문 의 법리에중요한 오 해와 왜곡 이 있 다면 재 판 소원을진행하겠다”고밝혔다. 조소진기자 20일서울서초구대법원앞에서열린아리셀중대재해참사대법원선고입장발표기자회견도중유가족이오열하고있다.이날대법원1부(주심천대엽 대법관)는중대재해처벌법위반등혐의로기소된박순관아리셀대표에게징역4년을선고한원심을그대로확정했다. 박수본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