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와 인공지능 (AI) 데이터센터, 피지컬AI 등정부의 3 대 메가프로젝트를 뒷받침할‘초광역 특구법’을20일발의했다. 법안에는 고소득·연구직 노동자를 주 52시간제 적용대상에서 예외로 두 는 내용의 조항(화이트칼라이그젬션) 이 포함됐다. 민주당은 해당 조항을 걷 어낸법안도곧발의해원점에서논의해 나가겠다는 입장이지만, 예외 허용 가 능성을 열어둔 데 대해 노동계는 즉각 반발했다. 향후논의과정에서치열한갈등이예 상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박상혁 민주당 의원은 이날‘지방주도 성장을위한초광역권전략산업특구지 정·운영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방자치단체들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묶어초광역 특구를 조성하고, 여기에 세제지원과규제완화등혜택을주는 것을골자로한다. 이법안에는그간반도체업계등에서 주장해온 이른바‘화이트칼라 이그젬 션’조항이들어갔다. 구체적으로신상 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업무에 종 사하는 자 가운데 근로소득 상위 3% 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 시간을 협의할 수 있도록 했다. 사실상 고소득·연구직노동자에한해한주에 52시간이상근무할수있는길을열어 준것이다. 또 기간제 노동자 사용기간을 현행 2 년에서 4년으로늘리는내용도 포함됐 다. 일이많을때는더오래일하고, 일 이적을때는덜일할수있도록근로시 간을조정하는선택적근로시간제의정 산기간을최대6개월로늘리는내용의 조항도담겼다. 민주당은다만이런노동특례를모두 제외한법안 역시 이르면 21일 별도로 발의할 계획이다. 노동계 반발을 감안 한조치다.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여당 간사인최기상민주당의원이대표발의 하기로했다.한병도민주당원내대표는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법안 주요 쟁 점인 노동시간 특례 등을 둘러싸고 각 계각층에 다양한 의견이 있음을 잘알 고 있다”며“민주당은 특례를 포함한 안과포함하지않는안, 두가지법안을 제출한다”고말했다. 그는“처리시점을못박지않고충분 한숙의와토론을거치겠다”며“각계의 목소리를 폭넓게 듣고 향후 병합 심사 를통해최종안을마련하겠다”고했다. 노동특례가포함된법안이먼저발의 되면서당 안팎에선‘당과 정부가 노동 특례도입에힘을싣고있는것아니냐’ 는 해석이 나왔다. 그러나 민주당 지도 부관계자는“의원들간에도이견이첨 예하다”며“원점에서 논의할 것”이라 분명히했다. 국민의힘은 최수진 원내대변인 논평 을통해“최첨단기술이나연구소직종 관련해선 실제 주 52시간제가 의미 없 다”면서“이번 기회에 주 52시간제가 풀어져야한다”고주장했다. 한편 민주당은 초광역특구법에 지주 회사의지분규제를완화하는특례도담 았다.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반도체 관련 증손회사를설립할때지분을100%보 유해야 하는 현행 규제를‘50% 이상 보 유’로풀어주는내용이다. 이조항은최의원이발의할법안에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져 최종 법안에 담 길 가능성이 크다. 법안이 통과되면 지 주회사 체제인 SK그룹이 혜택을 받게 돼 사실상“특정 기업 지원용”이라는 지적이나온다. 이서희·이유진·김태연기자 2026년 10월 21일 (수) D 광고문의 770. 622. 9600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초광역특구법 ‘투트랙’ 꺼낸與 ‘52시간특례’놓고2개안발의 ‘소득상위 3%’ 근로자예외안먼저발의 노동계반발에특례없는법안오늘발의 “의원들도이견첨예 … 원점서논의할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