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10월 22일 (목요일) 중수청장 참석, 법적근거있다지만$ “국정공유”vs”수사 부담” 국민의힘이29일열리는청와대국정 감사를앞두고김현지청와대제1부속 실장및강훈식전비서실장,김용범전 정책실장, 정진상 전더불어민주당 정 무조정실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하라 고거듭압박했지만결국불발됐다. 윤용근 국민의힘의원은 21일 국회 에서열린운영위원회전체회의에서“이 재명대통령사건을 변호했던변호사 들이대거국가요직에기용됐다. 그인 사의적정성을 확인하고자 최소한의 증인을 신청했는데민주당은 한 명도 받아들이지않으려고 한다”고 지적했 다. 윤 의원은 “이대통령또는 김혜경 여사를증인으로신청했는데받아주지 않는다”고 했다. 김여사에대해선“지 난정부에서 ( 운영위가 ) 영부인을증인 으로채택한적이없느냐”라고따졌다. 이에민주당소속인한병도운영위원 장은“지금대통령님과여사님을증인채 택하자고말씀하신건가.이렇게말도안 되는주장들은하면안된다”고목소리 를높였다.민주당의원들은“김건희여 사는감옥에가있지않느냐”,“김여사가 법적으로문제가된일이있나”라며항의 했고,국민의힘의원들은“성역이어디있 느냐”라고응수하며고성이이어졌다. 야권은 이번 국감에서전현직핵심 참모를 증인으로채택해야 한다고 강 력요구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상장 지수펀드 ( ETF ) 도입, 인사 참사 검증 등을위해선당시의사결정에관여했던 인사가출석해야한다는취지다. 하지만 한 위원장은 “대통령비서실 부속실장의국감 출석은 2000년부터 단한차례도없다”며“정전실장또한 현정부출범이후어떠한공직도맡고 있지않은 사인으로서국회가 출석을 요구할합당한이유가없다”고밝혔다. 강전비서실장과김전정책실장도이 미사퇴했다고강조했다. 한위원장은 이들을 제외한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출석요구건을여당주도로의결했다. 최서진·김현우기자,김비랑인턴기자 이재명대통령이중대범죄수사청장 의국무회의배석에문제가없다는 뜻 을 거듭 밝히면서정치권을 중심으로 논란이가열되고있다. 대통령과 국무 위원들을수사대상으로삼을수도있 는기관장이대통령주재회의에참석하 는것이적절하냐는것이다.전문가들은 법적으로배석자체를문제삼긴어렵지 만,대통령과의정기적인대면이수사에 부담을줄수있는만큼참석범위와방 식을신중하게정해야한다고지적한다. 김지용 초대중수청장은 20일이대 통령이주재한국무회의에처음참석했 다. 중수청출범이후인 6일과 13일에 는 전종민 중수청장 직무대행이참석 한데이어김청장까지자리를함께하 면서, 3주연속 중수청수장이국무회 의에모습을드러냈다. 수사기관이나사정기관수장의국무 회의참석을 둘러싼 논란은처음이아 니다. 윤석열정부에서는 유병호 당시 감사원 사무총장의국무회의배석이 도마에올랐다. 감사원은헌법에근거 해설치된대통령소속기관이지만, 감 사원법은직무상 독립성을 보장한다. 이재명정부들어서도대통령이외청장 의국무회의참석을지시한뒤올해1월 20일부터구자현당시검찰총장직무 대행과유재성당시경찰청장직무대행 이배석하면서야권의공격을받았다. 중수청장 배석에는 법적근거가 있 다. 헌법제88조는국무회의를대통령· 국무총리와 15명이상 30명이하의국 무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지만, 정식구성원이아니어도회의에참석할 수있다. 대통령령인국무회의규정제 8조는 의장 ( 대통령 ) 이필요하다고인 정하면중앙행정기관의수장이나중요 직위에있는 공무원을 배석시킬수있 다.이대통령은중수청장참석의근거 로정부조직법제11조도들었다.이조 항은대통령이정부수반으로서법령에 따라 모든 중앙행정기관의장을지휘· 감독하도록규정한다. 그러나법적근거와별 개 로,배석의적 절성을두고는전문가들의의 견 이 엇갈 린다.참석해도문제가없다는 쪽 은국 무회의의심의기 능 에주목한다.국무회 의는대통령이중요정책을결정하기전 에여러관 점 과 부처 간 이해관 계 를 살 피 도록 하는 헌법상 심의기관이다. 심 의결과가대통령을법적으로구속하진 않지만,심의절차를통해신중한의사 결정을도 울 수있다. 국회에서일했던 한변호사는 “대통령이기관장을불러 의 견 을 듣 는것자체는문제가되지않 는다”며“독립성이보장되는기관이참 석의적절성을 스스 로 판 단하고 불참 할수있다면,참석요청만으로독립성 침 해라고보기는어렵다”고말했다. 독립기관에압력을행사하는행 태 가 문제인만큼, 배석여부보다회의를어 떻 게운영하느냐가중요하다는의 견 도 있다.청와대출신의더불어민주당의원 은“배석을 곧바 로외압으로보는것은 바람 직하지않다”며“ 오 히려국무회의 참석을 통해국정운영의방 향 과 대통 령의리더 십 을이해하는것이 업 무에도 움 이 될 수있다”고 봤 다.“ 누 구를배석 시킬지여부는 ‘ 선택의문제 ’ 이지 ‘옳 고 그 름’ 의문제가아니다”고도 덧붙 였다. 반면법적근거가있다는이유로정 기적인배석을정당 화 할 수없다는 의 견 도적지않다. 수사에대한 구체적인 지시가 없더라도 대통령이 특 정사안 에 평 가나문제의식을드러 내 면수사기 관입장에선방 향 제시나압력으로 느 낄 수있다는것이다. 헌법재 판 소출신 의한 변호사는 “수사기관장이 임 명권 자가 주재하는 회의에 매 번참석해정 부정책과대통령지시를 접 하는것자 체가상당한부담이 될 수있다”며“일 반 행정부처의정책 집 행과 달 리수사 는외부의영 향 없이법과 원 칙 에따라 이 뤄 지는게 매우 중요하다”고말했다. 국무회의참석자체로공정성에 흠집 이 날 수있다는 우 려도있다.정부·여당에 유리한수사결과가나올 때 마다대통령 과의정례대면이수사에영 향 을미 친 것 아니냐는의심이 생길 수있다는것이다. 유 승익 참여연대사법감시 센 터소장은 “현재로서는참석요청자체를 막 을제도 적장치가없는만큼대통령은 꼭 필요한 경 우 에만배석을요구하고,수사·공소기 관의공정성과정치적중립성을보장해 야한다”고말했다. 신은별기자 “김현지·김용범불러야”국힘압박에도증인채택불발 국민의힘이중대범죄수사청장의국 무회의참석을두고수사기관의독립성 과중립성을 훼손 하는행위라며공 세 에 나 섰 다. 수사기관장을 국무회의에배 석시 키 지않은역대정부의관행을 허물 었다는지적이다.이재명대통령이 생 성 형 인공지 능 ( AI ) 의 답 변을 활 용해이러 한야권의비 판 을 반박한 것에대해서 도“ 깃털 처 럼 가 볍 다”고 맹 비난했다. 박 충 권수석대변인은 21일 KBS 라 디 오 에서김지용중수청장이전 날 국무 회의에참석한 것에대해“정치검찰을 없 앤 다고 하면서 새 로운 수사기관들 을만들어 놓 고,그수사기관장들을전 부 국무회의에참석하게만들면수사 기관의독립성이보장되느냐,정치적인 중립성이보장되느냐이 런 논란에 빠질 수 밖 에없다”고 꼬집 었다. 나경원의원은 페 이 스북 에“역대어느 정부도수사기관장을국무회의에배석 시 키 지않은것은수사의독립성과정치 적중립을지 키 기위한헌정사의 오랜 불 문 율 ”이라며“중수청장,공소청장,경찰 청장은 더이상 국무회의에나가지말 라”고 촉 구했다.한 동 훈무소속의원도 페 이 스북 에“이대통령이김중수청장에 게 ‘존 재의의증명하라 ’ 고말한진의는 ‘네편 과 내편 을정확히가려하명에 충 실 하게수사하라 ’ 는것”이라고주장했다. 보수야권은이대통령이제미나이 답 변을 근거로 “중수청장과 공소청장의 국무회의참석은문제가되지않는다”고 반박한것에도 십 자 포화 를 퍼 부었다. 조용 술 국민의힘대변인은논 평 에서 “이대통령이 늘 SNS ( 사회관 계망 서비 스 ) 정치로 논란을일으 키 더니이제는 AI 답 변까지앞 세워 반박하는 그 모 습이안 타깝 다”며“국민의대통령이냐, AI 대통령이냐”라고비 꼬 았다. 윤상현의원은“부 동산 문제도,청년 일자리도, 저 출 산 ·고령 화 대책도 제미 나이에 물 어보라”고했다.이 준 석 개혁 신당 의원도 “대통령이제미나이에 물 어 봐 서통치할 거면그 냥 대통령을제 미나이로 바꾸 면되지않나”라고했다. 김준형기자 野“대통령을제미나이로”$李 AI 인용반박 글에맹공 수사기관독립성훼손공세계속 ᯡ᩵㍠ ھ ᭕߹ ۉ Ⅾܶᓽさ℡☁᫦୅ᅉ ㋉㋇㋉㋌ } 12.30 ℽⅵᑎ೉⭾ሂ㐮׊ᝉ♡ᦙἍ಑ᅅᝉ♡ ᭕᭖⁁♶ඍܶᓽさ℡ᾙ☁᫦⼡ᅅ㍗㐯 ㋉㋇㋉㋍ } 1.20 ܵ⅙⿍ೂᲥ ى ◹⛦Ⅾ⎊ᓽ೉⽒㍘ ⃩ⅵ᫺ೂᲥ چ ◹♶Ⅾ⎊ᓽ೉⽒ ܶᓽさ℡☁᫦୅ᅉ } 10. 6 ⇍≎ᗅೂᲥ⋚ᯡ♶Ⅾ⎊ᓽ೉⽒㍘ ℽ⇞⿍ ھ ᭕♶Ⅾ⎊ᓽ೉⽒㍘ ࠉ ≎♩ چ ◹♶Ⅾ⎊ᓽ೉⽒☁᫦⼽୅ᅉ } 10.13 ℽ೉⭾ሂ㐮ᯡ᩵㍠ ھ ᭕߹ ۉ Ⅾ☁᫦℉ ⇞ᝉ∹⎊ᙞ ۅ ⾕ᙞᾙ໹ፁⅅ㐯 } 10.20 ࠉ ⎉⁲⛑೉⋚ᯡ♶Ⅾ㍘➱⅍ろ ܶᓽさ℡♴☁᫦ ℽ೉⭾ሂ㍘㐮᫺ᾶᾏౝ⋚೉ᙝ⊍ᯡ᩵ ೂᝉ㐯 } 10.21 ℽ೉⭾ሂ㍘㐰ᗹ᫦ᗡ೉ሩ㐱ᾙ㐮⃍⾕⇊ ὾⎉㍠ ݭ ᚉ㐯ᗡᗞ 국무회의배석‘적절성’ 의견엇갈려 “참석요청만으로독립성침해아냐” 옳고그름이아닌‘선택문제’강조 “법적근거, 배석정당화할수없다” 막을 장치없어$“배석최소화를” 김지용중대범죄수사청장이20일이재명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열린국무회의에참석하고 있다. 왕태석선임기자 21일국회에서열린운영위원회전체회의에서위원장인한병도(왼쪽)더불어민주당원내대표와정점식국민의힘원내대표가인사를나눈뒤자리로향하 고있다. 서재훈기자 국회운영위,靑국감증인난타전 여야‘李부부’신청놓고설전도 30 D4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