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10월 22일 (목요일) D6 사회 전통예고 교장 공모 파열음 ‘의혹 눈덩이’$ 문체부 관리역량 도마 참고인에도영장 사본교부? 재판소원도입첫공개변론 ‘부캉이’ 34일만에수로탈출$바다로나갔다 부산시와해양수산부등합동구조단이21일부산동구북항친수공원수로에수상작업용부유시설인 ‘폰툰’과그물을활용해흑상어 ‘부캉이’를외해로유도하는작업을하고있다. 부산=뉴시스 지난해발생한 집단 성폭행사건으 로국회국정감사에서도마에오른국 립전통예술고등학교 ( 전통예고 ) 는 교 장자리가 1년넘게비어있다. 교사채 용대가로뇌물을수수한혐의를받는 ‘판소리명창’ 왕기철 전 교장이지난 해 8월물러난뒤후임교장을 뽑기위 한 공모 절차가 두 차례무산됐고, 세 번째공모에서도임용일정이미뤄졌기 때문이다. 교사의공모절차부당개입 과 직장 내괴롭힘의혹까지불거지면 서관리·감독 기관인문화체육관광부 의학교 관리역량에도 의문이제기되 고있다. 문화연대는 21일문체부의책 임을 물으며학교 운영과성폭력대응 전반에대한조사및감사를촉구했다. 문체부는 9월 30일 “전통예고 공모 교장임용일정을변경한다”고공고했 다.문체부는‘9월중임용’을목표로절 차를 진행했지만 후보자 심사 과정에 서학교안팎의민원과신고가잇따라 접수되면서일정이미뤄졌다. 1차심사 를통과한후보자의표절의혹도불거 졌다. 문체부는제기된의혹의사실관 계를 확인하고 심사의공정성을 검토 하기위해임용일정을늦췄다. 전통예고의교장 공모 과정에서파 열음이생긴건처음이아니다.이번공 모는앞선두차례모집이무산된뒤진 행됐다.첫공모는지난해 5월 30일시 작됐지만, 문체부 감사에서절차적하 자와지원자의심사위원사전접촉 등 부적절한정황이발견돼같은해12월 29일공모절차가철회됐다. 문체부는 올해 1월 27일두 번째공모에나섰지 만,지원자모두 1차심사통과에필요 한 최저점수에미달하면서 ‘적격자 없 음’으로다시무산됐다. 교장공모를둘러싼온갖논란이해 결되지않으면서이제는 3차공모마저 무산될가능성이커지는 분위기다. 19 일 국회에서열린 문체위국감에출석 한 이용신 문체부 예술정책관은 ‘3차 공모도 사실상 무산됐고 4차 공모를 진행할예정이냐’는이정문더불어민주 당의원질의에“지금검토중인데그런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높다”고 답했 다. 문체부의3차 공모철회여부는이 번주중결론이날가능성이높은걸로 파악됐다. 일부교사가동문출신특정인을교 장으로선임하기위해심사위원구성에 개입하려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교 사 A씨는 2차 교장 공모 관련논의에 참여한교사들에게차례로연락해“특 정인물이공모교장심사위원이되지못 하도록 막아라”고 얘기하는 등 부당 한지시를했다는주장이나왔다.요구 를받아들이지않은교사들을수업중 학생들앞에서공개적으로비난하거나 카카오 톡멀티프 로필에비난 메 시지를 올려 압박 했다는의혹도있다. 멀티프 로필은 지정한 상대에게만 보여주는 별 도 프 로필기능이다. 문체부에는 5월부 터 전통예고의공 모절차부당개입및괴롭힘의혹과관 련한신고가여러건접수됐다. 하지만 5개월이지나도록 별 다른결론을내리 지않고있다.전통예고관계자는“문체 부가감사를통해첫번째공모과정에 서의하자를확인했고,내부제보로두 번째공모관련의혹도전달받 았 다.그 럼 에도제대로조사하지않고 3차공모 절차를 강 행했다”며“문체부가필요한 조 치 를 했다면비정상 사 태 가일 찍 해 소될수있지않 았겠 냐”고지적했다. 학교운영을둘러싼 다른의혹도제 기됐다. 최 근 문체부에는 동계단체 복 공동구 매 과정에서의대금 수 납 방 식 과 납품 단가를 조사해 달라는 신고 가접수됐다. 학생들이업체에직접결 제하 던 방 식 이학교운영위원 개인 명 의계 좌 로입금하는 방 식 으로 바뀌 면 서업체 납품 단가가 크 게올 랐 다는내 용이다. 각종 의혹이해소되기는커 녕눈덩 이 처 럼 커지자, 관리·감독기관인 문체부 무능론도 터져 나오고있다. 문체부가 교육행정에대한전문성과대응체계를 제대로 갖 추 고있는지따 져봐야 한다 는 것 이다.문체부소 속 학교는한국예 술 종합 학교와 국립국악중·고등학교, 국립전통예술중·고등학교등 5 곳 이다. 문화연대는이날 논 평 을내고 “전통 예중·고를 둘러싼 문제는최 근 에 갑 자 기불거진 것 이아 닌 데학교와 문체부 는 그동안 뭘 조사하고 어 떤 조 치 를 취 했으며, 왜유 사한 문제가 되 풀 이되 는 상황을 막지못했 느 냐”며“문체부 는 교사채용,입시,예산집행, 교장선 임,학생국 외 교 류프 로그 램 ,성폭력대 응 등제기된의혹전반에대한전면적 조사와 감사를 즉각 실시하라”고 촉 구했다. 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재 원조 국 혁 신당의원은“교장공모가반 복 해 서차질을 빚 고학교운영을둘러싼 각 종 의혹이장기 간 해소되지않는 상황 은결 코 정상적이라고 보기어 렵 다”며 “학생들의교육 권 이학교운영의 혼 란 으로 침 해받지않도록 실질적인정상 화대책을마련해 야 할 것 ”이라고지적 했다. 나광현^신은별^문지수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지난달 30일게시한공고내 용. 문체부홈페이지캡처 부산동구 북항친 수공원인공수로 에 머 물 던흑 상어‘부 캉 이’가 21일세번 째 외 해 유 도 작업 끝 에 수로 밖 으로 나 갔 다. 9월 18일처음발견된지34일 만이다. 21일부산시와 해 양 수산부 등에따 르 면이날 오전 9시30분 쯤북항친 수 공원제5보도교인 근 에서부 캉 이를 바 다로 돌 려보내기위한 작업이시작됐 다. 당국은수면위에 길 이50 m 가량의 수상 작업용 부 유 시 설 ( 폰툰 ) 을 띄우 고,그아 래길 이 6 0 ~ 70 m ,높이 6~ 7 m 의 그물을 설치 해수로를가로막 았 다. 수로 양쪽 산책로의작업자들은 폰 툰 과그물을 외 해방향으로 천천히끌 어당 겼 다. 부 캉 이는그물주변을 맴돌 며방향 바꾸 기를반 복 했지만,안 쪽 으 로 돌 아가지못한채조금 씩 출구 쪽 으 로이동했다. 잠 수사 4명도 물 속 에서 그물이제대로 펼쳐 졌는지, 바닥 장 애 물에걸리지는않 았 는지점검했다. 정오 쯤 부 캉 이는 전체 1.5 ㎞ 가량인 작업구 간 의절반 지점까지이동했다. 오후 1시 쯤 에는수로출구를 100 m 가 량 남겨둔곳 에도달했다.당국은이 곳 에대 형 그물 망 과 폰툰 을 촘촘히배치 해 퇴 로를차단했다. 오후 3시 쯤 부 터 는 추 가 폰툰 과 그 물을 투 입해작업을 재 개했다. 부 캉 이 가 쉽 게 움 직이지않아어려 움 을 겪었 지 만, 작업자들이부 유 시 설 을 밀 어오후 5시40분 쯤 이 순 신대로교 각 아 래 까지 유 도했다. 바 다와 맞닿 은이 곳 은사실 상인공수로 바깥 이다.당국은해당지 점에도대 형 그물 망 을 설치 해 재 진입을 막 았 다.다만부 캉 이가주변을 맴돌 가 능성이있어더 먼바 다로이동하는지는 지 켜봐야 한다. 수로 옆 산책로에는 시민등 관 람객 수 천 명이 몰렸 다. 부 캉 이가수면위로 나 타 날 때마다 “ 잘 가라, 부 캉 아”, “건 강 하게 돌 아가라”는인사가 쏟 아졌다. 이들은 골프 경기의 갤 러리처 럼 부 캉 이 의 움 직임을따라걸으며무사한 바 다 복귀 를응원했다. 이번작업은 9월 29일과 10월 2일두 차례시도가 무산된뒤세번째 였 다. 1 차때는고 압 수를분사했지만 효 과를 거두지못했고, 2차에서는그물이수로 바닥 장 애 물에걸려작업을 중단했다. 부 캉 이는이 튿 날 그물을 넘어안 쪽 으 로 돌 아 갔 다. 당국은 먹 이 활 동이확인되지않고기 온과수온하락으로건 강 악화 우 려가 커지자세번째구조에나섰다.앞선실 패 를보 완 하기위해 유 도방향을 바꾸 고그물을 폰툰 에고정했으며,수로지 형 과수심을고려한 보조그물도 설치 했다. 작업에참여한 부산시와 해 양 수 산부, 국립해 양 생물자원관, 국립수산 과학원, 부산 항 만공사, 부산시 설 공단 등은 부 캉 이의이동경로와건 강 상 태 를지 속 관 찰 할방 침 이다. 부산=권경훈기자 “영장 사 본 을참고인이가지고있으 면 밀 행성이 침 해된다는 건가요 ? ” ( 정 정미 재 판관 ) “ 피압 수자가 겪 는 불이 익 을 제도적 으로 개선해 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하 시나요 ? ” ( 오영 준재 판관 ) 재 판소원제도시행이후첫공개변 론이21일 헌법재 판소에서열 렸 다.‘참고 인에게도 압 수수 색 영장사 본 을교부해 야 하는지’를두고“ 평 등 권 을 침 해했다” 는 청 구인 측 주장과 “ 밀 행성이 침 해된 다”는 피청 구인 측 주장이 충돌 했다. 헌 법재 판소 재 판관들도 양측 에질문을 던 지는등변론에적 극 참여했다. 헌재 는이날 오후 3시부 터 고 ( 故 ) 이 예 람 중사 사건특 별 검사 팀 의 압 수수 색 과정에서영장사 본 을받지못한 김 영수 변 호 사가 제기한 재 판소원사건 의공개변론을진행했다.3월 재 판소원 제도가도입된이후첫공개변론이다. 변론 사건은 4년전으로 거 슬 러올 라 간 다.이중사사 망 사건을수사하 던 안미영특 별 검사 팀 은 2022년참고인이 었던김 변 호 사의집과사무실등을 압 수수 색 했는데 김 변 호 사는 당시특검 팀 소 속 검사에게영장 사 본 을 교부해 달라고요 청 했으나거부당했다. 김 변 호 사는 법 원에 준항 고를 냈 지 만, 2023년 5월서 울 중 앙 지 법 은 “ 압 수 수 색 처분은위 법 하다”면서도“ 김 변 호 사가 피 의자가아 닌 참고인신분에해 당해사 본 교부 의무는없다”고 판단 했다. 김 변 호 사는 대 법 원에 재항 고했 으나지난 2월모두기 각 돼 준항 고결 정이확정됐고,이후 “참고인에게만사 본 을교부하지않는 것 은 평 등 권침 해” 라며 재 판소원을 청 구했다. 첫 공개변론인만 큼 이날 헌재 대심 판정은시작 20분전부 터 40여명에이 르 는 시민들로 북 적 였 다. 변론의 쟁 점 은 참고인에게 압 수수 색 영장 사 본 을 교부하지않은게 헌법 상 평 등 권 을 침 해하는지로모아졌다. 김 변 호 사는“당시영장의주요내용 을 사진으로 촬 영하거나어 렵 다면 메 모라도 하게해달라고 요 청 했는데검 사는전면거부하고영장을 회수해 갔 다”며“ 피 의자에게는영장사 본 을주면 서혐의가 없는 참고인에게는 교부를 거부하는 것 은 평 등 권침 해의문제”라 고 강 조했다.반면 법 무부 측 은“ ( 사 본 교부를 허 용하면 ) 수사가이뤄진다는 사실이 알 려 져증 거인 멸 및악용 우 려 가 크 다”고반 박 했다. 이후질의응답이이어졌다. 재 판관들 의“ 밀 행성이 걱 정되면사 본 교부를 유 예하면되지않 느 냐”는질문에 법 무부 측 은 “입 법 적으로검토가능하지만다 른대안이가능하다는이 유 만으로위 헌 이라고 볼 수는없다”고답했다.“ 준항 고 과정에서영장 사 본 을 확보했는데 사후적인 권 리구제절차가 작동한 것 아니냐”는질문에는 김 변 호 사가“당해 놓 고나중에구제받아라하는 것 은 충 분 치 않다고생 각 한다”고답변했다. 이서현기자 대법앞서“교부의무없다”확정 사건청구변호사“평등권침해” 법무부“증거인멸등우려”반박 헌재대심판정40여명몰려관심 목요일인22일올가을들어가장 추 운출 근길 에대비해 야겠 다. 강풍 에아 침 기온이전날보다최대10도 낮 아지면서서 울 은 5도까지 떨 어지 고, 일부 강 원·경기 북 부 내 륙 은 영 하 권 에들 겠 다. 21일기상 청 에따 르 면이날 낮 부 터우 리나라는 고기 압 의가장자리 에 놓 이며 북 서 풍 이불어 찬 공기가 쏟 아 져 들어오고있다.이날 낮 최고 기온은15 ~ 22도에 머 물 렀 다.서 울 의 낮 최고기온은1 6 도에그 쳤 다. 전국에 강풍 이불며체감온도는 더 떨 어지 겠 다. 서해안·제주와 강 원 산지·동해안, 경 북 동해안 엔순간풍 속 이시 속 70 ㎞ ( 산지90 ㎞ ) 에달하 는 돌풍 이 몰 아 치 고,그 밖 의지역 엔 순간풍속 시 속 55 ㎞ 안팎의 강 한 바람 이불 겠 다.이날오전해안가 엔 강풍 주의보,전 남 광주 흑 산도· 홍 도 에는 강풍 경보가내려졌다. 밤 사이 찬바람 이 쉬 지않고 불며 22일아 침 은 최저기온이 0 ~ 10도로 떨 어 져 춥겠 다. 전날보다 5 ~ 10도 가량 낮 아지는 것 이다.서 울 5도,대 전 3도, 강릉 6 도등대부분지역기 온이한자 릿 수로예보됐다.대관 령 ( 영하 3도 ) 등 강 원내 륙 ·산지와 경 기 북 동부일부지역은영하 권 기온 에서리가내리거나 얼 음이 얼겠 다. 기상 청 은이날 전 남 광주와 제주 를제 외 한전국내 륙 대부분지역에 한파주의보를발 효 했다.경기와인 천 의경 우 올가을첫한파주의보다. 한파주의보는 아 침 최저기온이전 날보다 10도이상 떨 어 져 3도이하 이면서 평 년보다 3도이상 낮 을 것 으로예상되거나, 아 침 최저기온이 영하 12도이하로이 틀 이상이어질 것 으로예상될때내려진다. 이번 추 위는오 래 가지않고주후 반 평 년기온을 차 츰 회 복 하 겠 다. 23일아 침 최저기온은 3 ~ 1 6 도, 낮 최고기온은19 ~ 23도로 평 년수 준 이 겠 고 토요일인 24일은아 침 최저기 온이 8 ~ 17도, 낮 최고기온이17 ~ 22 도로 평 년과비 슷 하거나조금높 겠 다. 강지수기자 기온뚝떨어져서울최저5도 강원^경기북부일부는영하권 가을비가내린뒤날씨가쌀쌀해진21일서울경복궁에서외국인관광객들이두꺼운 외투를입고걸어가고있다. 연합뉴스 오늘전국대부분‘한파주의보’ 성폭행사건와중 1년넘게공석 ‘판소리명창’작년뇌물혐의퇴진 1^2차철회이어3차선표절의혹 문체부“일정변경$철회가능성” 공모개입^직장내괴롭힘정황도 문화연대“문체부그동안뭐했나” 성폭력대응등전반조사촉구 ‘3차작전’ 8시간만에작업종료 부유시설^그물이용외해로유도 대형그물망설치해재진입차단 먼바다로이동여부지켜봐야 시민수천명몰려“잘가라”배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