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10월 23일 (금요일) 종합 A4 한인 시니어들을 대상으로 어덜 트 데이케어 센터를 운영해 온 한 인 모녀가 메디케이드 허위 청구 등 대규모 의료사기 혐의로 전격 체포·기소됐다. 여기에다 뉴욕 지 역 한인 운영 데이케어 센터 2곳 을포함, 총12개이상의시설들이 연방 및 주정부 수사당국의 동시 다발적인 압수수색을 당한 사실 까지 드러나면서, 전국 한인 시니 어데이케어업계에메디케이드사 기 단속의‘칼바람’이 몰아치고 있다. 특히이번단속이일부업체에국 한된 일회성 수사가 아니라 메디 케이드부정수급과허위청구, 불 법 리베이트 등 어덜트 데이케어 업계의 구조적인 문제를 겨냥한 광범위한수사의일환이라는점에 서파장이커지고있다. 한인업계 에서는“결국 올 것이 왔다”는 반 응과 함께 뉴욕에서 시작된 대대 적인 단속이 타주 한인 데이케어 업계와 관련 의료서비스 업종으 로까지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우 려가확산하고있다. 뉴욕 스태튼아일랜드 검찰은 뉴 욕주 보건국 및 연방 수사당국과 함께‘스태튼아일랜드 어덜트 데 이케어 센터’소유주 엄양심(79) 씨와프로그램디렉터최주영(49) 씨를대규모메디케이드사기혐의 로 기소했다고 21일 발표했다. 두 사람은모녀관계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올해 4월 17일부터 8월25일까지 약 4개월 동안 실제로 제공하지 않은 성인 데이케어서비스를제공한것처럼 허위 청구서를 제출해 53만달러 이상의메디케이드예산을가로챈 혐의를받고있다. 또한이미사망 했거나 미국을 떠나 해외에 체류 중인 시니어 최소 32명의 명의를 이용해 존재하지 않는 서비스를 청구하는 수법으로 1만3,000달 러를 추가로 부당 수령한 혐의도 받고있다. 마이클 맥마혼 스태튼아일랜드 검사장은 이번 수사 결과를 발표 하면서“피고인들은 실제로 서비 스를 제공하지 않았고 제공할 의 사도 없으면서 수백 명의 노인 명 의로메디케이드와장기요양관리 보험(MLTC)에 허위 청구를 했다 ”고 밝혔다. 이들 모녀에게는 2급 의료사기 등 중범죄 혐의가 적용 됐으며, 유죄가 확정될 경우 최대 15년의징역형에처해질수있다. 맥마혼검사장은이번사건이대 규모 의료사기 수사의 시작에 불 과하다는점도강조했다. 그는“오 늘발표한사건은 빙산의일각”이 라며“수많은어덜트데이케어센 터들이 유사한 범죄에 가담하고 있는것으로파악하고있다”고밝 혔다. 이어연방및주정부수사기관과 협력해 관련 범죄를 끝까지 추적 하고처벌하겠다는방침을분명히 했다. 이번 한인 모녀의 체포·기소는 뉴욕 일대 어덜트 데이케어 센터 를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대대 적인합동단속과맞물려더욱큰 충격을주고있다.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 사국(HSI), 메디케어·메디케이드 국(CMS) 등 연방 및 주정부 관계 기관이 참여한 합동 단속반은 최 근뉴욕시퀸즈, 브루클린, 스태튼 아일랜드등지에서메디케이드사 기혐의를받는 12곳이상의어덜 트 데이케어 센터에 대한 압수수 색을실시했다. 이 가운데 퀸즈 플러싱의 한인 운영업체인‘한마음데이케어’와 ‘효심 데이케어센터’도 포함됐다. 수사당국은 이와 별도로 약 80개 데이케어센터에경고장을발부하 는등메디케이드청구및운영실 태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에 나선 것으로전해졌다. 그동안일부한인데이케어센터 들은 노인 회원 유치 경쟁이 치열 해지면서 출석을 조건으로 현금 이나기프트카드, 식료품등을제 공하는 불법 리베이트 관행과 실 제 출석하지 않은 회원을 등록해 메디케이드비용을허위청구하는 행위 등으로 지속적인 비판을 받 아왔다. 여기에 불필요한 홈케어 서비스와 처방전, 의료기기 공급 등을 연계해 중복 청구하는 수법 까지등장하기도했다. 한인 업계 관계자는“지난 2월 플러싱해피라이프데이케어관련 대형 기소 사건 이후 업계 내부에 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 었지만, 이번에 또다시 대표적인 한인 업체들이 압수수색을 당하 고 한인 업주까지 체포되면서 불 안감이크게확산하고있다”고전 했다. 그는“일부 업체의 불법 행 위 때문에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한인데이케어센터들까지부정적 인 시선을 받는 것이 가장 우려스 럽다”며“수사당국의 칼끝이 데 이케어와연계된약국이나홈케어 에이전시등으로확대될것이라는 소문까지돌고있다”고말했다. 한인업계의또다른관계자는“ 뉴욕에서 시작된 대규모 단속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경우 한인 데 이케어 업계 전반에 상당한 파장 이 불가피할 것”이라며“그동안 관행이라는 이유로 묵인돼 온 불 법 행위를 근절하고 투명한 운영 체계를확립하지않으면업계전체 가위기에직면할수있다”고우려 했다. 한편 스태튼아일랜드에서 기소 된 엄씨와 최씨 측은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엄씨의 변호 인은“의뢰인은어떠한불법행위 도 저지르지 않았으며 법정에서 명예를 회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씨의 변호인도“의뢰인은 혐의 를 강력히 부인하며 최근 보도되 는 다른 데이케어 사기 사건과 연 관짓는데반대한다”며“법의학회 계전문가를고용해모든자금흐 름을검증하겠다”고반박했다. 이진수기자 한인데이케어대표모녀체포…의료사기단속‘칼바람’ “메디케이드 허위 청구” 연방·주정부 대대적 수사 한인 운영 2곳 압수수색 “올 것 왔다”업계 초긴장 단속확대 가능성 전전긍긍 21일뉴욕스탠튼아일랜드어덜트데이케어센터한인운영자들이연방수사당국에체포되고있다. <ABC7> <어덜트> 음주운전혐의로체포된한인 여성의 머그샷 (사진) 이 온라인 에서화제가됐다. 사진속환한 미소에 보석금을 내주겠다는 댓글이 이어진 것이다. 하지만 음주운전은엄중하게처벌되는 범죄여서 경각심이 실종된 관 심이라는지적도나오고있다. 체포기록공개사이트‘더조 지아 가제트’가 공개한 기록에 따르면 한인 김모씨는 지난 11 일 조지아주 홀카운티 구치소 에구금됐다. 적용된혐의는음 주운전과 과속, 유효기간이 지 난 차량 번호판 사용, 차로 변 경·방향지시의무위반등 4건 이다. 화제가 된 것은 체포 직후 촬 영하는 얼굴 사진인 머그샷이 었다. 대개굳은표정으로찍히 는머그샷과달리김씨는긴머 리를 내린 채 정면을 바라보며 웃고있었다. 이사진이소셜미디어에공유 되자 외모에 호감을 드러내는 글이 달렸 고, 한이용 자가 보석 금을 낼 수 있다고 하 자 다른 이 용자들이 나도 낼 수 있다, 셋이나눠내자며호응했 다. 보석보증인을 자처한 이용 자도있었다. 다만확인되지않 은부분이많다.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와 체 포경위, 보석석방여부는공개 되지 않았고 댓글대로 보석금 이실제납부됐다는사실도확 인되지않았다. 조지아주법에따르면음주운 전 초범은 벌금 300~1,000달 러와 10일~12개월 구금형을 받을수있다. 법원이구금집행 을 유예할 수 있지만 혈중알코 올농도가 0.08% 이상이면 최 소 24시간은 실제로 복역해야 한다. 유죄가인정되면사회봉사40 시간이상과음주·약물위험감 소교육이수의무가붙고, 복역 기간을뺀나머지 12개월안팎 의보호관찰과 12개월면허정 지도뒤따른다. “보석금대신내주겠다”등 외모관심온라인댓글달려 ‘음주운전경각심실종’지적 DUI 체포 한인여성 웃는 머그샷 화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