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10월 23일 (금요일) D3 사회 숭례문^역삼동$ 재범위험높은방화범, 감시망 없다 헌재“직계존속살해가중처벌은합헌” 13년전과동일한결론 ‘항공참사’막자더니$ 1200억대안전대책 예산집행 37%그쳐 새들처럼훨훨…가을하늘에어쇼 2026 사천에어쇼가개막한 22일경남사천시공군기지에 서공군특수비행팀블랙이글스가곡예비행을선보이고있다. 사천=연합뉴스 자신또는 배우자의부모를 살해하 는경우일반살인죄보다더무겁게처 벌하도록 한 형법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판단이나왔다. 2013년합 헌결정이후13년만에해당조항을다 시심판했지만결론은다르지않았다. 헌재는 22일형법제250조제2항중 ‘자기의직계존속을살해한 자’ 부분에 대한 헌법소원사건에서재판관 8대1 의견으로합헌결정했다. 심판대상에오른조항은자신또는 배우자의직계존속을 살해한 경우 사 형이나 무기징역또는 7년이상의징역 에처하도록규정하고있다.일반살인 죄의법정형은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 는 5년이상의징역이다. 법정형하한 을 일반 살인죄보다 2년 높게설정한 것이다. 이번헌법소원은 대구 간병살인사 건에서 비롯됐다. 20대 남성 A씨는 2021년 4월 대구의한 병원에서치료 중이던아버지를퇴원시킨뒤처방약과 치료식, 물을제공하지않아결국숨지 게했다.이후징역 4년의확정판결을 받은 A씨는 2022년존속살해가중처 벌 조항이위헌이라며헌법소원을 제 기했다. 다수 재판관은 부모와 자녀사이의 특별한 유대와 신뢰관계를 가중 처벌 을 합헌으로 판단한 이유로 들었다. “직계존속에대한 존경과사랑은우리 사회윤리의본질적구성부분을이루 고있는가치질서”라는것으로이들은 “직계존속 살해행위는직계존·비속 사 이의인륜관계를 근본적으로 훼손한 다”고지적했다. 더불어“심판대상조항이양형의폭 을좁히고있고정상참작감경을하더 라도 추가적인감경사유가없으면집 행유예선고가 불가능하기는하다”면 서“ ( 그럼에도 ) 집행유예선고가 다소 제한된다는사정만으로는그법정형이 지나치게가혹하다고 보기어렵다”고 설명했다. 유일하게반대의견을 낸마은혁재 판관은형벌간비례원칙에위배된다고 지적했다.마재판관은“탐욕에눈이먼 패륜적인범죄도있는반면직계존속의 폭력이나학대에시달리면서쌓인분노 가폭발하여발생하는범죄도있다”고 설명했다.이어“ ( 이처럼 ) 가족공동체가 인간의존엄성을위협하는영역이되어 버린경우그피해자인직계비속이자기 의존엄성을지키는과정에서직계존속 을 살해한 행위에까지존경과 보은이 라는 가치를 근거로처벌을 가중하는 것은정당화하기어렵다”고지적했다. 헌재는 13년 전인 2013년 7월에도 동일조항에대해재판관 7대2 의견으 로합헌결정을내렸다. 당시에도존속 살해는일반 살인보다 높은 사회적비 난 가능성이있는 만큼가중처벌에합 리적인이유가있다는 게다수 의견이 었다. 이서현기자 서울역삼동 사무실두 곳에잇따라 불을지른피의자가 4년전에도방화를 시도했다가처벌받은전력이확인되면 서, 허술한 방화범관리체계가 도마에 올랐다. 방화범죄는재범률이높은데 다큰불로번지는경우막대한인명·재 산 피해를 초래하기때문에특히위험 하다. 국회에서방화범에대한 감시망 을강화하는법안도 발의됐지만,아직 상임위문턱조차넘지못하고있다. 22일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검거 된방화피의자 891명중 과거에도 방 화로처벌받았던동종전과자는 43명 ( 4.8% ) 으로집계됐다.살인피의자 247 명중 동종 전과자가 7명 ( 2.8% ) 인것 에비해재범률이높은편이다. 방화는 재범까지 걸 린시간도 짧 았다. 전과자 43명중무 려 30명 ( 70% ) 이3년안에또 불을질 러 검거됐다.한달이내방화를 한전과자도 3명이나된다. 평 소불만을 품 고있던역삼동특허 법인두곳에20일 연쇄 방화를 저 지른 70대이모씨역시초범이아 니 었다. 이 씨는 2022년12월에도 같 은곳을차례 로 찾 아가 휘 발유를 뿌 리고불을 붙 이 겠 다며위협해징역 2년 6개 월을 선고 받았다. 2008년 2월 숭 례문에불을지 른 채 종기씨도 200 6 년 4월 창 경 궁 에 불을 내 려 고 시도했다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전력이있었다. 올해 첫 대형 산불이었던경남 함 양 군 산불을낸범 인은일명‘ 봉 대산불다 람쥐 ’로불리던 6 0대남성 김 모씨 였 다. 김 씨는 1994년 부 터 2011년까지무 려 9 6 차례 연쇄 방 화를 저 질 렀 다. 방화는 개 인적불만과 사회에대한 분노,정신질 환 등 다양한심리·사회적 요 인이 복 합적으로 얽혀 발생한다. 특 히 숭 례문 화재나 함 양 산불처럼범행 동기와 범행대상이아무 런 인과 관계 가없는사례가적지않고,역삼동방화 사건에서보 듯 목 적이분명한 경우에 도무고한 불특정다수에게피해를 야 기한다는 점 에서이상동기범죄의특성 을 띤 다고전문가들은지적한다. 채진 목 원대소방안전학부 교 수는 “방화는 사회적불만을 표출 하고 그 과정에서 쾌락 을 느낀 다는 점 에서일반 강력범죄와 차이가 있다”며 “2003년 대구지하 철 에불을질 러 대형참사를 일으킨범죄자역시당시심 각 한 우울 증 을 앓 다가 불특정다수를대상으로 테러 수 준 의범죄를 저 질 렀 다”고 말 했 다.이영 주 경일대소방방재학부 교 수 역시“방화는 사회적으로자신의존재 를 알 리 려 고 하는 동기가있기때문에 목 적을이 룰 때까지범행을 반 복 하는 경 향 을보인다”며“어 느 범죄보다재발 위험성이 크 다”고경고했다. 하지만사법체계안에서재범우 려 가 있는방화범을감시·관리 할 수있는 장 치는마 땅 치않다. 대 표 적인재발 방지 책 중 하나인위치추적전자 장 치는 관 련 법에따라 성폭력, 유 괴 , 살인, 강도, 스토킹 관 련혐 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범죄자에게만 사 용 되고 있으며, 방화 범은 착용 대상이아 니 다. 교 정시설에 서 출 소한이후에는아무제약없이생 활 하면서 언 제 든휘 발유, 라이 터등 범 행도구를손 쉽 게구 할 수있는것이다. 봉 대산 불다 람쥐같 은 상 습 적방화 범에게도위치추적전자 장 치를부 착할 수있도록 하는전자 장 치부 착 법일부 개 정안 ( 김 기 현 국 민 의 힘 의원 ) 이4월22 일발의되기도 했으나, 법안은 소관위 인법제사법위원회에계 류 된 채현 재까 지아무 런진척 이없다. 채교 수는 “방 화도엄 연 히강력범죄라는경 각 심을 갖 도록처벌을강화하고제재수단을마 련 하는 등 법과제도를정비해 야 한다” 고 말 했다. 재범위험성을 평 가해적 극 적인치료 와 격 리 등 을병행 할필요 도있다.이 교 수는 “방화의욕구를 높이는 방 향 과 연 결되는 정신질 환 을 앓 고있는 경우 치료 및 관리를 통 해 완 화 할 수있다” 며“재발의우 려 가높으면치료감 호 조 치를하는 등 범죄성 격 과 유형에 맞춰 관리해 야 한다”고지적했다. 공병선^이연재기자 ‘부친간병살인’ 20대제기헌소 “부모^자녀간특별한유대”이유 형법조항에재판관 8대1 합헌 작년방화피의자 43명동종전과 ‘봉대산불다람쥐’ 96번상습방화 개인불만^사회분노등복합요인 전문가“어느범죄보다재범우려” 성폭력^살인등엔위치추적장치 ‘상습방화부착’법안국회발묶여 12·29 제 주 항공 여 객 기 참사를 계 기로정부가지난해‘항공안전혁신방 안’을 내 놓 고 관 련 예산까지편성했지 만, 올해예산집행률이 40%에도 미 치 지못한것으로 드러났 다. 시설 개 선과 관리계 획 수 립등 다수 과제가여전히 추 진 단계에 머 물 러 있어, 대 책 이행상 황 을 면 밀 히 점 검해 야 한다는 지적이 나 온 다. 22일 국회국 토교통 위원회소속 염 태 영 더불어 민주 당 의원이 국 토교통 부에서제 출 받은 자료에따르면, 정부 의항공안전혁신대 책 관 련 올해예산 1,204 억 3,900만원가 운 데8월까지집 행된 금액 은 440 억 5,500만 원으로집 행률이3 6 .57%에그 쳤 다. 대 책 추 진 을 위해예산을 확보하고도 집행은 저 조 하다는 얘 기다. 정부는 지난해 4월 30일 제 주 항공 참사와 같 은 항공 사고 재발을 막고 항공안전관리체계를강화하 겠 다며혁 신방안을발 표 했다. 방위 각 시설 ( 로 컬 라이 저 ) 과 활주 로 종단안전구역 ( 항공 기가 활주 로를 벗 어 났 을때피해를 줄 이기위해확보하는 공간 ) 등 공항 안 전시설을 개 선하고, 조 류충돌 예방을 위한 첨 단 장 비를 도 입 하는 한편 관 련 제도와관리체계를정비한다는내 용 이 담겼 다. 하지만 핵 심과제중일부가당초 목 표 시 점 을 넘 겨 지 연 되고있다. 로 컬 라 이 저개 선이대 표 적이다.정부는무안국 제공항을 포함 한 6개 공항의로 컬 라이 저개 선을 지난해 12월까지마무리 할 계 획 이었지만, 올해 2월에 야 5 개 공항 개 선을 완 료했다.무안공항은“유가족 협의가 필요 하다”는이유로여전히추 진 단계에 머 물 러 있다. 무안공항의시설 개 선이예정대로 진 행되지못하는이유는 참사직후이 뤄 졌 어 야할진 상규명과 희 생자유해수 습 조차 아직마무리되지못했기때문 이다. 무안공항에선 참사 발생 1년여 만인올해4월부 터 지난달까지 희 생자 141명의유해가 추가로 발견 돼 , 이달 15일부 터 는로 컬 라이 저 구역도뒤 늦 게 재수 색 에나 섰 다. 유가족은 시설 개 선 에 앞 서 철저 한사고원인규명과그에 따른재발방지대 책 마 련 , 완 전한유해 수 습 이선행 돼야 한다는 입장 이다. 최은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