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10월 23일(금) ~ 10월 29일(목) A2 종합 한인시니어들을대상으로어덜 트 데이케어 센터를 운영해 온 한 인 모녀가 메디케이드 허위 청구 등 대규모 의료사기 혐의로 전격 체포·기소됐다. 여기에다뉴욕지 역 한인 운영 데이케어 센터 2곳 을 포함, 총 12개 이상의 시설들 이연방및주정부수사당국의동 시다발적인 압수수색을 당한 사 실까지 드러나면서, 전국 한인 시 니어데이케어업계에메디케이드 사기 단속의‘칼바람’이 몰아치 고있다. 특히 이번 단속이 일부 업체에 국한된 일회성 수사가 아니라 메 디케이드 부정 수급과 허위 청구, 불법 리베이트 등 어덜트 데이케 어 업계의 구조적인 문제를 겨냥 한 광범위한 수사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한인 업계에서는“결국 올 것이 왔다” 는 반응과 함께 뉴욕에서 시작된 대대적인 단속이 타주 한인 데이 케어 업계와 관련 의료서비스 업 종으로까지 확대되는 것 아니냐 는우려가확산하고있다. 뉴욕스태튼아일랜드검찰은뉴 욕주 보건국 및 연방 수사당국과 함께‘스태튼아일랜드 어덜트 데 이케어 센터’소유주 엄양심(79) 씨와프로그램디렉터최주영(49) 씨를 대규모 메디케이드 사기 혐 의로 기소했다고 21일 발표했다. 두사람은모녀관계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올해 4월 17일부터 8월25일까지 약 4개월 동안 실제로 제공하지 않은 성인 데이케어서비스를제공한것처럼 허위 청구서를 제출해 53만달러 이상의 메디케이드 예산을 가로 챈혐의를받고있다. 또한이미사 망했거나 미국을 떠나 해외에 체 류중인시니어최소 32명의명의 를 이용해 존재하지 않는 서비스 를 청구하는 수법으로 1만3,000 달러를 추가로 부당 수령한 혐의 도받고있다. 마이클 맥마혼 스태튼아일랜드 검사장은 이번 수사 결과를 발표 하면서“피고인들은 실제로 서비 스를 제공하지 않았고 제공할 의 사도 없으면서 수백 명의 노인 명 의로 메디케이드와 장기요양 관 리보험(MLTC)에 허위 청구를 했 다”고 밝혔다. 이들 모녀에게는 2 급의료사기등중범죄혐의가적 용됐으며, 유죄가 확정될 경우 최 대 15년의징역형에처해질수있 다. 맥마혼검사장은이번사건이대 규모 의료사기 수사의 시작에 불 과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오늘발표한사건은 빙산의일각” 이라며“수많은 어덜트 데이케어 센터들이 유사한 범죄에 가담하 고있는것으로파악하고있다”고 밝혔다. 이어연방및주정부수사기관과 협력해 관련 범죄를 끝까지 추적 하고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분명 히했다. 이번 한인 모녀의 체포·기소는 뉴욕 일대 어덜트 데이케어 센터 를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대대 적인합동단속과맞물려더욱큰 충격을주고있다.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 사국(HSI), 메디케어·메디케이드 국(CMS) 등 연방 및 주정부 관계 기관이 참여한 합동 단속반은 최 근뉴욕시퀸즈, 브루클린, 스태튼 아일랜드등지에서메디케이드사 기혐의를받는 12곳이상의어덜 트 데이케어 센터에 대한 압수수 색을실시했다. 이 가운데 퀸즈 플러싱의 한인 운영 업체인‘한마음 데이케어’ 와‘효심 데이케어센터’도 포함 됐다. 수사당국은이와별도로약 80개 데이케어 센터에 경고장을 발부하는 등 메디케이드 청구 및 운영 실태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 에나선것으로전해졌다. 그동안일부한인데이케어센터 들은 노인 회원 유치 경쟁이 치열 해지면서 출석을 조건으로 현금 이나기프트카드, 식료품등을제 공하는 불법 리베이트 관행과 실 제 출석하지 않은 회원을 등록해 메디케이드 비용을 허위 청구하 는 행위 등으로 지속적인 비판을 받아왔다. 여기에 불필요한 홈케 어 서비스와 처방전, 의료기기 공 급등을연계해중복청구하는수 법까지등장하기도했다. 한인 업계 관계자는“지난 2월 플러싱 해피라이프 데이케어 관 련대형기소사건이후업계내부 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었지만, 이번에 또다시 대표적 인 한인 업체들이 압수수색을 당 하고 한인 업주까지 체포되면서 불안감이크게확산하고있다”고 전했다. 그는“일부 업체의 불법 행위 때문에 정상적으로 운영하 는 한인 데이케어 센터들까지 부 정적인 시선을 받는 것이 가장 우 려스럽다”며“수사당국의칼끝이 데이케어와 연계된 약국이나 홈 케어 에이전시 등으로 확대될 것 이라는소문까지돌고있다”고말 했다. 한인업계의또다른관계자는“ 뉴욕에서 시작된 대규모 단속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경우 한인 데 이케어 업계 전반에 상당한 파장 이 불가피할 것”이라며“그동안 관행이라는 이유로 묵인돼 온 불 법 행위를 근절하고 투명한 운영 체계를 확립하지 않으면 업계 전 체가위기에직면할수있다”고우 려했다. 한편 스태튼아일랜드에서 기소 된엄씨와최씨측은모든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엄씨의 변호 인은“의뢰인은어떠한불법행위 도 저지르지 않았으며 법정에서 명예를회복할것”이라고밝혔다. 최씨의 변호인도“의뢰인은 혐의 를 강력히 부인하며 최근 보도되 는다른데이케어사기사건과연 관짓는데반대한다”며“법의학회 계전문가를고용해모든자금흐 름을검증하겠다”고반박했다. 이진수기자 한인데이케어대표모녀체포…의료사기단속‘칼바람’ “메디케이드 허위 청구” 연방·주정부 대대적 수사 한인 운영 2곳 압수수색 “올 것 왔다”업계 초긴장 단속확대 가능성 전전긍긍 21일뉴욕스탠튼아일랜드어덜트데이케어센터한인운영자들이연방수사당국에체포되고있다. <ABC7> <어덜트> 연방 사회보장국(SSA)이 복지 급여 부정수급을 차단하기 위해 소셜시큐리티번호(SSN) 관련기 록약5,000만건을대대적으로정 비했다. 사회보장국 역사상 91년 만에최대규모의데이터정비작 업이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사 회보장국은 20일 기존 데이터베 이스에서 누락됐던 사망 정보와 시민권 관련 정보를 보완해 전체 활성 소셜시큐리티번호 기록의 약15%를수정했다고밝혔다. 이번작업에서사회보장국은사 망 날짜가 누락됐던 기록 1,700 만건에 사망 정보를 추가했다. 또 시민권관련정보가빠져있던기 록 2,500만건을연방국토안보부 (DHS)의 수혜자 자격 확인 시스 템(SAVE)을 통해 확보한 자료로 업데이트했다. 사회보장국은 이번 조치로 미 국 시민 3억3,000만명과 전체 3 억9,000만건의기록이포함된데 이터베이스의 정확성이 개선됐다 고설명했다. 다만시민권관련정 보가 부정확하게 기재된 기록 약 850만건에 대해서는 추가 정비 작업을진행하고있다. 프랭크 비시냐노 사회보장국장 은 성명에서“정확한 소셜시큐리 티 기록은 연방 프로그램 전반의 사기를방지하고복지급여가올바 르게 관리되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밝혔다. 노세희기자 소셜번호 기록 5천만건 대대적 수정 사상 최대 규모 정비 “복지 부정수급 차단” 높은주택담보대출(모기지)금리 가수요를억누르면서9월기존주 택 매매 계약 건수가 역대 최저치 로떨어졌다. 전미부동산중개인협회(NAR)는 9월 기존 주택 계약 체결 지수가 66으로집계됐다고20일밝혔다. 전달보다 7.3% 급락한 수치로,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01년 이후가장낮은수준이다. 지역별로봐도미전역에서매매 계약이크게줄었다. 미 서부 지역이 9.2% 하락해 가 장 큰 감소 폭을 보였고, 미국 내 최대 주택 거래 지역인 남부에서 도8.2%감소했다. 로런스 윤 NAR 수석 이코노미 스트는“모기지 금리 급등으로 9 월시장상황이크게악화했다”며 “매수자와매도자모두모기지금 리가 유리한 방향으로 움직일 때 까지 관망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 으로보인다”고진단했다. 국책 담보 대출업체 프레디맥에 따르면지난 15일기준 30년만기 모기지 평균 금리는 7.40%로, 약 3년만에가장높았다. 주택매매계약은통상최종거래 완료(잔금지급및소유권이전) 1 ∼2개월전에이뤄지는만큼, 향후 주택시장의 흐름을 가늠하는 선 행지표로여겨진다. 전달 대비 7.3%나 하락 대출금리 상승·수요 ↓ 9월 전국 주택매매 계약 역대 최저 워싱턴 DC에 본부를 둔 비 영리 연구기관 KAI(Korean American Institute)는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인 성인 1,466명의 응답을 바탕으로 정체성, 결혼, 종교, 정치성향, 건강및경제적여건등을분석 한 전국 실태조사 예비보고서 를 발표했다. 미주 한인사회의 여러 측면을 종합적으로 분석 한 최초의 체계적·종합적 실 태조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 다. ■한인정체성유지 자신을 설명하는 표현으로‘ 한국인’을 선택한 응답자는 47%,‘한국계미국인’은42% 였다. 미국에서여러세대를거 쳐살아가고있지만한국계정 체성이여전히중요한자기인 식의기반이라는의미다. 반면 가족 형태는 세대에 따 라 달라졌다. 기혼 응답자 중 비한인 배우자와 결혼한 비율 은이민1세대에서약4명중1 명이었지만, 미국 태생인 2세 대 이상에서는 3분의 2로 높 아졌다. 여성기혼자의경우비 한인 배우자와 결혼한 비율이 42.6%로남성(34.3%)보다높 았다. 한인정체성을유지하면 서도 가족관계에서는 다문화 적경험이확대되고있음을보 여준다. ■종교적다양성확대 응답자의 42%가 개신교 신 자라고 답해 가장 큰 종교 집 단을 형성했지만 과반에는 미 치지 못했다. 가톨릭은 12%, 불교는 10%였으며 종교가 없 다는 응답도 23%였다. 한인 교회가 예배뿐 아니라 한국어 와 문화를 나누고 이민생활의 관계망을형성해온가운데, 종 교적소속과생활방식이다양 해지고있음을보여준다. ■고학력에도경제적불안 응답자의 60.5%가 학사 이 상 학위를 보유했지만, 한인 빈곤율은 11%로 미국 전체의 13%와 큰 차이가 없었다. 특 히고령한인의경제적취약성 이과제로꼽혔다. 건강 문제도 드러났다. 여성 의25.7%, 남성의22.4%가지 난 한 달간 신체 건강을‘보통 이하’로 평가했다. 정신건강 문제를 겪는 비율은 22~30% 였지만, 지난 1년간 관련 서 비스를 이용한 비율은 여성 18.2%,남성12.2%에그쳤다. ■정치성향다양 정치 성향은 진보 31.2%, 중 도36.7%, 보수32.1%로고르 게분포했다. 2024년대선에서 카멀라 해리스를 지지했다고 답한비율은47.9%, 도널드트 럼프는33.8%였다. 한인이라는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경험했다는 응답도 약 4명중1명으로나타났다. ■조사넘어정책변화로 이번 조사는 한인 커뮤니티 재단인 KAF(이사장 존 임)의 지원으로 2월10일부터 4월1 일까지 한국어와 영어 온라 인·전화설문으로진행됐다. 앤지 정 뉴욕주립대 올버니 교수와장태한UC리버사이드 교수가공동책임연구자로참 여했으며, 제리박베일러대교 수, 임소정뉴욕주립대버팔로 교수, 김민정 샌디에고주립대 교수, 캐롤라인최프린스턴대 교수도연구진에포함됐다. KAI는 예비보고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12월 말 최 종보고서를발표할예정이다. 2027년에는분야별후속연구 를 추진하고, 2028년 한인 이 민 125주년과 미국 대선을 계 기로조사결과를주류정치권 의정책논의와제도변화로연 결한다는목표다. KAI와 MOU를 맺은 미주한 인회총연합회(회장 서정일)와 미주한인위원회(회장 앤젤라 성미킬로레)는향후연구결과 를 각각 한인 1세대 및 2세대 와 공유할 계획이다. 마크 김 소장은“한인사회의목소리를 정책에반영하는것이이번연 구의장기적목표”라고설명했 다. 노세희기자 ■미주한인정치·경제·사회실태는 한인 10명 중 6명 대졸… 빈곤 11% 90%가 한인 정체성 유지 타인종 결혼도 두드러져 진보·보수 고르게 분포 “한인 세대별 변화 뚜렷” ■KAI첫종합실태조사 미주 한인 성인 10명 중 6명은 학 사 이상 학력을 보유했지만 한인 빈곤율은 11%로 미국 전체(13%) 와큰차이가없었다. 종교가없다 는응답도 23%에달했고, 정치성 향은 진보 31.2%, 중도 36.7%, 보 수 32.1%로 고르게 나타났다. 한 인사회를 경제적 성공과 교회 중 심 문화로 설명해온 기존 인식과 다른현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