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반전의 2심결과였다.‘명태균여론조 사비 대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1 심에서당선무효형을받았던오세훈서 울시장이23일2심에선무죄선고를받 았다. 명씨진술을믿기어렵고, 민중기 특별검사팀이제시한증거로는유죄를 단정할수없다는게법원의판단. 당장 의 시장직 상실 위기에서 벗어난 오 시 장은 눈시울이 붉어진 채 법정을 나서 곤“용기를 북돋아준 시민들께 감사드 린다”며고개를숙였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구회근)는 23 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재판 에넘겨진강철원전서울시정무부시장 과사업가김한정씨에게도무죄를선고 했다. 남색정장에붉은색넥타이를매 고법정에출석한오시장은“피고인무 죄”라는재판부선고에활짝웃었다. 강 전부시장, 김씨와차례로악수한뒤법 정을나섰다. 오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보궐 선거를 앞두고 명씨로부터 10차례 여 론조사 결과를 제공받고, 당시 비서실 장이던 강 전 부시장을 통해 후원자인 김씨에게조사비용3,300만원을대신 내도록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 다. 앞서 1심은 기소된 여론조사 10건 중 5건에 대해 오 시장 측의 조사 의뢰와 김씨의 비용 대납을 인정하며 오 시장 에게벌금1,000만원을선고했다. 정치 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 상 의 형이 확정되면 선출직 공직자는 직 을잃게된다. 반면 2심은 이날 오 시장이 명씨에게 여론조사를의뢰하고김씨에게비용대 납을요청했다는공소사실을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핵심쟁점에대한직 접 증거는 명태균의 진술이 유일한데 진술에서직접경험한사실과추측하거 나 과장한 내용을 명확히 구분하기 어 렵고, 자신에게 불리한 사정은 진술하 지않거나기존진술을유리하게재해석 하는경향이있다”고지적했다. 더불어명씨가오시장과갈등을빚은 뒤에야관련의혹을제기했다는점에도 의문을제기했다. 재판부는 오히려 명씨가 정치적 영향 력을과시하고입지를다지기위해자체 적으로여론조사를실시했을가능성을 높게봤다. 명씨는2021년 1월 오 시장이 자신에 게 전화해 울면서 여론조사를 부탁했 다고 진술했지만, 재판부는 당시 통화 와여론조사파일전송시각등을근거 로이를받아들이지않았다. 재판부는 또한 김씨가 명씨에게 지급 한 돈이 공소사실에 포함된 여론조사 비용과각각대응한다고보기어렵다고 판단했다.“오세훈과명태균사이에만 남이 있었고, 선거캠프에 여론조사 결 과가 일부 공유됐으며, 김한정이 명태 균에게 돈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하면 서도“(이같은)단편적인사실만으로는 공소사실을인정하기부족하다”는것. 선고직후오시장은“결백을믿고다 시 시장으로 일할 수 있도록 투표해주 신시민들께감사드린다”고말했다. 반면박노수특검보는“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일부 내용만 취사선택해 무죄 근거로 삼았다”며“실망스러운 판결” 이라고밝혔다. 조소진·이서현기자 2026년 10월 24일 (토) D 한국일보 . 이상무가간다 광고문의 770. 622. 9600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오세훈2심, 시장직상실형뒤집혔다 ‘여론조사대납혐의’무죄선고 재판부 “명태균의진술믿기어렵다” 특검입증불충분, 피고인이익판단 대권향한길, 사법리스크고비넘어 함께기소된강철원 · 김한정도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