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10월 26일 (월요일) D4 사회 문재인정부시절탈북어민2명을강 제로 북한에돌려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 훈전국가정보원장에게2심법원이징 역형의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심에서 는선고유예판결을받았다. 서울고법형사15 - 3부 ( 고법판사성언 주원익선이희준 ) 는 21일직권남용권 리행사방해등혐의로기소된정전실장 과서전원장에게각각징역1년 6개월 에집행유예3년,김연철전통일부장관 에게징역1년에집행유예2년을선고했 다.노전실장에게는무죄를선고했다. 이들은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 명을살해했다며귀순의사를밝힌북 한 어민 2명을 강제로 북송한 혐의로 2023년 2월재판에넘겨졌다. 정부는 중대한범죄를저지른이들이북한이탈 주민보호 대상에해당하지않는다며 닷새만에북한으로돌려보냈다. 1심은 정전 실장과 서전 원장에게 각각 징역10개월, 노 전실장과 김전 장관에게각각징역6개월의선고를유 예했다. 법적근거없이이들을강제송 환한것은위법하지만,남북분단상황 에서제도개선없이일을담당한 사람 만 처벌하기는어렵다는 취지였다. 문 재인전대통령은최근 2심재판부에이 들의무죄를 주장하는 탄원서를제출 하기도했다. 2심은강제북송이위법하다는 판단 을유지하면서형량또한높였다.재판 부는 “북한 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이 라며“중대범죄를 저질러북한이탈주 민 보호 대상에서제외되더라도 귀순 의사에반해강제로북송할수는없다” 고지적했다. 북한주민도별도의심사 나 승인없이대한민국 국적을 가진다 는것이다. 강제북송이국가안보에관한 고도 의정치적판단이란 주장도 받아들이 지않았다.“고도의정치적행위라도국 민의기본권을침해한다면사법심사대 상이되며, ( 이번 북송 결정은 ) 사법심 사를자제해야할통치행위로볼수없 다”는것이다. 재판부는 “정전실장이 관계기관의의견을 듣고 보고서를 전 달받았더라도, 충분한 법적검토없이 나포이틀만에북송을결정한것은위 법하다”고짚었다. 노전실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관련회의를 주재하고법률검토를지 시했지만최종결정권은정전실장에게 있었다고본것이다.반면김전장관에 대해선“북송에필요한 통일부의역할 을알고도관련절차를진행하도록했 다”며공모관계를인정했다.재판부는 정전실장과 서전원장, 김전장관이 합동조사팀과 경찰특공대, 통일부직 원들에게의무없는 북송업무를 수행 하도록한점도유죄로판단했다. 재판부는“ ( 정전실장등은 ) 법적근 거가 명확하지않다는 관계공무원들 의우려에도북송을강행해북한 주민 들의기본권을 침해했고, 집행에동원 된 하급 공무원들에게도 정신적충격 을줬다”고질타했다. 정전실장과 서전원장, 김전장관 은상고의사를밝혔다.이들은입장문 에서“정권교체이후전임정부의정책 적판단을정치적·이념적잣대로재단해 형사처벌하려한것”이라고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 다. 박충권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사람 목숨을김정은에게넘긴중죄에 비하면턱없이부족하고가벼운처벌” 이라며“1심의선고유예보다형량이늘 었다지만 국민의생명을 사지로 내몬 댓가로는 턱없이부족하다”고평가했 다. 이어“문재인전대통령또한 참모 들의무죄를 탄원할 때가아니라이제 라도 국민앞에사과할 때다”라며“이 를 감싸 온 민주당도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꼬집었다. 조소진기자 유홍준 ( 사진 ) 국 립 중 앙 박 물 관장이 자신이소장한 서예 작품 을 박 물 관 전시에출 품 한일을 둘 러 싼 논란에책 임을지고 21일사의를 표 명했다. 스 스 로 애 국지사 글씨 라고판단했 던 출 품작 이 친 일인사 글씨 로 드 러나면서 논란이시 작 된지 약 2개월만이다. 유 관장은 이 날 발표 한입장문을통 해 “ 그 동안 국민 여 러분 께 서 국 립 중 앙 박 물 관에보내주신 깊 은신 뢰와 우리 박 물 관직원들이 쌓 아 올린 가치가저 의개인적인실수로한순 간 에무 너 졌 다”면서“실 추 된박 물 관의명예를 바 로 세 우기위해서는제가 관장직에서 물 러나는것이 옳 다는결 론 에이 르렀 다”고밝혔다. 유관장은 “ 그간 의모 든 비판은전 적으로 저의책임”이라며“이번일로 인해실 망 하고상처받으신국민 여 러 분과 애 국지사 유족분들, 그 리고 박 물 관직원분들 께깊 이사죄 드린 다”고 밝혔다.이어“박 물 관연 구 직들이 오 랜 시 간 성심을 다해준비한 ‘ 우리들 의 밥 상 ’ 특별전의의의가이일로인 해 퇴색 되지않기를 바 라는 마음 ”이 라며 “국 립 중 앙 박 물 관이앞으로도 더 욱 크 게도 약 할 수있도록 국민 여 러분 께 서변 함 없는사 랑 과성원을보 내주 십 사 간곡히 부 탁드린 다”고 글 을 맺 었다. 이번논란은국 립 중 앙 박 물 관이 올 해 7 월개 막 한 ‘ 우리들의 밥 상 ’ 특별전 에유관장의개인소장서예 작품 ‘ 일 반시국은 ( 一飯是國恩 ) ’ 을 애 국지사 박원근의유 묵 으로 오 인해전시하면 서비 롯 했다. 이 글씨 가 한때박원근 이라는이 름 을 썼던친 일반민족행위 자박중 양 이 쓴 것이라고외부에서문 제를제기하자 박 물 관은 9월박중 양 글씨 가 맞 다는 재검 증 결과를 발표 했다. 유 관장은 전시 품 철수 와 재검 증 결과 발표 시점에각각 사과를 했지 만,이 글씨 가본인이온라인경 매 에서 5만 원에 구 입한 소장 품 이고 스스 로 전시를 추천 했다는 사실을 곧바 로 공개하지않아 ‘셀프 검 증 ·전시 ’ 비판 에직면했다. 강유정 청와 대수석대변인은이 날 이재명대통령이유 관장의사직안을 재가했다고밝혔다. 인현우기자 ‘강제북송’ 정의용·서훈, 선고유예 깨고 2심집행유예 문재인탄원서제출에도형량높여 재판부“北주민도대한민국국민 범죄저질러도강제북송위법”질타 노영민은 1심판결뒤집고무죄 국힘“턱없이가벼운처벌”비판 대장동 개 발 민 간 업자들로부 터 청탁 대가로 금품 을 받은 혐의로1심에서징역 7 년을 선고받은 박 영 수 ( 사진 ) 전특별검사 가 항 소심에서징역6년으로감형 됐 다. 서울고법형사15 - 2부 ( 고법판사 이 희준 성언주 원익선 ) 는 21일특정경제 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기 소된박전특검에게징역6년과벌 금 2 억 원을선고하고 2 억 원의 추 징을명령 했다. 함께 기소된 양 재 식 전특검보에 게는징역5년과벌 금 2 억 원을선고했 다.1심은박전특검에게징역 7 년과벌 금 5 억 원, 양 전특검보에게징역5년과 벌 금 3 억 원을선고하고각각1 억 5,000 만원의 추 징을명령했다. 박전특검은우리은행사외이사 겸 이 사회의장으로재직하 던 201 4 년대장동 민 간 업자들로부 터 개 발 사업참 여청탁 을받고200 억 원상당의이익과단 독 주 택 등을 약속 받은혐의로기소 됐 다. 양 전특검보 와 공모해남 욱 변호사로부 터 변 협 회장선거자 금 명목으로 3 억 원 을받은혐의도있다. 우리은행의대출 용 여 신의 향 서 발 급을도 와 주는대가로 김만 배씨 에게5 억 원을받고 50 억 원을 약속 받거나, 화천 대유에근무하 던딸 을 통해11 억 원을받은혐의도있다. 1심은이가운 데 선거자 금 3 억 원을 받은 혐의만 유죄로인정했다. 항 소심 은이중 201 4 년 11월 두 차 례 에 걸쳐 5,000만원 씩 받은혐의를무죄로판단 했다. 첫 번 째금품 전달장소로지목된 경기 양 평의리조 트 에서 양 전 특검보 와 남변호사가만 났 다고보기어렵고, 남변호사의진 술 도 객 관적자료 와맞 지않다는이유에서다. 두 번 째금품 전 달역시진 술 이일관되지않고다른 증 거 와 도 배 치된다고 봤 다. 같 은해12월선거 캠프 사무실에서2 억 원을받았다는혐의는1심과동일하 게유죄판결했다.남변호사가 돈 이 든 쇼핑백 을전달한경위를 구 체적으로진 술 했고, 관련 증 거도이에부합한다고 봤 다.이 밖 에 ‘ 50 억클럽’ 관련의 혹 등을 포 함 해나 머 지혐의에대해선1심과동 일하게모 두 무죄나면소로판결했다. 재판부는 두 사람의나이 와 증 인들 과의관계등을 고려해보석을취소하 지않았다. 조소진기자 소장품출품논란 2개월만에 “국중박명예실추$모두제책임” 李대통령,유관장사직안재가 ‘친일파 글씨셀프전시’유홍준국중박 관장 사의 ⪑ᝊώᗅ מ ⇥ᝊ᭪᩵ ؽ ⅅ⎉ 㢹㢹㣉㢺 } ⼽ܹ㍘ᝊᗲ⼥ ڍ ᫩ੱ⒆ᾙ᫥ ⪑ᝊώᗅ㋉ᑎ⪍ώ᫩੡ⶵ 㢹㢹㣉㢼 } ୁῊᗅೂᲥ೉⭾ሂ᠍᫥ᲭⅮ ⋅ⅵ೉☎さ℡ 㢹㢹㣉㢿 } ⳙᔁ⇙⭾⼽⪑ᝊώᗅᝊ⼥℅ሥ ❝ᗲ 㢹㢹㣉㢹㢺 } ى ◹㍘Ქᗅಱ♽㐰 מ ⇥ᝊ᭪㐱 ک ᗥ ؽ ׊⼡ 㢿㣉㢾 } ܶ׉⇞ᚽₙ㍘᫥ゑ⇍ܶ⇞ₙⅮ຺ ک ᗥ 㢿㣉㢹㢹㣈㢹㢺 } ⭾ⅅᝉ㍘ᝊ᭪ೂᲥ᩵⎍ ץھ 㢿㣉㢹㢻 } ㏇೉⭾ሂᲭ㐮 מ ⇥ᝊ᭪㍘ᗡ⅁ጥ⇊ ᙝ⊍㐯 ޥ ⇞ ㏇ ى ◹㍘ܶ⇞ₙ἞ᯡᯡ᪒ 㣀㣉㢹㣁 } ى ◹㍘೉⭾ሂ߹ሦ ۉ ἞ᯡᯡ᪒ 㢺㣉㢺㣀 } ى ◹㍘⇞℡⁲㍠᫥ゑ㍠ୁῊᗅ㍠ ࠉ Ᾱ♩ ᝑܵ᭖߹᭕ 㢺㣉㢹㣁 } ㋈Ჵ㍘᫩ ک ⃩ῑ 㢹㢸㣉㢺㢹 } ㋉Ჵ㍘⎚⽒⃩ῑ ㋉㋇㋈㋐ ㋉㋇㋉㋈ ㋉㋇㋉㋉ ㋉㋇㋉㋊ ㋉㋇㋉㋌ ㋉㋇㋉㋍ ‘대장동금품’박영수前특검 항소심서징역6년으로감형 선거자금 3억중 2억만인정 ‘탈북어민강제북송’ 혐의로재판에넘겨진정의용(왼쪽사진부터)전국가안보실장과서훈전국가가정보원장, 노영민전대통령비서실장이21일서울 서초구서울고법에서열린2심선고공판에각각출석하고있다. 연합뉴스·뉴스1 <징역1년6개월집유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