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정부가이르면다음달경찰청국가수 사본부가 주도하고 중대범죄수사청이 주요사건 수사를 지원하는 내란 사건 특별수사본부(특수본)를 발족할 것으 로27일파악됐다. 범여권에선12·3불 법계엄선포이후대법원이계엄의불법 성에대한입장을밝히지않는등조희 대 대법원장의 묵인·방조 의혹을 제기 하는 상황에서 향후 조 대법원장을 압 박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있다는 지 적이나온다. 여권핵심관계자는이날내란특수본 논의상황과관련해“중수청포함여부 등을검토하고있다”며“다음달중결 정될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도 “경찰이팀을짜서수사할여지 가 있는 부분은 하고, 중수청이 지원 할 부분이 있으면 (지원)하는 것”이라 며“조만간 (내란 특수본과 관련한) 메 시지가나올가능성이있다”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내란 특수본 구성 검토를 지시한 바 있다. 권창영 2 차종합특별검사팀이 180일에걸친수 사에도 사건 46건 및 관련대상자 150 명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해 국수본 에 이첩한 상황에서 불법계엄 관련 수 사를 매듭지어야 한다는 취지였다. 미 처리 사건 46건 중에는 노상원 전 정 보사령관수첩에적힌정치인납치·감 금·살해 계획 등과 관련한 내란 목적 살인예비·음모사건등이포함됐다. 다만발족시엔‘과유불급’논란이불 가피해 보인다. 이미 검찰 특수본과 고 위공직자범죄수사처, 3대특검, 경찰의 특수본, 2차 종합 특검이 지난 22개월 에걸쳐내란관련고강도수사를벌여 왔다. 이근우가천대법학과교수는“그 간결론을내지못한것은이유가있기 때문일 텐데, 그 사건들을 다시 들여다 보겠다는 것”이라며“결국 (여권의) 성 에 찰 때까지 파고들겠다는것 아닌가” 라고반문했다. 특히내란특수본의칼끝이조대법원 장을 향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만큼 정치적목적이크다는지적도불가피할 전망이다. 청와대관계자는“조대법원 장을 겨냥했다는 것은 억측”이라며 반 박하고 있지만, 내란 관련 추가 고발이 있으면특수본이수사에나설수있다. 더불어민주당이이날조대법원장국정 조사 착수를 공식화하면서 이러한 관 측에힘을싣고있다. 앞서내란특검과 종합특검은조대법원장의내란중요임 무종사혐의고발에“새로운사실관계 가확인되지않았다”며각하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는“수사대상을법으로엄밀하게정하 는 특검과 달리 특수본은 대상과 구성 인력등을지침으로정한다”며“얼마든 지 수사 대상이나 규모를 바꿀 가능성 이크다”고했다. 김현종기자 2026년 10월 28일 (수)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내란특수본’ 내달발족…중수청참여가닥 종합특검미해결계엄수사매듭지을듯 靑 “경찰이팀짜서수사, 중수청이지원” 과잉수사우려에 ‘조희대압박용’ 논란 멈췄던고리 3 · 4호기 ‘10년더’ 재가동결정 설계수명이 만료된 부산 기장군 고리 원자력발전소 3·4호기의 수명이 10년 더 늘어났다. 지난해 11월 고리 2호기 에이어이재명정부들어두번째노후 원전 수명연장 승인으로, 앞으로 계속 운전심사를앞둔노후원전7기의허가 에도영향을미칠전망이다. 원자력안전 위원회는 27일제17회회의를열고‘고 리원자력발전소 3·4호기계속운전허 가안’을 심의·의결했다. 고리 3·4호기 는각950메가와트(MW)설비용량(실제 출력은 1,025MWe)을갖춘가압경수로 형 원전이다. 설계수명이 2024년과 지 난해차례로만료됐지만,이번결정으로 2034년 9월, 2035년 8월까지 운영할 수 있게 됐다. 한국수력원자력이 2022 년 9월 안전성평가보고서를 제출한 지 약4년만이다. 양진하기자☞3면에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