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10월 29일 (목요일) 연방 대법원이 이민판사의 재량으로 추방재판을 일시 중단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제한하는트럼프행정부의조치 를 그대로 유지하도록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영주권이나 비자 신청 등 별도의 이민절차가진행되는동안추방재판을 보류할 수 있었던 이민자들의 법적 대 응이한층어려워질전망이다. 특히 30여 년 동안 수십만 명의 이민 자들이활용해온제도가사실상차단 되면서 추방 위기에 놓인 이민자들은 물론, 미국에 장기간 거주하며 합법적 인체류신분취득을추진중인이민자 들에게도영향을미칠것으로보인다. 연방대법원은 27일 메릴랜드주 볼티 모어와오하이오주콜럼버스,코네티컷 주뉴헤이븐등3개도시와이민자법률 지원단체가제기한긴급신청을기각했 다. 이들은 트럼프 행정부와 텍사스주 가 합의해 폐지한 이민재판의‘행정적 종결’제도를소송이진행되는동안다 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 으나받아들여지지않았다. 행정적 종결은 이민판사가 진행 중인 추방재판을일시적으로중단하고사건 을 활성 심리 대상에서 제외하는 절차 다. 그동안이민법원에서는추방재판을 받는 이민자가 별도의 영주권 신청이 나가족초청비자심사, 범죄피해자보 호를위한이민구제절차등을진행하 고있을경우행정적종결을활용해왔 다. 예를 들어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한 이민자가가족초청청원서의승인여부 를 기다리고 있거나, 범죄 피해자가 특 별비자신청절차를진행하는동안이 민판사가 추방재판을 잠정 중단할 수 있었다. 이민자 옹호단체들은 이러한 제도가 이민자들에게 법적으로 허용된 구제 절차를마칠시간을제공하고, 이미사 건이 밀려 있는 이민법원의 부담을 줄 이는역할을해왔다고주장한다. A3 종합 영주권수속중추방재판일시중단길막혔다 이민판사재량 ‘행정종결’ 연방대법, 제한조치유지 이민자구제절차에제동 27일귀넷한투표소에서유권자들이조기투표전점검사항을확인하고있다. <귀넷데일리포스트> 귀넷조기투표율,메트로애틀랜타최하위권 중간선거를 앞두고 귀넷 카운티에서 는 유권자4명중1명꼴로조기투표를 마쳤지만메트로애틀랜타지역중에서 는여전히최하위권의투표율을보이고 있다. 30일마감되는이번조기투표에서귀 넷 카운티에서는 27일 정오 기준 유효 등록 유권자 61만 3,608명 중 27%인 16만 5,591명이조기투표를마친것으 로 집계됐다. 이같은투표율은조지아 전체 투표율인 26.6%를 소폭 웃돌고 있지만 메트로 애틀랜타 주요 11개 카 운티 중에서는 10위에 해당되는 수준 이다. 귀넷카운티조기투표율이메트로애 틀랜타내다른카운티에비해낮은것 은이번이처음이아니다. 주 국무장관실이 2024년 선거부터 카운티별 투표 참여 현황을 공개한 이 래 귀넷 카운티의 조기투표율은 메트 로애틀랜타지역에서항상최하위권에 머물러왔다, 그러나 올해 중간선거에서는 2022년 중간선거때 보다는 조기투표 참여 유 27일정오27%…11개지역중10위 권자가 크게 늘것으로 전망된다. 켈빈 윌리암스귀넷선거관리국직무대행은 “올해조기투표참여유권자규모는최 종적으로 20만~22만5,000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최대 25만명까지 늘 어날가능성도있다”고내다봤다. 2022년중간선거당시귀넷에서는등 록 유권자의 30%인 17만 2,000명이 조기투표에참여했다. 이필립기자 귀넷교육청, 학교작명방식전면개편 교육청은 지난 10월 22일 회의를 통 해학교및시설의명명및개명방식을 결정하는특별위원회신설안을승인 했다. 신설되는 5~7인 규모의 위원회는 역 사적으로소외된공동체와지역사회의 기여를 반영한 이름을 선정하는 임무 를맡게된다. 향후추천되는학교이름은기존시설 과 중복되거나 혼란을 주어서는 안 되 며, 제한사항면제시교육위원회의만 장일치투표가요구된다. 박요셉기자 역사적소외계층·지역사회반영 조지아주최대학군인귀넷카운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