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10월 29일 (목요일) D3 국정조사 추진 더불어민주당이조희대대법원장에 대한국정조사를공식화한지하루만 에조작기소특검법의재추진을예고했 다.조대법원장에대해즉각탄핵을추 진해야 한다는 범여권강경파 요구가 잦아들지않고있어서다. 범여권강경 파가 ‘사법·검찰과의전쟁’ 목소리를더 높이면서민생은 계속 뒷전으로 밀려 나고있다는지적이나온다. 국회법제사법위원장인서영교민주 당의원은 28일KBS 라디오에서“ ( 국 정조사는 ) 헌법을 위반했다면대법원 장도 탄핵의대상이될수밖에없다는 걸 알려나가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국정조사와 탄핵을 동시에추진해야 한다’는조국혁신당측주장에도“일리 가있다”고수긍했다. 다른 강경파인사들도 목소리를 보 탰다. 이성윤 최고위원은이날 국회에 서열린최고위원회의에서“조희대법 원이사법쿠데타에준할 정도로정치 영역에전방위적으로개입하고있는엄 중한 상황이지만 우리당은 긴장감이 없고 대응은 너무 느슨하다는 비판이 나오고있다”며“한시라도 빨리조희 대탄핵에착수해야한다”고주장했다. 이런강경파주장은당지도부의‘선 국정조사,후탄핵’기조와는배치된다. 민주당은전날의원총회에서조대법원 장에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하 고, 구체적내용은 원내지도부에결정 을위임했다.탄핵은논의되지않았다. 그러나 의총이후에도 즉각 탄핵추 진을 주장하는 목소리가잇따르며혼 란은수습되지못하고있다. 김기표의 원은 민주당 의원전원이모인단체대 화방에 “국정조사가 끝나고 나면 조 대법원장탄핵을하지도못하고안하 지도못하는상황이벌어질수있다.바 로탄핵을해야한다”는취지의메시지 를남긴것으로알려진다. 민주당은 6·3 지방선거전처리하려 다 무산됐던조작기소 특검법처리절 차에도재착수했다. 조작기소국조특 위소속 범여권의원들도 사례보고회 를열고 지난 4월국정조사 당시제기 된검찰의조작기소·수사의혹을재조 명했다. 민주당은 내주 법사위에특검 법을 상정하고, 정기국회내처리하겠 다는방침이다. 당내에선민생이최우선돼야할내달 예산 정국이정쟁에잠식될 수있다는 우려가나온다. 계파색이옅은초선의 원은“지도부가의제설정을확실히해 강경파 목소리가 부각되는 걸 방지해 야한다”고강조했다. 이유진기자^박선호인턴기자 22대국회가 국정조사를 요구하거 나촉구하는법안만 20건넘게발의한 것으로파악됐다.앞선 21대국회때 4 년간 15건을넘어선숫자다.실제실시 된건수도 5건으로직전국회1건을훌 쩍넘어섰다.더불어민주당이조희대대 법원장에대한 국정조사 추진을 공식 화하는등여야할것없이정쟁수단으 로 국정조사를 남용하고있다는지적 이나온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2024년 6월 22대국회개원이후 2년 5개월여간여 야는 모두 22건의국조 요구안 또는 촉구결의안을발의했다.이중국회본 회의를 통과한 안건은△윤석열정부 의비상계엄을 통한 내란 혐의△오송 지하차도 참사 △12·29 여객기참사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 혹△제9회지방선거투표용지부 족 사 태 진상 규 명국조계 획 서 승 인의건등 5 건이다. 반면 통과되지않은 안건은 민생보 다‘정쟁’에가 까운현 안위주 였 다.민주 당과 조국혁신당 등은 2024년 7 월김 홍 일전 방송통신위원장에대한 탄핵 절차가 무산되자 ‘윤석열정부의 언론 장악·통제진상 규 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발의했으나 본회의 문턱 을 넘지못했다. 조희대대법원장과 지 귀 연 판사의사법 농 단의혹 및 감사원의 감사권남용국정조사요구건도 2025 년 7 월여권 주도로 발의됐으나 의안 접 수 단계에서 멈췄 다. 야권은 2025 년12월대장동사건검찰 항 소 포 기 외 압 의혹을조사요구하는안건을발의 했으나 상임위 심 사조차 진 행 되지않 았다. 국정조사가실제로시 행 되더라도여 야공방만이어 져 실 효 성이 떨 어진다는 지적이나온다.실제로여야는지난 6월 중 앙 선거 관 리위원회국조특위를구성 해 활 동에나섰지만 활 동 경과보고서 도 채택 하지못한 채 재검표사안을특 검으로넘 겼 다. 조대법원장에대한국 정조사도 실시될경우 주요 증 인들이 ‘사법부중 립 성’을이 유 로불 출 석할가 능 성이 크 다고보고있다. 과거주요 현 안에대한 국정조사가 관련 입법으로이어지기도 한 데반해 최 근엔 여야 간정쟁 카드 로 소모되고 있다는 지적이정치권 내에서도 나온 다. 야권한 관 계자는 “여야가 국정조 사를여 론 간보기용으로던지거나, 조 사를 하더라도 특검으로이어지는 경 우가 많 다”며“국조 자체의무게감이 줄 어 든 것이사실”이라고전했다. 최서진기자 여당이헌정사상 첫 대법원장국정조 사를 추진하면서사법부 독립 침해논 란이 커 지고있다. 특히오 세훈 서 울 시 장의 항 소 심 무 죄 판결등개 별 재판 까 지국정조사 추진명 분 으로거 론 되자, 법원안 팎 에서는국정조사가사법 행 정 에대한 감시를 넘어법 관 의 독립 적판 단을 압박 하는수단으로 변 질될수있 다는우려가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조희대 대법 원장을 향 한 국정조사 공 세 를이어 갔 다. 한 병 도민주당원내대표는이날최 고위원회의에서 대법 관 공 백 장기화 와 비상계엄당일 심 야 간부회의, 업 무 추진비· 현금격 려 금집행문 제등을 언 급 하며“사실 관 계와 증 거를 충분 히확 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은 다 음 달 5일국회본회의에국정조사요구서 를보고한 뒤 조사계 획 서를 마련 할방 침이다. 국회가대법원장을상대로국정조사 를실시한전례는없다.조사대상은아 직확정되지않았지만, 사법부에 행 사 할 수있는 조사권의범위부 터 논란이 예상된다. 헌법제61조는 국회에국정 조사권을부여한다. 다만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 한 법 률 제8조는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사건의소추에 관 여할 목적으로 조사권을 행 사하지못 하도 록규 정한다. 차진아 고려대 법 학 전 문 대 학 원 교 수는 “사법 독립 과 삼 권 분립 원 칙 에비 춰볼 때개 별 재판에 관 여하거나영 향 을 미 치려는 국정조사는 위헌적”이라 며“국회고 유 의권한 행 사라고 해도 정당화될수없다”고 말했다. 한 수석 부장판사는“범 죄 혐의수사나탄핵추 진이 쉽 지않으 니 강성지지 층 을달 래 려 국정조사를정치적으로 활 용하려는것 아 닌 지의 문 ”이라고지적했다. 법원 내부에서는 하 급심 판결 결과 를대법원장에게따지려는 움 직임에특 히반발이나온다.민주당은23일오시 장에게무 죄 를 선고한 서 울 고법 형 사 7 부 ( 부장구회 근 ) 의판결을 문 제 삼 으 며조 대법원장의 책 임을거 론 해 왔 다. 26일국회법제사법위원회국정감사에 서는 조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한다는 주장 까 지나 왔 다. 대법원장은사법 행 정을총 괄 하지만 하 급심 재판에는 관 여할수없다. 노 경 필 법원 행 정처장도 26일 국정감사에 서 “재판부가 독 자적으로 증 거와 사 실 관 계에따라 유 무 죄 와 형량 을 정할 뿐 , 대법원장을 포함 한 대법원이나 법 원 행 정처는 전 혀관 여하지않는다”며 “조희대사법부가어 떻 게했다는말 씀 은적절하지않다고생각한다”고선을 그 었 다. 한부장판사는“고법부장판사가대 법원장의지시를 받 아 재판한다는 것 은 유 신시대에나있을법한발상”이라 며 “앞으로도 다수당에 불리한 판결 이나 올 때 마 다 같 은일이반 복 될수있 다”고비판했다. 다른부장판사도“판 결에대한비판은가 능 하지만정치권이 재판 결과를 이 유 로 법 관 에게 책 임을 묻 는다면재판 독립 이 훼손 될 수밖에 없다”고지적했다. 국정조사가 개 별 재판을 압박 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정조사는재적의원 4 분 의1 이상의 요구로추진할수있고, 조사계 획 서는 국회본회의의결을거 쳐 확정한다. 과 반의석을확보한민주당은단 독 으로 조사계 획 서를 의결할 수있다. 대법원 은국정조사추진에 별 도입장을내 놓 지않았다. 조 대법원장도 이날 출근 길 에 관련 질 문 을 받 았지만 답 하지않 았다. 조소진^이서현^장수현기자 ‘대법원장 국조’ 나선與$법조계 “재판 독립성훼손” 우려 與野‘공세카드’로전락한국정조사, 2년여간 22건발의 본회의통과‘尹내란혐의’등 5건 통과안된안건대체로정쟁치우쳐 ‘조희대국조’시행돼도파행가능성 더불어민주당소속서영교(왼쪽)국회법제사법위원장(조작기소특위원장)이28일국회의원회관에서열린윤석열정권정치검찰조작기소국조특위사례 보고회에서발언하고있다.이날민주당은사례공개와함께 ‘조작기소특검법’ 재추진을공식화했다. 서재훈기자 與,내달5일국조요구서보고추진 대법관재제청^업추비의혹등검토 오세훈시장 2심판결결과도거론 “재판에영향미치려는국조위헌적” 여권“국조^탄핵병행”조희대압박$조작기소특검도속도 국조추진불구‘탄핵론’불씨커져 특위의원들조작기소사례보고회 예산정국$사법현안에잠식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