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10월 29일 (목요일) D7 사회 국악계또 성폭력$ 송년회서제자 추행 국립국악관현악단 소속 연주자가 중학생때부터가르쳐온 제자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넘겨진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는 스승과얽힌일인 데다 향후진로에미칠영향을 우려해 신고를 망설이다가, 가해자의직장 동 료가 성범죄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알게된뒤신고를결심했다. 28일한국일보취재를 종합하면, 서 울중앙지검 ( 현 서울중앙지방공소청 ) 여성·아동범죄조사2부 ( 부장 박지나 ) 는지난달 강제추행혐의를 받는 A씨 에대해최근벌금 300만원의약식명령 을청구했다.약식명령은공판없이서 면심리만으로 벌금·과태료를 부과하 는절차로불복할경우정식재판을받 을수있다. 피해자 B씨는약식절차대 신정식재판을열어달라고법원에요 청했다. A씨는지난해12월 20일밤 서울의 한식당에서대학 강의때자신의수업 을들었던학생들과송년회식을했다. A씨는옆자리에앉은 B씨의머리와어 깨, 허리를반복해서쓰다듬고볼에입 을맞췄다.이런행동은다른학생들이 지켜보는 앞에서벌어졌다. A씨는 술 자리를 마친 뒤에도 인근 골목길에서 B씨에게몸을밀착시키고어깨에손을 올리며다시볼에입을맞추는등추행 을이어갔다. A씨는 B씨를 중학교 2학년때부터 가르쳤다. B씨가 국립대에진학한 뒤 에도 A씨가해당대학 강사로 출강하 면서B씨는A씨의수업을듣고평가를 받았다. 두사람은고교선후배사이이 기도했다. 중학교 때부터대학 때까지이어진 두 사람의인연은 B씨가 경찰 신고를 주저하게만든 배경이었다. B씨는 “A 씨와 국악계에서사제관계와 선후배 관계로얽혀있어문제를 제기했을 때 향후 활동에미칠부정적영향을 우려 했다”고설명했다. B씨는경찰조사에 서“A씨가회식자리에서‘술을얼마나 마시느냐에따라 너의성적이달라진 다’고말했다”고도진술했다.B씨는사 건 충격으로 현재정신건강의학과 치 료와심리상담을받고있다. B씨는 A씨에게피해를봤다는직장 동료가있다는 사실을알게된뒤, 1월 3일A씨를경찰에신고했다. 서울관악 경찰서는 3월 25일A씨를강제추행혐 의로 검찰에송치했다. B씨가 재학 중 인 국립대는 올 1월 A씨의추행사실 을 인지하고 A씨를 강의에서배제한 상태다. A씨의직장 동료가 사내에제기한 별도의신고는 국립국악관현악단 내 성희롱·성폭력고충심의위원회가올해 4월성희롱·성폭력에해당한다고판단 했다. 국립국악관현악단관계자는 “A 씨와직장 동료는 분리조치한 상태이 며,피해자B씨사건에대한A씨의검찰 처분 내용을 확인해징계절차를진행 할방침”이라고밝혔다. A씨는 사실확인과입장을 묻는 한 국일보질의에“두사건당시만취상태 라서기억이나지않지만, 내가했던행 동을알게된뒤사과하고용서를구했 다”며“피해자에게불편과상처를드린 점에대해진심으로 반성하고있다”고 답했다. 문지수^신은별^나광현기자 국립국악관현악단단원재판행 중학생부터대학때까지사제관계 다른학생보는데도버젓이성추행 피해자, 추가피해자인지후신고 가해자징계수순·대학강의배제 서울강남의‘마지막 무 허가판자 촌 ’ 이라 불리는 개포 동 구 룡 마을에서 또 대 형화 재가 발 생했다. 올해만두 번째 다. 마을 전체 가가건 물 로이 뤄져 있어 태생적으로 화 재에취약한 데다, 내년 재 개발 을앞두고 대다수 주 민 이 떠 나 빈집 만남은 탓 에 화 재 예 방등관리가 어 렵 다. 온열기기사용이 늘 어나는 겨 울이다가 오 면서마을에남은 주 민 들 은불 안 해하고있다. 28일소방당국등에따르면, 전날오 후 3시50분 쯤 구 룡 마을 2지구에서시 작 된 화 재는 12시 간 4 9 분만인이 튿날 오전 4시 3 9 분 쯤 완전히꺼 졌다. 이 번 불로 축 구장 4 개크 기에해당하는 2만 8,000 ㎡ 면적과 99세 대가 잿더 미로 변 했다. 발 등에경상을입은 30대여성1 명 외 에인명피해는없었지만,주 민 12 7 명이보금자리를 잃 었다. 구 룡 마을에선 올 1월에도 4지구와 6 지구가 모 두 불 타 이재 민 180여명이 발 생했다. 2023년1월에는 4지구에불 이나 6 0가구가소실됐고, 201 7 년 3월 에는 7 지구에 발 생한 화 재로 48명이 집 을 잃 었다. 반복 되 는 화 재는열악한 환 경때문 이다. 합판과 천 막, 스 티 로 폼 , 떡솜 ( 보 온용 솜 ) 등으로얼기설기지어진 집 들 이다 닥 다 닥붙 어있어, 작 은불씨도 삽 시 간 에 큰 불로 번 진다. 공하성우 석 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 떡솜 같 은 가 연성 물 질이불 쏘 시 개역 할을 한다”며 “내부에서지속적으로연소하는 ‘심부 화 재’가나 타 나 쉽 게 꺼 지지도않는다” 고 말했다.이용재경 민 대소방 안전 관 리과교수도“ 콘크 리 트 건 물 은 벽 이나 기 둥 이불을막아주는내 화 구조여서2 차 화 재를방지하지만, 판자 촌 은 바 람 이강하게불면불이 바 로옆으로 옮 겨 붙 는다”고 덧붙였 다. 특히 이 번 화 재는 소방용수까지부 족 해진 압 에 더큰 어려 움 을 겪 었다. 소 방관계자는“소 화전 이여 러개 있지만 사용할수있는용수 양 에 비 해 화 재면 적이 넓 었다”며“여 러 장 비 로 물 을 끌 어 다쓰다보 니 수 압 도약했다”고설명했 다.골목이 좁 아소방차가마을 깊숙 이 들어가지 못 하기때문에 초 기진 압 도 쉽 지않다.이용재교수는“재 개발예 정구 역 이 긴 하지만 소방 장 비 들이 빠 르게 들어 갈 수있도 록 ,진입로정도는확보 해 둘필 요가있다”고지적했다. 옷 가지도 챙 기지 못 한 채 몸을 피한 이재 민 들은 망연자실한 표 정이었다. 구 룡 마을에서약 500 m 떨 어진 개포 중 학교에마 련 된 임 시대피소에서만난 안 이 숙 ( 82 ) 씨는 “속 옷 과 내복이다 타 버 려서 갈 아입을 옷 도없고 씻 지도 못 했다”며“ 잠 도제대로 못 자고너 무 추 웠 다”고 말했다. 주 민 최 모 ( 85 ) 씨도 “ 음 식이제공됐지만 밥 이넘어가지않 는다”며한 숨 을내 쉬 었다. 구 룡 마을은 내년 재 개발 이확정 돼 , 전체 1,10 7세 대중 9 50 세 대 ( 85.8 % ) 가 서울시와 서울주 택 도시 개발 공사 ( SH ) 측 이제공하는 주 택 으로이미이주한 상태다. 주 민 들은재 개발 이 끝 나면별 도로지은 임 대아 파트 에 거 주할 수있 다. 현재는입주 권 이나분 양권 등을요 구하는 15 7세 대 ( 14.2 % ) 가 남아있다. 35년동 안 구 룡 마을에 거 주한 7 0대주 민 은 “계속불나는게 무 서 워 서 ( SH 에 서제공하는 ) 임 대아 파트 로가 야겠 다” 고말했다. 남병진^나민서^서은재기자 불쏘시개된‘떡솜’$구룡마을주민들“무서워서살겠나” 1월이어대형화재$이재민 127명 판잣집외벽가연성자재^밀집구조 강풍불며순식간옆집옮겨붙어 진입로좁고소방용수도부족 완전진화까지12시간 49분걸려 성평등가 족 부가 최근 잇 따르는 스 토킹 , 친밀관계폭력에보다 적 극 적으 로 대 응 해 야 한다는 지적이국정 감 사 에서제기됐다. 배우자와 가 족 중심으 로설계된현재가정폭력처벌법을 전 면 개 편해친밀한관계에서벌어지는폭력 전 반을 포괄 하는 법 체 계를 마 련 해 야 한다는제 안 도나 왔 다. 28일 열린 국회성평등가 족 위원회 국정 감 사에선 허술한 젠더 폭력대 응 체 계를 강 화 해 야 한다는 목소리가 쏟 아졌다. 이주희 더 불어 민 주당 의원은 “연인이나 헤 어진연인에의한 폭력은 가정폭력처벌법이다 루 는범위 바깥 에 있다‘며“ 같 은수 준 의위 험 에 놓 여있어 도 스 토킹 처벌법과 가정폭력처벌법의 보 호 범위와 방식이 전 혀다르고 전 자 장치부착에대해서도일관성이없다” 고지적했다. 그러 면서“가정폭력처벌 법을 모 든친밀관계에적용할 수있도 록 전 면 개 편해 야 한다”며관 련 법 안 발 의를 예 고했다. 이에 원 민 경 성평등가 족 부 장관은 “친밀관계폭력에대한 전 면적인법제 화 에대해서저도 동의하는입장”이라 며“스 토킹 처벌법에는 전 자장치부착 이있는데가정폭력처벌법에는없는문 제,가정폭력처벌법의반의사불벌조 항 폐 지를 비롯 해 전체 적으로법 개 정이 필 요하다”고말했다. 원 장관은 위치추적 전 자장치부착 의인용 률 이저조하다는지적에대해선 “인용 률 을 높 일수있도 록새 로 운 기 준 을만들어법원과판사가 참 고할수있 게하 겠 다”라고 답했다. 경찰에따르 면지난해스 토킹 피해자 보 호 를위한 전 자장치부착신청건수는 858건이었 지만법원이부착을결정한건318건으 로인용 률 은 3 7 .1 % 에 그 쳤다. 이연희 민 주당의원은가정폭력·스 토 킹 피해당사자가보 호 받던중가해자 가가 족 과지인등주 변 사람을공격하 는사 례 가반복 되 고있다는점도문제 로지적했다. 2021년 발 생한서울 노 원 구 세모녀살 인사건과최근있었던송 파 구장 모살 해·아내 납 치사건이대 표 적 예 다. 이의원은 “피해자 본 인이아 니 라는 이 유 로 보 호 받지 못 하고 통 계에서도 빠 지는현상이있다”며“일 본 과 독 일처 럼 피해자와밀 접 한관계에있는제3자 까지보 호 범위에 포함 하도 록 법 률 을 개 정해 야 한다”고주장했다.원장관도 이에대해“동의한다”고답했다. 가해자 감 시 체 계를 강 화 해 야 한다 는목소리도나 왔 다. 박지 혜민 주당의 원은 신고의 존형 보 호 를 국가 책임형 위 험 관리로 바꿔야 한다”고말했다.반 복 신고, 접 근금지위반, 처벌 불원 후 재신고등위기징후가나 타 난경우 바 로 고위 험 사 례 로 관리해 야 한다는지 적이다. 송옥진기자 ‘송파장모살해사건’반복우려 “관계성범죄, 주변인도보호해야” 성평등부국감서젠더폭력도마위 “친밀관계폭력전면법제화해야” 가해자감시체계강화등공감대 반의사불벌조항폐지재차확인 생후 4 개 월영아의사망사건으로경 찰의 압 수수 색 을 받은아주대 병 원소 아 전 문 응급 의료 센 터의 전 문의 7 명이 사직의사를 밝혔다.이 곳 은 전 국에서 중 증 소아 환 자 전 원 ( 다른 병 원에서 환 자를 옮 겨 오 는 것 ) 을 가장 많 이받아 온 거 점시설이다. 이때문에의사들이 실제 집 단 사직한다면소아 응급 진료 망에 큰 구 멍 이생길수있다는우려가 나온다. 28일아주대 병 원에따르면이 병 원 소아 전 문 응급 의료 센 터 소속 소아 응 급 의학과 전 문의 9 명중 7 명이최근 병 원 측 에사직하 겠 다는 뜻 을 전 달했다. 이가 운 데소아 응급 의료 센 터장도있는 것으로알려졌다. 다만 병 원 측 은이들 이사직서를제출했 거 나사직이수리된 단계는아 니 라고설명했다. 아주대 병 원소아 응급 의료 센 터는 권 역응급센 터평가에서종합점수 100.4 점으로 전 국 2위에 오 른 곳 이다. 전 원 환 자 수용 분담 률 은 2 6 3.1 % 로 전 국 에서가장 높 았고, 중 증 소아 환 자 안 정 화 치료실적도 214. 7 건으로 전 국 2 위 였 다. 이 번집 단 사직사태는 소아 응급 의 료 센 터 압 수수 색 의정당성을 둘러싼 공방에서시 작 됐다. 올해 7 월 15일이 센 터에서우 즈베 키스 탄 국적의생후 4 개 월영아가 응급 처지도중 숨 졌다. 부 모 는 의료진의과실을 주장하며고소 했다.이사건을 수사하던경기남부경 찰청은지난달 30일 센 터를 압 수수 색 했다.이후의료계는경찰이 환 아를진 료중인 응급 실을상대로과도한수사 를벌여진료를방해했다고반 발 했다. 2 7 일열린국회보건복지위원회종합 국정 감 사에서도 해당 문제가 도마에 올 랐 다. 국 감 에 증 인 출 석 한 함 영 욱 경기남 부경찰청 광역 수사단장은 압 수수 색 이적법한 영장 집 행이었다는 입장을 유 지했다. 그러 면서 “ 압 수수 색 당시 소아 응급 실 의료진이 겪 은 진료 차질 등에대해수사 책임 자로서 안타깝 게 생 각 한다”고 말했다. 한지아 국 민 의 힘 의원은이자리에서“경찰이사과하 지않는것을보고 ( 방금 ) 아주대의료 진 7 명이 집 단 사직의사를 표 했다”고 밝혔다. 의료계는 즉각 반 발 했다. 대한소아 응급 의학회는 28일성명을내고“사과 와 유감 대신내 놓 은 ‘ 안타깝 다’는 말 은 현장 의료진에 대한 모욕 ”이라며 “향후 무 리한공 권 력행사로소아 응급 의료 센 터가 마 비돼환 아가 제때치료 받지 못 해 사망해도 ‘ 안타깝 다’고 할 수있느냐”고 되물 었다. 박수현대한소아 응급 의학회공보이 사는 본 보와의 통화 에서“ 전 국에소아 응급 전 문의가 100여명정도 밖 에 안 된다”며“ 그 중 7 명이이 탈 한다면치명 적일 수 밖 에없다”고 말했다. 이어 그 는“강원도에는소아 응급 진료가가 능 한 병 원이 거 의없어강원·충청 환 자들 도경기 권 으로 많 이넘어온다”며“아주 대 병 원의사들의사직사태는 전체 적인 소아 응급 의료망이 붕괴되 는 신 호 가 될 수있다”고우려했다.박이사는“소 아 응급 실 엔 중 증 환 아가 많 아서사망 이자주 발 생할 수 밖 에없다”며“ 또 경 찰이출동해강력범죄현장 취 급 을 한 다면의사일을 오래 하기어려울것 같 다”고말했다. 박지윤기자 ‘전국 2위’소아응급센터멈추나 압수수색받은의료진7명“사직” ‘아주대병원응급실압색’ 후폭풍 센터장포함 9명중 7명이사의 병원“사직서제출·수리단계아냐” 경찰, 국감질타에도사과없어 소아응급의학회“의료진모욕” 28일서울강남구개포동구룡마을에서한주민이전날화재로전소된집주변을둘러보고있다. 박수본인턴기자 <단열재> 이태원참사4주기… ‘여전한슬픔’ 10·29이태원참사4주기를하루앞둔28일서울용산구이태원참사현장에서유가족들이새로걸린추모그림을바라보고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