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10월 30일 (금요일) D3 종합 이재명대통령이재검토하겠다고밝 힌다문화가족 공공 산후조리원우대 제도이용률이한자릿수에불과한것으 로나타났다.소수자집단인취약계층을 보호하기위해운용돼온제도를내국인 역차별로보기에는무리라는지적이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6월 출범한 ‘서울형안심산후조리원’ 5곳이용신 청자는지난달기준 2,942명으로이중 내년 3월출산예정자 등 1,114명의예 약이확정됐다.지난달말기준이용을 완료한 산모 361명중다문화가족산 모는약 10명 ( 2.7% ) 으로확인됐다.전 체예약확정자중다문화가족산모의 비중은1%미만이다. 조리원입소우선순위는기초생활수 급자·차상위계층이1순위, 다문화가족 산모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산모, 장애인·한부모가족 산모, 삼둥이·셋째 아이상 산모와 함께 2순위다. 쌍둥이· 둘째아 출산 산모는 3순위,일반 산모 는4순위다.서울시에따르면전체예약 확정자중 1·2순위산모의비중은 25% 미만이다. 3순위가 전체 확정자의약 40%로 가장 많고 4순위는약 30%를 차지한다. 조리원이용 요금은 2주 기 준 390만 원이며1순위는전액지원, 2 순위는 265만원, 3순위는 140만원을 지원받는다. 공공 산후조리원을 운영중인다른 지자체들도 상황은비슷하다. 다문화 가족수가가장많은경기도는여주시 와 포천시에각각 공공 산후조리원을 운영하고있다.여주시다문화가족산 모의공공 산후조리원이용률은 8월 말 기준 8.4%다. 제주 ( 5.7% ) , 전북 남 원 ( 4.5% ) , 울산 ( 1.2% ) 등도 다문화가 족 산모의공공 산후조리원이용률은 한자릿수에그쳤다. 현행모자보건법시행령은지자체가 공공산후조리원을설치·운영할 때다 문화가족,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등 취약계층 산모에게우선이용 기회부 여또는이용료를감면할수있도록규 정하고있다. 한 지자체관계자는 “외 국인 노동자와 이주민이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돕는 것은인 구소멸위기대응측면에서도필수적” 이라며“다문화가족우대제도는특혜 가아니라 정주여건을 개선하기위한 최소한의지원책”이라고말했다. 국내다문화가구 수는 지난해기준 45만1,492가구로전체가구 ( 약 2,230 만가구 ) 의약 2%수준이다. 다문화가 구 출생아 수는 2024년기준 1만3,416 명으로전체출생아 수 ( 23만8,317명 ) 의5.6%다. 전문가들은 공공 산후조리원 다문 화가족우대제도를특혜로보고이주 민배제정서를 자극한 것은지양해야 한다고지적했다. 전용호인천대사회 복지학과교수는 “이주민과다문화가 족은내국인의기회를빼앗는역차별의 주체가아니라, 제도적으로 품고 보호 해야할사회적약자”라고강조했다. 오세운기자^전국종합 정부가 김포·구리·하남·의정부·고 양등경기6곳을7만6,700가구규모 의신규 공공택지후보지로 발표한 가운데계획대로 착공일정을 앞당 길수있을지가관건으로떠올랐다. 앞서발표된 공공택지후보지들 역 시주민갈등 등으로 사업이줄줄이 지연되고있는터라정부의지만으로 일정단축이쉽지않기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이번신규 택지조 성에도 ‘공공택지최단기착공모델’ 을적용하겠다고밝혔다. 후보지발 표부터착공까지걸리는기간을기존 68개월에서최단 37개월로 줄이고, 지구지정과전략환경영향평가·보상 절차를 병행해 2030년내착공한다 는구상이다.사업이계획대로진행되 면이르면 2033년부터첫입주가가 능 할것이 란 게정부의설명이다. 관건은 사업초기부터난관으로 꼽히 는 주민 협 의단계를 얼마 나 단 축할수있 느냐 다.정부가앞서후보 지로발표한과천경 마 장부지는당 초 지난달까지경 마 장 이전 부지를 선정해다 음 단계로 넘어 갈계획이 었 지만,이미일정을 넘긴 상 태 다.이전 비용을 두 고정부와 한국 마 사회간 이 견 이 좁혀 지지않고있는 데다 주 민반대도여전하기때문이다.8월신 규 공공택지로 발표된강서구 염창 공원지구도지난달주민200여명의 반발로주민설명회가무산됐다. 특 히 이번신규 후보지는 교통 대 책도 변 수다. 김포는 김포 골드 라인 혼잡 등으로기존교통난이유 독 심 각한데, 서울지하 철 5호선연장사업 은아 직추 진단계에 머물러 있다.하 남역시3·9호선연장등 광 역교통 망 구축이진행중이라 실 제개통까지는 시간이걸 릴 수 밖 에 없 다. 남 혁 우우리은행부동산연구원은 “김포 5호선, 하남 3·9호선연장 처럼 추 진단계인노선이입주보다 늦어질 경우 교통 불 편 이민원으로 이 어질 수 있다”며“대규모 택지일수록 교 통 량증 가를우 려 하는인 근 주민반 대를 어떻 게 풀어 가 느냐 도 중요하 다”고했다. 국토부도이 런 우 려 를의 식 해주택 공급과 교통대책을 함께앞당기겠 다는입장이다. 홍 지선장관은“기존 에걸리 던 행정절차보다 속 도감있 게진행해교통난을 우선적으로 해 결 할것”이라고했다. 실 제입주 때까지공급 공 백 을 메 워 수도 권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 키 는 것도 난제로 꼽 힌다. 이 날 한국 부동산원주간아 파트 가 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 파트값 은 전주보다 0.09%올라 90주연 속 상 승 했다.경 기집 값 역시수원영통구와 용인기 흥 구등남부주요지역을중심으로 전주보다 0.20%올랐다. 함영진우 리은행부동산리서치 랩 장은 “2030 년내착공하 더 라도 단기적인 매매 · 전월 세 가 격 안정 효 과에는 한계가 있다”며“도심정비사업과공공 임 대, 비아 파트 공급을 함께 추 진해야 한 다”고말했다. 최은서^신지후기자 이재명대통령이29일서울시등의다 문화가족우대정책에대해“일부정책 이 본래 취지를 벗어 난과 잉 으로특혜에 이르 거 나내국인가정에대한역차별이 되 어 서도안된다”고말했다.전 날 이대 통령이일부 다문화 가정우대정책에 폐 지를검토하겠다고하자진보진영에 서“갈라치기”라는비 판 이나 왔 지만 물 러 서지않은 것이다. 오세훈 서울시장 은이대통령지적에호응하고나 섰 다. 이대통령은이 날엑스 ( X · 옛트 위터 ) 에“사회적약자에대한지원은일반평 균 에부족한 부 분 을 메워 동등성을회 복하는 게 목 표”라면서“특혜나 부당 한우대가되지않게하는것은반 드 시 필요하다”며이 같 이밝혔다. 앞서이대통령은전 날 2030 남성이 용자가 많은인터 넷커뮤 니 티 ‘에 펨코 리아’ 글 을 공유한 뒤 “ 좋 은지적감사 하다”며제도 폐 지등을검토하겠다고 엑스 에밝혔다. 해당 글 은서울형안심 조리원예약 우선순위에다문화 가족 의산모가국가유공자나 탈 북자,장애 인, 한부모가족등과함께2순위에포 함된것을 두 고다문화가족에대한혜 택이지나치다고비 판 하는내용이다. 이대통령의공감 표명에진보 진영 일각에서“ 혐오 정치” ( 정의당 ) , “갈라 치기” ( 조국 혁 신당 ) 라는 비 판 이나 왔 다.하지만이대통령은이 날 “일부정책 의과 잉 을 시정하는 것이다문화 가정 에대한 일반적차별이나 혐오 유발조 치로 오 인되 어 서는안 될 것”이라고반 박 했다. 이대통령은이문제제기가 보수성 향 커뮤 니 티 에서 나 왔 다는 지적에도 “ 누 가그문제를지적하 였 는지에따라 문제의 본질 이달라지는 것도 아니고 또그 래 서도안된다”고일축했다. 청와대는 제도 변 경검토에나 섰 다. 임 호 근 청와대인구정책비서관은 “공 공산후조리원의설치·운영주체인지 방 정부와 현장의다양한 목 소리를 경청 하여, 산후조리원우선이용제도가 더 욱 절 실 한 산모들에게우선적으로 혜 택을 줄 수있도록 모자보건법시행령 개정을검토하겠다”고했다. 부동산 정책을 두 고는 청와대와 충 돌 했 던오 시장은다문화가족의산후 조리원 혜택축소에는 이 례 적으로 한 목 소리를 냈 다. 오 시장은이 날 기자설 명회에서“경 쟁 을통한지원대상선정 과정에서다문화 가족을 상대적으로 더 배 려 하게되면우리국민들이 박탈 감과 불이 익 을 느낄 수있다”며“ 담 당 부서에전면적인재검토를 지시했다” 고말했다. 이성택^김현종^오세운기자 갈라치기비판에도$李“다문화우대, 내국인역차별안돼” “정책과잉시정,혐오로오인말아야” 靑, 모자보건법시행령개정등검토 오세훈“다문화지원재검토”호응 교통난대책은? 김포^하남주민반대불보듯 경기지역7.7만가구추가공급 37개월‘최단기모델’밝혔지만 과천등기존사업도지연상황 특혜라지만$ 공공조리원다문화 산모이용률 ‘한 자릿수’ 취약계층우선이용^요금감면등 시행령근거전국수혜자‘극소수’ “인구소멸위기$이주민안착필수 다문화특혜아닌, 최소한의지원” 서울의한산부인과에서울형안심산후조리원 현판이붙어있다. 서울시제공 국토교통부가 8·13공급대책후속조치로김포·구리·하남·의정부·고양시등경기지역6곳에7만6,700가구규모의신규택지를추가로조성하 겠다고29일발표했다.사진은3만7,000가구규모가공급될예정인김포시고촌읍(김포아라)전경.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