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10월 30일(금) ~ 11월 5일(목) A2 종합 트럼프행정부 2기출범이후 18 개월간 약 98만명의 이민자가 추 방됐으며, 이들대부분은범죄전 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워 싱턴 DC 소재 비당파적 이민정 책 연구기관인 이민정책연구소 (MPI)가 연방정부 자료를 분석한 결과,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일 인 2025년 1월20일부터 2026년 7월31일까지약98만명의이민자 가추방된것으로집계됐다. 이가 운데범죄유죄판결을받은사람 은약20%인19만명에그쳤다. 가장주목되는대목은추방된이 민자들의 범죄 전력이다. 전체 추 방자 98만명가운데범죄유죄판 결을받은사람은 19만명으로전 체의20%에그쳤다. 나머지79만 명, 즉80%는범죄유죄판결기록 이없는것으로집계됐다. 이는트럼프행정부가대규모이 민 단속의 주요 대상으로 강조해 온 강력범죄자 중심의 추방 정책 과실제추방대상자의구성사이 에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 다. 다만범죄유죄판결이없다는 것이 형사 혐의나 체포 이력까지 전혀없다는의미는아니다. 보고서에따르면정식추방명령 에따른강제추방대상자중범죄 유죄판결을 받은 비율은 31%였 다. 이는2009~2021회계연도평 균인 44%보다크게낮은수준이 다. 또범죄유죄판결을받은추방 자들의주요범죄유형을보면불 법 입국이나 재입국 관련 범죄가 23%, 음주운전을포함한교통관 련범죄가21%를차지했다. 미국내에서오랫동안거주해온 이민자들도 대거 추방 대상에 포 함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경에 서 입국 직후 되돌려보낸 사례를 제외한 ICE 추방자 가운데 61% 인 약 39만명은 미국에서 최소 2 년이상거주한이민자였다. 이중 약 28만명, 71%는범죄유죄판결 전력이없는것으로나타났다. 특히 미국에서 10년 이상 거주 한 이민자도 약 9만명에 달했으 며, 이가운데61%인약5만7,000 명은 범죄 유죄판결 기록이 없었 다. 이 같은 수치는 최근 이민 단 속이국경을넘어미국내지역사 회에 정착해 생활해 온 이민자들 에게까지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실제로 미 내륙지역에서 체포된 뒤추방된이민자의비율은 2025 년 28%에서 올해 7월 39%로 높 아졌다. 내륙지역 체포에 따른 월 평균 추방자 수도 트럼프 2기 출 범초기 3개월동안 8,000명에서 올해5~7월에는1만9,000명으로 두배이상증가했다. 이는 ICE가 주거지역과 직장 등 미국 내 지역 사회에서 벌이는 단속을 확대하 면서 장기 거주 이민자들의 추방 이늘어난데따른것으로풀이된 다. 그러나전체추방자의상당수는 여전히 국경에서 적발된 이민자 들이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98만 명 가운데 69%는 국경에서 처음 적발된 이민자들이었으며, 미국 내륙에서 체포된 뒤 추방된 비율 은 31%였다. 추방규모자체는바 이든행정부와트럼프 1기때보다 크게 증가했지만, 트럼프 행정부 가 내세운 연간 100만명 추방 목 표에는미치지못했다. MPI는 트럼프 2기 첫해의 연 간 환산 추방 규모를 약 62만명, 2026 회계연도 추방 규모를 약 66만명으로 추산했다. 이는 바이 든 행정부 시절인 2021~2024 회 계연도 연평균보다 26% 증가한 수준이다. 그러나 2000 회계연도 에 기록된 186만명과 비교하면 크게낮은수치다. 노세희기자 트럼프 2기 98만명 추방… 80% 비범죄자 이민정책연구소 보고서 유죄판결자는 19만명뿐 10년이상 거주자도 9만 미 내륙 체포·추방 급증 ICE요원들이신속추방을위해이민법원에서이민자를체포하는모습 <로이터> 연방 대법원이 이민판사의 재량 으로 추방재판을 일시 중단할 수 있도록한제도를제한하는트럼프 행정부의 조치를 그대로 유지하도 록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영주권이 나 비자 신청 등 별도의 이민 절차 가진행되는동안추방재판을보류 할 수 있었던 이민자들의 법적 대 응이한층어려워질전망이다. 특히 30여 년 동안 수십만 명의 이민자들이 활용해 온 제도가 사 실상 차단되면서 추방 위기에 놓 인이민자들은물론, 미국에장기 간 거주하며 합법적인 체류 신분 취득을 추진 중인 이민자들에게 도영향을미칠것으로보인다. 연방대법원은 27일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와 오하이오주 콜럼버 스, 코네티컷주 뉴헤이븐 등 3개 도시와 이민자 법률지원단체가 제기한 긴급 신청을 기각했다. 이 들은 트럼프 행정부와 텍사스주 가합의해폐지한이민재판의‘행 정적종결’제도를소송이진행되 는동안다시시행할수있도록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 지않았다. 행정적 종결은 이민판사가 진행 중인 추방재판을 일시적으로 중 단하고 사건을 활성 심리 대상에 서제외하는절차다. 그동안이민 법원에서는 추방재판을 받는 이 민자가 별도의 영주권 신청이나 가족초청 비자 심사, 범죄 피해자 보호를위한이민구제절차등을 진행하고 있을 경우 행정적 종결 을 활용해 왔다. 예를 들어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한 이민자가 가 족초청 청원서의 승인 여부를 기 다리고 있거나, 범죄 피해자가 특 별비자신청절차를진행하는동 안 이민판사가 추방재판을 잠정 중단할수있었다. 이민자 옹호단체들은 이러한 제 도가 이민자들에게 법적으로 허 용된구제절차를마칠시간을제 공하고, 이미사건이밀려있는이 민법원의 부담을 줄이는 역할을 해왔다고주장한다. 영주권수속중추방재판일시중단길막혔다 이민판사 재량‘행정 종결’ 연방대법, 제한조치 유지 이민자 구제 절차에 제동 미국의 모기지 금리가 다시 7% 대를 웃돌면서 내 집 마련을 꿈 꾸는 서민과 중산층의 부담이 갈 수록 커지고 있다. 주택가격이 여 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가운 데 대출금리까지 상승하면서 주 택구매자들이매달갚아야할원 리금이 크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 이다. 특히 전국적으로도 주택가 격이비싼LA와오렌지카운티등 남가주에서는 높은 모기지 금리 가주택구매를가로막는주요요 인으로작용하고있다. 26일 모기지 금리 조사 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30년 고정 모기 지 금리는 7.33%를 기록했다. 이 는 1년 전 같은 조사에서 나타난 6.19%보다1.14%포인트높은수 준이다. 모기지금리가1%포인트 이상 오르면 같은 가격의 주택을 구입하더라도 매달 부담해야 하 는 원리금 상환액이 수백 달러씩 늘어난다. 주택가격이 높은 캘리 포니아에서는 이러한 차이가 더 욱크게체감될수밖에없다. 실제로 80만 달러짜리 주택을 구입하면서 20%인 16만 달러를 다운페이먼트로 내고 나머지 64 만달러를 30년고정금리모기지 로 대출받는다고 가정하면 금리 상승에 따른 부담 차이가 뚜렷하 게 나타난다. 금리가 6.19%일 때 월원리금상환액은약3,916달러 지만, 7.33%에서는약4,400달러 로늘어난다. 매달약480달러, 연 간으로는약5,800달러를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셈이다. 여기에는 재산세와 주택보험료, 주택소유 주협회(HOA) 관리비 등이 포함 되지 않았다. 이들 비용까지 더하 면실제주택소유에필요한월지 출은훨씬높아진다. 같은 30년 고정 모기지라도 대 출기관과 신용점수, 다운페이먼 트 비율, 대출 규모 등에 따라 적 용 금리가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주택가격이 높은 LA 지역에서 는 일반 적격대출 한도를 초과하 는 점보론을 이용해야 하는 경우 도있어금리와대출수수료를함 께 따져볼 필요가 있다. 실제로 26일 모기지뉴스데일리 조사에 서 30년 고정 점보론 평균 금리 는 7.60%로 일반 30년 고정금리 7.33%보다높았다. 모기지 금리 상승은 기존 주택 소유자들의 매물 공급에도 영향 을미치고있다. 과거낮은금리로 주택을 구입한 소유자들은 집을 팔고새주택으로이사할경우훨 씬 높은 금리의 모기지를 받아야 한다. 이때문에기존주택을팔지 않고 유지하는 이른바‘금리 잠 금효과’가나타나면서주택매물 공급이제한될수있다. 이는주택 구매 수요가 둔화하더라도 집값 이 그만큼 빠르게 내려가지 않는 원인중하나로꼽힌다. 최근모기지금리는단기적으로 다소 하락했지만, 지난해와 비교 하면여전히높은수준이다. 국책 모기지업체 프레디맥이 지난 22 일발표한주간조사에서30년고 정 모기지 평균 금리는 7.32%로 전주 7.40%보다 0.08%포인트 하락했다. 30년 모기지 금리 7.33%… 1년새 1.14%p 급등 주택 구매 부담 가중 고가 주택시장 직격탄 내년 금리전망 7.5%로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정책 및 이민 심사 강화여파로 시민권 신청 승인 건수가 지난해보다 무 려 72%급감하는등시민권취득 절차가 크게 지연되고 있는 것으 로나타났다. 시민권 평균 처리 기간이 1년을 훌쩍 넘기면서 평균 기간이 2배 이상 늘어난데다, 심사 적체 건수 는 80만 건을 넘어서면서 시민권 취득을 기다리는 이민자들의 불 안이 커지고 있다. 오는 11월3일 중간선거를 앞두고 귀화 절차 지 연이 신규 유권자 등록과 투표에 도영향을미칠수있다는우려가 나온다. 워싱턴포스트가23일연방이민 서비스국(USCIS) 자료를 분석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연방 이민 당국이 2026년첫 8개월동안시 민권취득을승인한인원이약 17 만3,000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72%감소한것으로나타났다. 시 민권 신청 적체 건수도 트럼프 2 기행정부출범당시약 50만건에 서 올해 8월 기준 80만건 이상으 로늘었다. 시민권신청평균처리기간은지 난 2025년 8월기준 6개월에서 1 년뒤인올해8월에는13개월로2 배 이상 늘어났다. 일부 지역에서 는 15개월이상기다려야하는것 으로 나타났다. 이민법 변호사들 은 최근 시민권 인터뷰 일정이 늦 어지거나 인터뷰를 마친 뒤에도 최종 승인과 선서식이 장기간 진 행되지 않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전했다. 시민권 취득 지연은 신청자들의 일상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매 사추세츠주에 거주하는 독일 출 신 이민자 마그달레나 클루치코 는 2024년 9월 귀화를 신청하고 영어및시민권시험을통과한뒤 2025년 7월 인터뷰까지 마쳤지 만, 이후 진전이 없자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소 송 한 달 뒤 신청 승인을 받았고, 지난8월26일시민권선서식을마 쳤다. 트럼프행정부는심사지연이자 격 검증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라 고 설명했다. 국토안보부는 귀화 신청자의 자격을 보다 철저히 확 인하기 위해 심사 절차를 개편했 다고밝혔다. 도덕성평가를강화하고세금신 고내역을면밀히살피는한편, 소 셜미디어 활동을 통해 반미 활동 여부를 검토하고 영어 능력 요건 도강화했다. 시민권시험역시트 럼프 1기 때 도입했던 2020년 방 식으로되돌렸다. 연방 당국은 이와 함께 조 바이 든전행정부시절승인된이민신 청을 재검토하는 작업에도 우선 순위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 다. 반면 전임 행정부 관계자들은 당시 심사가 부실했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 다. 다만승인건수가줄었다고해서 거부가 늘어난 것은 아니다. 올해 첫 8개월간 귀화 거부 건수도 전 년 동기보다 41% 감소했다. 이민 전문가들은 심사 기준 강화뿐 아 니라 인터뷰와 최종 결정 자체가 늦어지면서 처리 건수가 전반적 으로감소한것으로보고있다. 특히이같은심사지연은중간선 거를 앞두고 정치적 논란으로도 확산되고있다. 실제로 신청자는 시민권 인터뷰 를 통과하고도 선서식까지 수개 월을 기다리면서 투표에 참여하 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시민 권 선서식 취소와 연기도 잇따르 고있다. 노세희기자 시민권승인72%급감…대기자들‘발동동’ 트럼프 정부 심사 강화에 처리 기간 2배 이상 늘어 적체 80만건 사상 최다 선서식 지연·취소도 속출 미국 원정출산‘꼼짝마’ 국무부 비자취소 4천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원정출 산을 겨냥한 비자 취소를 강화하 면서관련비자4,000여건이취소 된것으로나타났다. 국무부에 따르면 트럼프 2기 출 범이후취소된외국인비자는총 30만건을 넘어섰으며, 이 가운데 4,000건이상이원정출산을하거 나 이를 알선한 외국인과 관련된 것으로집계됐다. 국무부는공공안전위협과범죄 행위,이민법위반,사기및허위진 술,비자발급자격미달등을비자 취소사유로제시했다. 원정출산은 외국인이 자녀의 미 국시민권취득등을목적으로미 국에 입국해 출산하는 행위를 뜻 한다. 토미피곳국무부대변인은비자 를이용해미국에입국한뒤법을 위반하거나사기를저지르고국가 안보를 위협하는 외국인에 대해 무관용원칙을적용하겠다고밝혔 다. 노세희기자 일요일 ‘서머타임’ 해제 11월1일2시→1시로 올해‘일광절약시간제’(Day- light Saving Time·일명 서머타 임)가이번주일요일인오는11월1 일해제된다. 이에따라이날새벽 2시를 새벽 1시로 시계를 1시간 뒤로조정해야한다.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는 자동으 로시간이바뀐다. 낮이 길어지는 여름철을 앞두고 표준시를 한 시간 앞당기는 일광 절약시간제는 애리조나 주와 하 와이주를제외하고전국48개주 에서 매년 3월 둘째 일요일 시작 돼11월첫째일요일에끝난다. 해 제 후 애틀랜타와 한국의 시차는 13시간에서 14시간으로 늘어나 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