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11월 2일 (월요일) ▲더불어민주당이 26일 오세 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 무죄판결에 반발하 며 사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있습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대 법원이증거평가와법리적용을 엄정히 심리해 항소심을 바로잡 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같 은당최민희·전웅기최고위원도 “판사가법리대로판단하지않는 다면 존재 이유가 뭐냐”며 인공 지능(AI) 판사를 도입하자고 밝 혔는데요. 같은 논리로 민생·경 제는뒷전에두고정쟁에몰두하 는국회의원의존재이유가뭐냐 며‘AI 의원 도입’여론이 일면 여당은어쩔건가요. ▲참여연대와 경제정의실천시 민연합 등 11개 노동·시민사회 단체가 26일‘초광역특구법’의 즉각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이들 은“정부·여당이 지역균형발전 이라는 절박한 과제를 무분별한 규제 완화를 밀어붙이는 수단으 로 삼고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특히“기업의성장과지역의발전 을 동일시하는 낡은 방식으로는 지방소멸과 지역 불균형 문제를 해결할수없다”고강조했습니다. 기업없이지방을살리고규제완 화없이기업을지방에유치할수 있는대안이있는지궁금하네요. 오피니언 A8 어르신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질환으로 흔히 치매와 뇌졸중을 꼽는다.특히뇌졸중은예고없이 찾아와 마비나 언어장애를 남기 고평생지켜온독립적인일상을 한순간에앗아간다. 환자의고통 은 가족의 돌봄 부담으로, 나아 가사회적비용으로이어진다. 뇌 졸중을일어나기전에막을수는 없을까. 그동안 뇌졸중 예방은 고혈압 과 당뇨병·이상지질혈증·흡연 같은동맥경화위험인자관리에 집중해왔다. 그러나나이가들수 록비중이커지는또다른원인이 있다. 바로심방세동이다. 심방세 동은 심장의 위쪽 두 방인 심방 이제대로수축하지못하고가늘 게 떨리면서 맥박이 불규칙해지 는부정맥이다. 심방이 피를 제대로 내보내지 못하니그안에피가정체돼혈전 이생기기쉽고이혈전이떨어져 나가 뇌혈관을 막으면 뇌졸중이 된다. 심방세동이있으면뇌졸중 위험이 약 5배로 높아진다. 특히 80대에서는뇌졸중4명중1명꼴 이심방세동때문으로추정된다. 문제는 뚜렷한 증상이 없는 경 우가 많다는 점이다. 가슴이 두 근거릴 것으로 생각하기 쉽지만 고령환자는피로감이나기력저 하 정도만 느끼다가 뇌졸중으로 쓰러진 뒤에야 처음 진단받기도 한다. 대한부정맥학회팩트시트에따 르면국내심방세동환자는2013 년약44만명에서2022년약94 만명으로 10년새두배넘게늘 었다. 유병률은 60세 이상에서 5.7%, 80세 이상에서는 13%에 이른다. 다행히 심방세동으로 인한 뇌 졸중은 상당 부분 막을 수 있다. 심방세동을 완치하지 못하더라 도항응고제를복용하면뇌졸중 위험을60~70%줄일수있다.최 근널리쓰이는먹는항응고제는 기존 와파린보다 뇌출혈 위험이 낮고복용도간편하다.진단역시 심전도검사로어렵지않게할수 있다. 그런데 왜 여전히 뇌졸중이 온 뒤에야진단받는 환자가많을까. 고령층의 높은 유병률에도 불구 하고 국가건강검진에는 심방세 동을찾기위한심전도검사가빠 져있다. 2009년비용효과와위 양성등의문제로검진항목에서 제외된뒤그대로다. 하지만여건 이달라졌다. 고령층에 흔한 무증상 지속성 심방세동은한번의검사로도충 분히 찾을 수 있다. 간편한 단일 유도 심전도에 인공지능(AI) 자 동판독을더하면검사시간과인 력, 비용부담도크게줄일수있 다. 대한부정맥학회가65세이상 심전도 국가검진 도입을 꾸준히 제안해왔지만아직정책에반영 되지못하고있다. 최근에는 손가락을 대면 심전 도가 기록되는 스마트워치와 휴 대용 기기, 가슴에 붙여 며칠씩 기록하는 패치형 기기까지 나와 예전같으면놓쳤을간헐적심방 세동도훨씬쉽게잡아낼수있게 됐다.하지만정작위험이가장큰 고령층에게이런기기는멀리있 다. 구매 비용이 부담스럽고 스마 트폰과 연동해 꾸준히 측정하는 일도쉽지않다. 개인의구매력과 디지털 활용 능력에만 맡겨서는 예방의사각지대를메울수없다. 국가가 고위험 고령층에게 검진 기회를제공해야하는이유다. 물론 검진 확대가 곧바로 뇌졸 중감소를보장하지는않는다. 검 진 현장에서의 정확도를 검증하 고새로발견된환자가적절한항 응고치료로이어지는체계도갖 춰야한다. 그렇다고근거가완벽 해질때까지기다릴수만은없다. 우선 국내외 진료지침의 권고대 로 65세 이상은 진료 때 맥박을 확인하고 75세 이상이나 고위험 군은심전도검사를받도록해야 한다. 아울러 국가 차원의 시범 사업 으로우리실정에맞는효과와비 용효과성을서둘러확인해야한 다.그결과가국가검진도입여부 와대상연령을정하는근거가될 것이다. 초고령사회에서 중요한 것은 오래 사는 것만이 아니라 장애 없이독립적인삶을이어가는것 이다. 간단한검사로찾고적절한 치료로막을수있는질환을놓쳐 서는 안 된다. 뇌졸중이 생긴 뒤 원인을찾는의료에서생기기전 에위험을찾아예방하는의료로 나아가야할때다. 고령층뇌졸중,심전도검진으로줄여야 “만료전에갱신했으니계속일해 도되는것아닌가요.”취업허가증 을 갱신하는 이민자들이 자주 하 는 질문이다. 신청서를 제때 제출 했고접수증까지받았다면자신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갱신 신청이 접수되었다는 사실과만료후에도합법적으로일 할 수 있다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과거의자동연장규정을기억하고 있다면지금은더욱정확한확인이 필요하다. 국토안보부는지난 10월 14일일 부취업허가증의자동연장을종료 하는 최종 규정을 시행했다. 여기 서 날짜를 혼동해서는 안 된다. 올 해 10월부터 모든 취업허가증의 자동연장이 처음 사라진 것이 아 니다. 2025년10월30일부터시행 해온잠정최종규정을이번에변 경 없이 확정한 것이다. 적용 여부 를 판단할 때는 올해 발표일뿐 아 니라본인의갱신신청일과취업허 가유형을함께살펴야한다. 핵심은 2025년 10월 30일 이후 접수한 해당 유형의 갱신 신청에 대해,접수만으로취업허가가자동 으로 연장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과거에는일정요건을충족하면최 대 540일의자동연장을적용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그 설명을 현재 의모든신청자에게그대로적용해 서는 안 된다. 인터넷에 남아 있는 오래된안내나주변사람의경험만 믿었다가는예상하지못한근무공 백을맞을수있다. 그렇다고 모든 예외가 사라진 것 은 아니다. 종전 규정에 따라 적법 하게인정된자동연장은이번최종 규정만으로일괄취소되지않는다. 법률이나임시보호신분관련연방 관보 공고 등에 근거한 별도의 연 장도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카드에 적힌 만료일만 보고 무조건 일을 그만두거나,접수증이있다는이유 만으로 무조건 계속 일하는 판단 은모두피해야한다. 예를들어취업허가증이 11월말 에 만료되는 사람이 10월에 갱신 을 신청했다고 가정해 보자. 접수 증이도착했더라도자동연장예외 나 다른 취업허가 근거가 없다면, 새 허가가 나오기 전까지 만료 후 근무를 계속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없다.“심사가늦어지는것은내 책임이 아니다”라는 사정이 취업 허가를대신해주지는않는다. 준비는 만료일을 확인하는 데서 시작된다. 이민국은일반적으로현 취업허가증만료최대 180일전부 터적법하게갱신신청을하도록권 고한다. 다만유형별신청가능기 간이 다를 수 있으므로 본인에게 적용되는기준을먼저확인해야한 다. 일찍 신청하는 것은 공백 위험 을 줄이는 방법이지, 만료 전에 반 드시승인된다는보장은아니다. 신청서를 보냈다는 기록과 실제 로접수되었다는기록도구분해야 한다. 배송이 완료되어도 서명 누 락이나 잘못된 수수료 등으로 반 려될 수 있다. 접수번호를 확인하 고신청서사본, 접수증, 기존카드 와 관련 통지를 함께 보관하는 습 관이 필요하다. 만료가 가까워졌 다면회사담당자에게도상황을미 리 알려 근무 가능 여부와 필요한 증빙을확인해야한다. 고용주 역시 직원의“갱신 중”이 라는설명만으로판단해서는안된 다. 취업자격확인에사용할수있 는 서류와 연장 근거를 검토하고, 필요한재확인절차를준비해야한 다. 반대로 유효한 연장 근거가 있 는직원에게카드표면의날짜만을 이유로문제가있다고단정하는것 도 피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추측 이아니라해당직원에게적용되는 규정과증빙이다. 취업허가의 공백은 한 사람의 직 장문제를넘어가계의월세와생활 비, 사업장의 인력 운영에까지 영 향을 준다. 이제 갱신 준비는 신청 서를 제출하는 데서 끝나지 않는 다. 언제까지일할수있는지, 어떤 예외가적용되는지, 승인이늦어지 면어떻게대응할지를함께확인해 야 한다. 접수증은 심사가 시작되 었다는 기록이다. 계속 일할 수 있 다는보증서는아니다. 취업허가 갱신 접수증, 계속 일해도 된다는 보증서는 아니다 케빈김 법무사 전문가칼럼 박현영 노원을지병원 심장내과 교수 전 국립보건연구원장 박현영 칼럼 오시장의무죄에여당“AI판사도입” …AI의원은어떨까요 왈가 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