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11월 2일 (월요일) D3 정치 G “예산 134조 삭감” 국힘, 靑 특활비^미래대응기금 겨눈다 韓^獨정상회담“국제재판소등유엔다자체제수호” 李,이태원 4주기참석 “유가족애끓는상처를 국가가헤집으면안돼” 국민의힘이 2027년도 새해정부 예 산안에대한 본격적인심사를 앞두고 특수활동비·미래대응기금 예산 대폭 삭감을 벼르고 나섰다.이재명대통령 골프논란을둘러싸고특활비를썼는 지를밝히라며거센공세를펴는데더 해내년도청와대예산 82억5,100만원 을 최우선적으로 들여다보기로 했다. 올해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 특활비 예산안 42억원도타깃이다.‘쌈짓돈’지 적이제기된162조원규모미래대응기 금도송곳검증을예고했다. 29일 한국일보가 입수한 국민의힘 대외비문건에따르면 국민의힘소속 예산결산특별위원들은 2027년도 예 산안 820조9,000억원 가운데 134조 2,888억원을삭감하기로방침을확정 했다. 개별 사업 26조9,000억원을 삭 감하고,미래대응기금여유자금 104조 4,000억원도국가채무상환에돌리겠 다는것이다.예산구조조정을통해확 보한여유자금을국채상환에쓰면아 낄 수있다고 본이자 ( 약 3조 원 ) 까지 합친규모다. 삭감대상은총 100개사업, 158건이 다.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특활비 82억5,100만 원, 중수청특활비 42억 500만 원이대표적이다. 대통령비서실 의경우올해특활비집행내역을내년1 월공개하겠다는입장을 고수하고있 어전액삭감이불가피하다는 입장이 다. 더불어민주당은앞서2024년당시 대통령실이특활비사용 내역을 비공 개한다는이유로예산을 전액삭감한 바있다. 국민의힘관계자는 “과거민주당도 대통령실이 특활비집행내역을 공개 하지않아 국회의예산안 심의권을침 해하고있다는이유로전액감액을 주 장했다”고지적했다. 국민의힘은최근 이대통령이태릉CC 등에서골프를칠 때특활비를 썼는지밝히라고 요구하 고있다. 정부가 편성한 162조 원 규모 미래 대응기금에도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기금 가운데 104조4,000 억원을사업에쓰지않고쌓아두는여 유자금으로잡은데대해“한쪽에서는 빚내고, 한쪽에서는 목돈을 묵혀두는 것”이라며, 내년적자국채발행 ( 100조 1,000억원 ) 을고려하면이를국가채무 상환에써야한다고주장한다. 특히인구감소지역에거주하는주민 에게지역사랑상품권을지급하는농어 촌기본소득시범사업 ( 1조1,658억원 ) 을집중적으로 들여다볼계획이다. 34 세이하 청년에게공연관람 포인트를 지급하는청년문화예술패스예산이올 해 361억원에서내년도 7,925억원으 로 20배이상늘어난점도문제삼고있 다. 12·3 불법계엄에맞선국민을기린 다는이유로만든대통령직속 ‘빛의위 원회’예산안으로 78억8,200만원을순 증액한 것에대한 적절성도 따져보겠 다는입장이다. 야당이대규모 지출 구조조정방침 을 확정하면서여당과의충돌이불가 피할전망이다. 확장재정편성이불가 피하다고보는민주당또한예산안처 리법정시한인12월 2일까지예산안을 반드시통과시키겠다는입장이어서다. 염유섭^신현주기자 예산안심의‘송곳검증’ 예고 靑, 내년도특활비예산 82억편성 野,‘대통령골프특활비’공세속 “민주당도尹정부시절전액삭감” 162조규모미래대응기금도별러 이재명대통령이 29일 10·29 이태원 참사 4주기행사에참석해“다시는, 다 시는 국가의부재와 방임으로 국민이 억울하게 희생되 는 일이 없 도 록 하겠 다”고 말 했다. 이대통령은이 날 광 화문 북광 장에 서 열 린이태원참사 4주기기억 식 에참 석해“ 희생 자들의 존 엄이 훼손 당하는 일도, 애끓 는 그 리 움 을안고 살 아 갈 유 가 족 들의상처를국가가두 번 세 번헤 집는일도결 코되풀 이 되 어선안 될 것” 이라며이 같 이밝 혔 다. 참사 당시 윤 석 열 정부가원인규명, 책 임자처 벌 등조 치 에미 흡 했다고 지적한 것으로 보인 다.이대통령은“ 즐 거 웠 어야할가을 밤 이참 혹 한 비 극 의 현 장으로 뒤 바 뀌었 던그날 국가는 없었 다”며“국가가나 와내가 족 의 생 명을지 켜줄 것이란 당 연했 던그믿음 은산산조 각 이 났 다”고 도지적했다. 이대통령은이태원참사등을계기로 현 정부들어 생 명안전기본법을제정한 것에대해“모두가안전한나라를만드 는일에국가역 량 을집중하고있다”고 했다. 또이태원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의활동기 간 을내년9월까지연장한것 을 언 급하며“ 단 하나의의문도 남 지않 도 록진 실을 명명 백백 하게밝히고, 밝 혀 진진 실이재발방지로이어지도 록 만 들겠다는약속”이라고 강 조했다. 이대통령은 참사 유가 족 과 피해자 들을 향 해서는“때로는무관심과 오 해 를 견뎌 야했고,국가가 먼저손 내 밀었 어야 할 자리에서 오 히려국가를 향 해 진 실과 책 임을요구해야만했다”고위 로했다. 그 러면서“ 헤 아 릴 수 없 는아 픔 을 딛 고 눈물 로안전사회의새 길 을 열 어 온 유가 족 여러 분께깊 은감사와위 로의 말씀 을드린다”고 덧붙였 다.이대 통령은“아침 밥 을 함께먹 고집을나선 가 족 이 저녁 에무사히돌아 오 는 하 루 , 그 당연한일상을지키는것으로국가 의 책 임을다하겠다”며“다시한 번희생 되신 모든 분께깊 은 애 도의 마음 을전 한다. 잊 지않겠다. 끝 까지기억하겠다” 고 추 모사를 맺었 다. 이성택기자 이재명대통령이29일프리드리히 메 르 츠독 일총리와정상회 담 을 갖 고 양 국의경제 협력분 야를 크 게 넓 히기로 뜻 을 모 았 다. 양 국 정상은 최근 북 한 군 포로송환공개문제를두고 갈 등을 빚 었던 우 크 라이나에대해서도의 견 을 나 눴 다. 이대통령은이 날 메 르 츠 총리와 청 와대에서정상회 담 을 가 진뒤열 린공 동 언론 발표에서“ 양 국 간 ‘ 강 화된전 략 적동반자관계’를수 립 하기로했다”며 “경제산업 분 야의전 략 적 협력 을 강 화 하고 첨단 산업과 미래성장동 력분 야 로 협력 의지 평 을 넓 혀나가기로했다” 고 말 했다. 이를 위해 양 국은 ‘경제·하 이 테크파 트 너십 프 레 임 워크 ’를 체 결했 다. 경제 협력 을 공급망과경제안보, 첨 단 산업까지포 괄 하는전 략 적 협력 관계 로발전시키기위한방안이 담겼 다. 양 국은 ‘에 너 지 파 트 너십 구 축 에관 한 공동의 향 서’, ‘이중과세방지 협 정개 정의정서’도 체 결했다. 군 사비 밀 정보 보 호협 정 체 결을조속히 추진 해국방· 안보 협력 을 강 화하는한편방산 협력 도 넓 히기로 했다. 이대통령은 “한· 독 양 국이보유한 우수한 방산기술과 산 업역 량 을 바 탕 으로 방산기업 간 호혜 적 협력 의기회를적 극 발 굴 해가겠다” 고 말 했다. 양 국은 동 북 아와 유 럽 의안보가연 결 돼 있다는인 식 도공유했다.이대통 령은 “ 분단 의아 픔 을 겪었던독 일이기 에 ( 메 르 츠 총리는 ) 대화를 재개하고 한반도 평 화 체 제를구 축 하기위한한 국의 노력 에 변함없 이 깊 은 공감을 표 시해주 셨 다”고전했다. 메 르 츠 총리도 “ 북 한 군 인이돈바스에서우 크 라이나 군 과 싸우면유 럽 의자유는위 험 에처 하게 되 고 그런 여 파 로모스 크 바가 평 양 에무기를 공급하게 되 면 그영향 이 유 럽 에미 치 게된다”고공감했다. 이어“ 양 국은 우 크 라이나전 쟁 과 중 동정세, 자유무역 질 서와기 후 위기대 응등주요국제 현 안에대한의 견 을공 유했다”며 “국제사회의 평 화와 안정, 공동의과제해결을위해더 욱 힘을모 으기로했다”고전했다.러시아와전 쟁 중인 우 크 라이나에대한 지원 의사를 재확인한것이다. 이대통령은올해가한국 간호 사 파 독 60주년을 맞는 해임을 언 급하며 “ 독 일로건 너간 우리 광 부와 간호 사들 의피 땀 어린 헌신 은 양 국 경제발전의 밑 거 름 이 되었 고 양 국 간 우정과 신뢰 의 토 대로자라 났 다”고 평 가했다. 이 날 정상회 담 을 계기로 양 국이도 출한 공동성명에는 “ 양 국은 국제재 판 소를포 함 해유 엔헌 장을중심으로하 는 국제법에기반한 다자 체 제를 수 호 하고 강 화해나가겠다는 의지를재확 인했다”는내용이 담겼 다.앞서도 널 드 트 럼 프미국행정부는국제 형 사재 판 소 ( I CC ) 가미국의주권을침해한다며미 국 관할 지역내 I CC 자산 동결등 고 강 도제재조 치 를 발표하고 동 맹 국들 에도 I CC 제재에동참할 것을 요청했 다.하지만이 날 한· 독 정상회 담 결과는 I CC를 비 롯 한 국제재 판 소 수 호 에무 게가실 렸 다. 이어 진 공 식 만 찬 에서는정의선 현 대 차 회장, 장인화 포스 코 회장, 조 현준 효 성회장등을비 롯 한 양 국경제인 60 여명이참석했다. 이성택^김현종기자 이재명대통령이29일청와대에서프리드리히메르츠독일총리와정상회담을갖기전악수하고있다. 왕태석선임기자 메르츠독일총리방한 트럼프 ICC제재동참요청에거리 ‘강화된전략적동반자관계’수립 공급망^경제안보등협력넓히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