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11월 4일 (수요일) D3 사회 경찰 첩보 기능, 중수청에종속 우려$ 수사기관 조율 급하다 해외논문참고해‘감기약으로필로폰제조’ 13명검거 이정현·예세민^박철우, 李정부첫검찰총장후보물망 감기약에들어있는 특정성분을 추 출해필로폰을 제조한 일당이경찰에 붙잡혔다.감기약 63만여정을대량공 급하며필로폰제조를 도운한약사도 적발됐다.서울경찰청광역수사단마약 범죄수사대는마약류관리법위반등혐 의로필로폰제조책과 감기약 공급책, 약국업주등 13명을검거하고,이중 4 명을구속했다고3일밝혔다. 필로폰제조총책A씨등 5명은지난 해 4월부터올해 6월까지경기평택시 한아파트에서감기약에함유된슈도에 페드린성분을추출한뒤황산과염산 등화학물질을섞어필로폰약1.36㎏을 제조한혐의를받는다.필로폰1.36㎏은 약 4만 명이동시에투약할 수있는양 으로, 국내에서감기약으로제조한 필 로폰을압수한사례중최대규모다. 2021년에도감기약으로필로폰을만 들다수감생활을했던A씨는교도소 에서알게된사람들을모아또다시범 행에나섰다. 유치권분쟁으로 장기간 비어있던아파트에제조시설을차리고 폐쇄회로 ( CC ) TV와주차차단기등을 이용해외부인출입을감시했다.A씨는 이아파트에서약 2년간관리인으로일 했던것으로파악됐다. A씨일당은범행초기인지난해4~9 월필로폰시험제조를 반복했지만성 공하지못했다.이후기술자2명을새로 끌어들여해외논문과 과학실험영상, 유사범죄판결문등을참고해제조방 법을연구했고,지난해10월필로폰제 조에성공한뒤약8개월간필로폰을생 산했다.경기파주시에제조도구와화 학약품을보관할 별도창고까지마련 했다.경찰은이렇게만들어진필로폰이 실제유통됐는지추가수사중이다. 감기약은 한약사 B씨등을 통해공 급받았다.B씨는올해1월부터6월까지 총 6차례에걸쳐감기약 1만610통 ( 63 만6,600정 ) 을판매하거나전달한혐의 를받는다. 경찰은B씨가감기약이필로폰제조 에사용될가능성을충분히인지하면서 도판매한것으로봤다.휴대폰포렌식 결과B씨는수년전부터약사들이참여 하는온라인커뮤니티에감기약을이용 한필로폰제조관련기사를공유했고, 생성형인공지능 ( AI ) 챗GPT에감기약 이필로폰제조에사용될수있는지문 의한것으로드러났다. 경찰은 이를 근거로 B씨에게 미필 적고의에의한 마약류제조방조혐의 를적용했다. 감기약을이용한필로폰 제조 사건에서약사의방조 혐의를입 증한 것은이번이처음이다. B씨는 감 기약을 한 통당 약 5,000원에구입해 6,000~9,000원에A씨일당에게되팔아 수익을얻은것으로조사됐다. 경찰은 감기약판매대금약 9,500만원에대해 기소전추징보전조치를했다. 감기약공급과정에는약국과의약품 판매업체관계자도 대거관여했다. 약 국실장C씨는약사자격없이A씨에게 감기약을판매한 혐의를받는다.약국 업주 2명도감기약불법판매에대한주 의·감독의무를다하지않아약사법위 반혐의로공소청에 넘겨졌 다. 경찰 수 사과정에서A씨일당과감기약거 래 가 확 인된약국은서울과대구,부산등총 4 곳 이 었 다. 경찰은식약처에해당감기약을일반 의약품에서전문의약품으로전 환 하는 방 안 등제도개 선 을공식 요 청했다. 권정현기자 감기약 63만정공급한한약사 약국^의약품판매업자까지연루 경찰, 전문의약품전환공식요청 이주민단체 “ 務 대통령발언사과를” 전국이주인권노동시민사회단체회원들이3일청와대앞에서기자회견을열고,이재명대통령의이주민관련발언 을규탄하는구호를외치고있다.이대통령은외국인노동자및다문화가정지원정책을두고내국인역차별가능성을언급해논란이됐다. 박수본인턴기자 이 재 명정부의 첫 검찰총장이자초대 공소청수장의 윤곽 이이 르 면다음주 드러 날 전 망 이다. 후보로는이정 현 ( 58· 사법연수원 2 7 기 ) 검찰총장 직 무대행, 예세민 ( 52·28기 ) 예세민 법 률 사무소대 표변호 사, 박철우 ( 55·30기 ) 서울중 앙 공소청장이유 력 하게거 론 된다. 3일법조계에 따르 면법무부는지난 달 14~21일 국 민천 거를 통해검찰총 장후보자를추 천 받고,이 르 면다음주 검찰총장후보추 천 위 ( 추 천 위 ) 를 열예 정이다. 통상인 선절 차는법무부장관이 맡 게되는 데 정성 호 전장관 퇴임 후공 석 상 태 라 직 무대행인이진수 법무부 차 관 ( 52·29기 ) 이진행하게된다.이차관 이 심 사 대상자를 추 천 위에제시하면, 추 천 위가적격여부를 심 사해3명이상 의후보자를추 천 한다.이차관은이가 운 데 최 종 후보자 1명을대통 령 에게제 청한다. 후보로거 론 되는이 직 무대 행등 3인은모 두재 산· 병 역· 납 세 관련서류와인사검증동의 서를 낸 것으로 알 려졌 다. 국 민천 거를 받은성상 헌 ( 53·30 기 ) 서울 남 부공소청장은 고 사 의사를 밝히고인사검증 동 의서를내지않은것으로전해 졌 다. 이 직 무대행은 문 재 인 정부 시 절 인 2020년 8월 대검공공수사부장으로 검사장 승 진했다. 서울중 앙 지검1차장 때 는검사 였 던한동 훈 무소속의원관 련 ‘ 검 언 유 착’ 의 혹 사건수사를지 휘 하 며당시검찰총장이던 윤석열 전대통 령 과 갈 등을 빚었 다. 이용경기자 법무부이르면내주후보추천위 이정현 예세민 박철우 “ 이러다 경찰 정보 조 직 이 중수청 의 첩 보 수 집 창구가 돼버 리는 것아 닌 가. ” 새형사사법체계에서경찰이중대범 죄수사청 ( 중수청 ) 에사건을 통보해 야 하는 시 점 이 ‘ 입건전조사 ( 내사 ) ’ 단계 로 정해지면서경찰의수사 독 립 성이 침 해될것이 란우려 가커지고있다. 경찰이 확 보한 범죄 첩 보가 정식수 사 전에 중수청으로 넘 어가 사건 선 정에 활용된다면, 경찰은 사실상 단 순 정보 공급처로 전 락 할 수 있기 때 문이다. 3일 한국일보 취재 를 종합 하면, 최 근 경찰 수사 현 장에 선 중수청법상 ‘ 중대범죄인지 ’ 규정을 두 고 논 란 이 분분하다. 중수청법 제43조는 다 른 수사기관이 수사 과정에서 중대범죄 를인지하면중수청에통보하도 록 규 정하고, 시행 령 제18조는 범죄 혐의 를 확 인하기위한 내사 사건을 수리· 등 록 한 날 도 범죄인지시 점 으로정했 다. 규정상경찰이인지한 사건이중대 범죄에해당한다면내사 사건으로 등 록 하는 즉 시중수청에통보해 야 하는 구조다. 문제는 경찰이 첩 보를 충분히검증 하기도 전에중수청의사건처리 절 차 에 편 입된다는 점 이다. 그 동 안 경찰은 자체적으로 첩 보를 수 집 하고 사실관 계를파악한뒤정식수사에 착 수해 왔 으나,이제는 혐의유무 확 인도거치지 않은 채 정보를 제공해 야 한다. 이과 정에서경찰은 수사기관으로서독 립 성과 자 율 성을제약당할 뿐 만아니라, 기능적 측 면에서도 중수청의하부 조 직 으로 종 속될소지가 크 다. 게다가 중수청은 경찰로부터통보 받은 사건을 검 토 해경찰에이 첩 을 요 구하거나 돌려 보 낼 수도있다. 한 경찰 간부는 “ 경찰은 범죄정보 를수 집 하고중수청은이를 토 대로수 사할 사건을 고 르 는 구조 ” 라며 “ 특히 부 패 ·경제범죄처 럼 초기 첩 보단계에서 범죄혐의나 규모를 명 확 히판단하기 어 려 운 사건일수 록 경찰은 직접 발 굴 한사건을독 립 적으로수사할수있는 여지가 줄 어들게된다 ” 고 꼬집었 다. 경찰청이중수청법과시행 령 의 ‘ 범죄 인지 ’ 기 준 에대해행정 안 전부에유권 해 석 을 요 청했지만 한 달 가까이 답변 을받지못하면서,법 률 적용을 둘 러 싼 불 확 실성도 해소되지않고있다 ( 본보 11월3일자10면 ) . 행 안 부는 “ 법 령 해 석 은 중수청이 담 당하고있으며조속히회 신 할 예 정 ” 이 라고만밝혔다. 반면중수청은 중대범죄수사를 관 장하는 기관으로서다 른 수사기관이 인지한 중대범죄를 파악할 필 요 가있 다는입장인것으로알 려졌 다. 중대범죄발생과 수사 착 수 사실을 놓 치는 ‘누 수 ’ 가 발생하지않도 록 기 관 간 정보 공유가 필 요 하다는 취 지 다. 다만 입건전 조사 단계부터통보 받는 구조가 경찰 정보 조 직 에 대한 부적 절 한 관여로비 칠 수있다는 우려 도 충분히인식하고 있어, 향 후 실무 단계에서 두 기관의업무 범위와 협력 방식을어 떻 게조 율 할지고 민 중인것 으로전해 졌 다. 경찰 내부에서도 중대범죄수사 공 백 을 방지할 필 요 성에는 공감하고있 다. 다만 경찰이 독자적으로 발 굴 한 범죄정보까지중수청의사건 선 정에 활용되는 것이적 절 한지는 별개문제 라는 인식이 강 하다. 한 정보 담 당 경 찰관은 “ 중대범죄수사 공 백 을 막 으 면서도 경찰의독 립 적인범죄정보 수 집 기능을 보장할 수 있도 록 통보 범 위와이 첩 기 준 을 명 확 히정 립 해 야 한 다 ” 고지적했다. 이상무기자 새형사사법체계일선서논란 내사단계부터중수청통보해야 경찰“수사방향결정여지좁아져” 중수청“중대범죄정보공유필요” ‘범죄인지’해석지연에불확실성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