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윤석열전대통령이제20대대통령선 거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 에이어항소심에서도당선무효형을선 고받았다.윤전대통령 측에서상고를예고한가운데대법원 에서형이그대로확정되면국민의힘은 선거비용약397억원을반환해야한다. 재판부는윤전대통령혐의모두를인 정하면서선거비용반환이란불이익이 형량을낮출이유가될수는없다고못 박았다. 서울고법 형사2-1부(고법판사 백승 엽 황승태 김영현)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항 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 유예 3년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1년 12월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 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 사를 소개한 적이 없다고, 2022년 1월 인터뷰에서건진법사전성배씨를당관 계자의 소개로 알게 됐고 김건희 여사 와함께만난적은없다고허위발언한 혐의로재판에넘겨졌다. 재판부는두발언의허위성과고의성 을모두인정했다.그러면서“윤전대통 령이 오랜 기간 검사로 재직하며 법과 언어를 다뤘고, 대선 과정에서 수많은 인터뷰와 토론회를 거친 만큼 자신의 발언이유권자에게어떻게받아들여질 지충분히인식하고있었다”고짚었다. 남색정장에흰와이셔츠를입고법정 에들어선윤전대통령은판결선고를 듣는 내내 고개를 흔들며 헛웃음을 지 었다. 오후 2시 42분, 항소기각이선고 되자 방청석에서는“이재명도 토해내” 라는고성이터져나왔고, 일부방청객 은소란을피우다퇴정당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항소심에서‘후보 자가 즉흥적으로 질문에 답변한 경우, 적극적으로허위사실을알리려는의도 가없는한처벌할수없다’는법리를내 세웠다. 2020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후보자 간 TV토론에서 이뤄진 방어적 발언의 처벌범위를제한한판례, 이른바‘권순 일판례’를적용해야한다는주장이었 다. 이재명당시경기지사가 2018년지 방선거를 앞두고 TV 토론회에서 친형 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려 한 적 없다는 취지로 발언한 혐의로 기소돼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이다. 그러나 재 판부는두발언모두‘후보자간토론’ 이아닌언론인과의질의응답과정에서 나왔다며성격자체가다르다고일축했 다. 오히려 지난해 이재명 대통령의 또 다른공직선거법위반사건에서대법원 전원합의체가유죄취지파기환송을하 면서 제시한“발언이 일반 유권자에게 주는전체적인인상을기준으로 허위여부를판단해야한다”는법리를 원용했다. 조소진·이서현기자☞3면에계속 2026년 11월 5일 (목) D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尹선거법항소심도당선무효형…확정땐국힘397억반환 즉흥답변아닌허위발언고의성인정 “선거비용반환, 형량낮출이유안돼” 내년도 예산안에서 140조 원에 달하 는 사업이 경제성과 정책 타당성 등을 검증하는 예비타 당성조사(예타)를 면 제받는것으로나타났다. 올해보다 8배넘게급증한규모다. 특 히이가운데 90%가넘는 130조원규 모의사업이‘국가 정책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모호한 규정을 근거로 예타를 면제받으면서 대형 재정사업에 대한 검증이 부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 가나온다. 4일 기획예산처와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기금운용계획 안에 첨부된예타 면제사업은 총 72건 으로, 총사업비는 138조2,564억 원에 달한다. 세종=안하늘기자☞4면에계속 내년예산안 ‘예타면제’ 사업 140조…검증부실우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