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정부가 내년에 신설하기로 한 미래대 응기금의여유자금 103조여억원을민 간 투자운용사에 맡기기로 해놓고, 여 기서나올운용수익은기금운용계획안 에한푼도잡지않은것으로확인됐다. 여유자금을 굴리는 정부 기금 중 수조 원대자금을두고수익을0원으로잡은 곳은미래대응기금이유일하다. 계획에 없는수익은국회심의·의결없이정부 가사업비로쓸수있는만큼국회예산 심의권침해라는지적이나온다. 한국일보가 5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 한‘2027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분 석한 결과,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의 내 년 여유자금 103조3,614억 원을 증권 사·자산운용사 등 비통화금융기관에 맡겨 운용키로 하면서 이 돈에서 나올 이자·재산수입은 0원으로 잡았다. 반 면 위탁 수수료 225억 원은 지출로 잡 았다. 내야할돈은적어두고벌어들일 돈은비워둔셈이다. 이는 전체 72개 기금 중 여유자금을 운용하는63개 기금이 총 58조780억 원을 수입으로 잡은 사실과 대비된다. 실제 국민연금은 44조1,273억 원, 사 학연금은1조7,078억원,산재보험기금 은 1조1,297억 원을 수입으로 책정했 다. 최근 10년(2018~2027년)간 기금운 용계획안을 살펴봐도 이자 수입을 한 푼도잡지않은기금은모두2,000억원 미만의소규모기금이었다. 문제는 기금운용계획안에 담지 않은 수익은정부가국회에변경안을제출하 지않고도바꿀수있다는점이다. 국가 재정법상변경내역을분기마다국회에 사후 보고만 하면 되도록 돼있다. 정부 입장에서는 정부가 맘대로 꺼내 쓸 수 있는일종의‘쌈짓돈’이생기는셈이다. 현행법상기금은사업비를항목별로계 획액의 20%까지 국회 동의 없이 증액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미래대응 기금의사업지출의경우국회동의없 이 30%까지증액할수있도록하는국 가재정법개정안도국회에제출한상태 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공개한 예산 안총괄분석보고서에서미래대응기금 여유자금 운용수익을 약 1조5,000억 원(연 2.05% 수익률)에서 최대 3조 원 가량(4.0%)으로추산했다.그러면서미 래대응기금중최대 13조6,000억원이 국회의결없이움직일수있다고지적했 다.“정부가여유자금의운용수익을세 입예산에누락없이계상해재원파악 의 불투명성을 해소해야 한다”고 예정 처는지적했다. 앞서 기획예산처는 최소 목표 수익률 은 국고채 3년물 수준인 약 3.8%라고 밝힌 바 있다. 송헌재 서울시립대 경제 학부교수는이날한국일보에“운용수 익을 0원으로 적는 건 일반적이지 않 다”며“기금운용위원회에외부전문가 와 야당 추천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등 사전 감시 기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 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박수 영 국민의힘 의원은“100조 원 기금을 운용하면서수익이얼마인지조차산정 하지도 않았다”며“국회의 예산심의권 을침해하고정권의쌈짓돈으로운영하 겠다는 발상”이라고 송곳 검증을 예고 했다. 기획처 측은 이에 대해“보통은 여유 자금 운용수익을 잡는다. 재정수지 착 시를우려해회수시점에잡기로했다” 면서도 국회가 지적하면 논의할 수 있 다는입장이라고밝혔다. 이동현·이유진·김준형기자 2026년 11월 6일 (금) D 한국일보 . 이상무가간다 광고문의 770. 622. 9600 www.Koreatimes.com 전화 770-622-9600 The Korea Times www.higoodday.com 한국판 미래기금103조이자 ‘0’ …운용수익쌈짓돈우려 최대 3조, 기금운용계획안에안잡아 정부, 국회의결없이돈쓸길열어둬 기획예산처 “수익회수시점에잡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