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애틀랜타 전자신문

2026년 11월 7일 (토요일) 李임명장 받고 李사건수사 ‘이해충돌’$ 檢수사권부활 ‘자가당착’ 더불어민주당주도로 6일국회본회 의를 통과한 ‘조작기소 특별검사법’은 이재명정부들어서만 7번째특검이다. 특히이번 특검법은 특검임명과정부 터수사대상,수사권한규정까지위헌· 위법소지가 다분하다는게법조계대 다수의시각이다. 정식출범이후 최장 수사기간 ( 준비기간 포함 ) 인 200일내 내정치적공방에서자유롭지못할 것 이란관측이나오는이유다. 특검법내용에따르면, 특검은△대 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쌍방 울 대북송금△성남FC △경기도 법인 카드△윤석열전대통령명예훼손 관 련허위보도의혹 사건을비롯해이재 명대통령에대한전정권검찰의수사· 기소과정을수사대상으로삼고있다. 여기에△문재인전 대통령사위취업 관련뇌물수수△통계조작△서해공 무원피격및탈북어민강제북송사건 등문재인정부관련수사·기소과정이 더해졌다. 최초 발의된특검법이이대 통령관련사건의‘공소취소노림수’라 는 비판이제기되면서문재인정부 관 련사건을추가한결과다. 이에대해법조계에선진행중인재판 에영향을미치는것자체가사법부독립 훼손이라고비판한다.이대통령이직·간 접적으로연관된수사대상상당수는여 전히재판이진행중이다.또한이대통령 이기소된사건은대통령불소추특권에 따라중단된상태다.특검에서‘검찰수 사·기소는조작’이라는결론을내리고기 소를강행할경우,향후이들재판에영 향을미칠수밖에없다는것이다. ‘조작기소특검법’ 위헌·위법논란 진행중인李재판에영향줄가능성 수사권부활‘수사·기소분리’모순 李정부 7번째특검$“취지형해화” ‘李사건’검사등수백명수사전망 동료수사할파견검사확보도난항 ∹⅚߹᭕Ⲃ ى ᙞ⋅⁝੽⁲ᗘ୅ᅉ Ⲃ ⁝ץى ㍡ᗅ⋅㍠ܶㅡ㍠∹ܶ⿊Ჩೂ׊㋈ᑎỲ Ⲃ ى ろᚽ❝♥㍘೉⭾ሂ⅍ᑎ ㍡ⳕ ىٵ ᩵㋉㋇ᑎⶵ⼱✥೉㋊㋇㋐ᑎ ㍡⋉᠍߹׍ⶵ⼱✥Ⅾ㋉㋇㋇ⅅ〥ජ ᯡ᩵೉᪊ ㍡೉Ⅾජ㍠⃍ሉ㍠ᗺ⿍ජ㍘೉ᝊ᭪ ߑ ㍘᫺ੱ`)㍘ ᔁⅵ⅁⇞ᝉೂᲥ⭾ ڍ ∹⅚㍠᫥⼽ ھ ᓽₙ ⼅ ٲ ᩵ ؽ ຺ ۉ ᇱ ى ◹℡ᯡ᩵㍠߹᭕ ۅ ⇞ᾙ᫥℡∹⅚℡。 ୅ᅉ ㍡ℽ೉⭾ሂℽ⅍ᑎ⼥Ⲃ ى ℽ ℽ೉⭾ሂᯡ᩵㍠߹᭕ ۅ ⇞ᯡ᩵ ㍡ⅵⳙ⎍⽒⋚⅁᩵ ؽ ಭᯡⶵ⼱ ㍡ᝉ⠢ᾙܵ⿞᩵᭕᭪ᙞ⇊⁲⼽ ى ᩵ᾙ⶙⎉෥ᯡ᩵ ݕ ᝉ᾵ 특검법은 또한 해당 의혹들과 관련 해‘피의자등에게유리한 증거의선별· 은닉·누락’ 등을수사대상으로구체적 명시했다. 민주당이국회국정조사 과 정에서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해제기 한 ‘국가정보원보고서검찰선별제출’ 등을조작수사·기소의일환으로문제 삼아 특검법에담은것으로 풀이된다. ‘강압·회유에의한진술유도·강요’는이 화영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제기한 ‘연어술파티’의혹을일컫는것으로보 이는데,이의혹은이전부지사의위증 사건1심재판에서이미허위로판명난 바있다. 무엇보다이대통령이임명하는특검 이이대통령수사·기소과정을수사한 다는것자체가이해충돌이라는지적이 거세다. 특검법은이대통령에게민주 당, 국민의힘, 조국혁신당이한명씩추 천한 후보자 중에서특검을 최종임명 하도록규정한다.이를두고국회법제 사법위원회전문위원보고서는 “재판 이계속 중인대통령이소속된여당이 특검후보를 추천하는 규정이법의공 정성및사법적정의를 확보하려는 특 검제도의취지와배치되는것으로판단 될여지가없는지신중히논의할 필요 가있다”고지적했다. 특검파견검사에대한특검법의수사 권한 규정은 모순의정점으로 꼽힌다. 특검법은구형사소송법을적용해이전 처럼검사가수사권을행사할 수있도 록 규정했다. 검찰청폐지에까지이른 민주당의‘수사 - 기소완전분리’논리를 스스로뒤엎었다는비판이나오는이유 다.무엇보다특검소속검사가수사한 내용은향후재판과정에서증거능력을 두고문제가될수있다.조국조국혁신 당혁신정책연구원장도사회관계 망 서 비스 ( SNS ) 에서“이미 효 력을 잃 은구법 을적용한다는것은위헌·위법문제를 일으 킨 다”고지적할정도다. 이번특검은이정부들어내란등 3 특 검, 2 차 종 합 특검, 쿠팡 ·관 봉 권의혹상 설 특검,선관위특검에이은 7번째특검 이다.이 때 문에 집 권권력을 겨냥 한독 립된 수사를 위해예 외 적으로 가동되 는특검제도의도 입 취지자체가 완전 히형해화 됐 다는지적이나 온 다. 한검 찰출신 변호 사는“일선에선단순사건 도보완수사요구로돌려보내사건 핑 퐁 이이 뤄 지는등아수라장인데, 3 00명 넘 는인력을 투입 하는특검이국민의공 감 을 받 을수있 느냐 ”고 꼬집 었다. 법에따라 특검수사대상자는이대 통령사건에관여한검사와수사관등 수백명에이를것으로전 망 된다. 법조 계에선재판 중인사건을 놓 고동 료 를 수사할 파견검사를확보하는데난 항 이예상된다는 반응 이다. 공소청의한 부장검사는 “일선청의인력부 족 문제 가심각해지면서 3 특검이후부터강제 로 특검파견인사를 낼 수도없는 게 현재분위기”라고 말 했다. 이 같 은 지적은 민주당 내부에서도 나 온 다. 법무부 장관 출신이자 친 명계 좌 장으로 꼽히는정성 호 민주당 의원 은 MB C라 디 오에 출연해 “수사권이 박 탈된공소청검사들을 보내서수사 하라고하면과연의지가 생 기 겠 나” 며 “ ( 만 약 조작을못 밝혀 내는 ) 결과가나 왔 을 때 ( 여권으로부터 ) ‘수사를 부 실 하게한것아 니냐 ’,이 렇 게또공격 받 지 않겠느냐 ”고 꼬집 었다. 위용성기자 ☞ 1면‘조작기소특검법통과’에서계속 국민의힘은특검법을‘이대통령의재 판을없 애 기위한 입 법’으로 규정하고 강경대 응 에나 섰 다. 장동혁대 표 는이 날 오후국회본관 앞 중 앙 계단에서열 린 ‘이재명재판취소 악 법강행처리국 민규 탄 대회’에서“이재명만 살 고 대한 민국이 죽 었다.이재명이대통령이 길 포 기하고탈 옥 범이 됐 다”고 외쳤 다. 그러 면서“조작기소 특검법이 야말 로 입 법 조작이자조작 입 법이다. 오직한사 람 만을위한법이 존 재하는나라, 그 것이 바로독재국가”라고주장하 며 “이재명 이더이상 헌법을 파 괴 하기전에이재 명을 끌 어내려 야 한다”고했다. 참 석자 들은 ‘이재명재판재개국민의명령이 다’, ‘이재명 셀프 면 죄 강력규 탄 ’ 등 손 팻말 을들고“이재명범 죄삭 제 온 국민 이분노한다”등의구 호 를 복창 했다. 국민의힘은이 날 규 탄 대회를시작으 로장 외투쟁 을이어 갈 예정이다.당장 7 일에는서울경 복궁역앞 에서대규모장 외집 회를열예정이다. 9 일에는청와대 앞 에서현장최고위원회의를열고,10일 에도현장의원 총 회를열계 획 이다. 여 야 가 다시 극 한 대치에 돌 입 하면 서 8 20조 원규모의내 년 도예 산안 심 사와 민 생 법 안 처리등에 차질 이 생 기 는것아 니냐 는전 망 이나 온 다. 한 병 도 민주당 원내대 표 는이 날 본회의전의 원 총 회에서“국민의힘이장 외투쟁 으로 전방위적여론전에나서 겠 다고선포했 는데, 흔 들리지 말 고이재명정부의남 은국정과제를연내최선을다해처리 하 겠 다”고 강조했다고이주 희 원내대 변 인이전했다. 국힘, 오늘경복궁역앞에서대규모집회$전방위여론전 청와대는이 날 여당주도로국회본회 의를통과한 ‘조작기소특검법 안 ’에대 해 말 을아 꼈 다.이재명대통령의 엑 스 ( X · 옛트 위터 ) 도이사 안 에는 잠잠 했다. 하지만 앞 서이대통령이처리를공개적 으로주문했 던 만 큼 이르면 10일열 릴 국무회의를거 쳐 확정될가능성이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6일 본보 통화에 서“조작기소특검법에대해특별한 입 장이없다” 며 “기본적으로국회의결을 존 중한다”고했다.하지만이대통령이 드라이 브 를 걸 었 던 법 안 인 만 큼 청와 대도이견은없는것으로전해졌다. 앞 서이대통령은 9월 1 8 일기자회견에 서“조작기소의혹사건들에대해서는 국회가신속하게특검을통해서공정하 게또 투 명하게진상을 밝혀 보여드리는 것이필요하다”고 말 했다.특검이 곧 바 로공소취소를할수있도록해논란이 됐던 조 항 을 삭 제하는조건으로조작기 소특검법의 빠 른처리를당부한것이다. 당시는6· 3 지방선거의부진한결과와지 지 율 하락이 겹쳐 여당내에서조작기소 특검법처리의동력이주 춤 했을 때였 다. 하지만공소취소조 항 이 빠 진조작기 소 특검법 역 시공소청을 통한 공소취 소의사전작업아 니냐 는비판이 야 권에 서이어졌다.△’검찰개혁’ ( 수사 - 기소분 리 ) 이전의 옛 형사소송법을적용해조 작기소특검 팀 에파견되는공소청검사 에게수사권을부여한점△대통령이연 루 된사건을 수사하는 특검을 대통령 이임명하는점등을두고이중 잣 대,이 해충돌이란지적도나 왔 다. 그러 나이 런 세부 쟁 점에대해청와대는더불어민주 당과이견이없는것으로전해졌다. 조작기소 특검법 안 은 조만간 국무 회의에심의·의결 안 건으로 오를 것으 로보인다.이르면 10일국무회의에상 정될수있지만전단계 절차 인 차 관회 의개최여부가처리 날짜 에 변 수가될 수있다. 앞 서현정부 들어 실 시된 특 검6개중국무회의의결이불필요했 던 ‘관 봉 권· 쿠팡 상 설 특검’을 제 외 한 5 개 특검법은 모두 국회본회의통과이후 열 린 국무회의에서원 안 대로의결 됐 다. 이성택·김현종기자 靑“입장없다”$이르면 10일국무회의의결 李대통령X도이번사안엔‘잠잠’ 앞서5개특검법‘속전속결’진행 莃 주도본회의가결 6일국회본회의에서이른바 ‘조작기소특검법안’이더불어민주당주도로가결되고있다. 표결에앞서 국민의힘의원들이전원퇴장해본회의장절반이텅비어있다. 서재훈기자 ꅿ 는장외로 장동혁(앞줄가운데)대표를비롯한국민의힘의원들이6일국회본청앞 ‘이재명재판취소악법강행처리국민규 탄대회’에서구호를외치고있다.국민의힘은장외투쟁을이어갈방침이다. 서재훈기자 D6 조작기소 특검법 국회 통과